제19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201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 2. 2012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 3. 구정질문·답변의건
- 4. 휴회의건
(개의 10: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2012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본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7억 7,5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소된 2,534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85억 8,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4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억 9,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51억 9,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4억 9,000만원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537억 1,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83억원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485억 2,600만원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분들이 계신 관계로 표결처리 시행했던 사안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통합관리기금 기정수입액 38억 9,9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40억 8,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본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7억 7,5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감소된 2,534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85억 8,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4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억 9,0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51억 9,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4억 9,000만원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537억 1,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83억원보다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2,485억 2,600만원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분들이 계신 관계로 표결처리 시행했던 사안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규모는통합관리기금 기정수입액 38억 9,9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40억 8,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윤재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조용태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조용태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의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조용태의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두번, 세번짼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치적인 구정질문보다는 정책적인 구정질문에 주안점을 두게 됐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두 가지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신탄진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갖는 금강수계기금의 활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강수계기금 이용이 기반시설 및 간접자본의 확충에 사용되었고 기사용된 기금의 효율성을 논하기 보다는 앞으로 사용되어질 기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산물 생산환경을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무상급식 비용의 대물로 부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안정적 판로의 보장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조성된 대규모 친환경농업생산단지를 로하스길과 계족산 신탄진 5일장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켜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기존 인프라 시설과 연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으고 금강수계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선 순환구조를 갖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대청공원의 리모델링과 규모 확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청공원은 상당히 좋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공원입니다. 공원 확장에는 공법, 예산의 문제와 오랜 시일이 걸리며, 리모델링은 신속성과 예산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두 방법 모두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대청공원의 자연환경은 각종 소규모의 화훼와 석공원이 늘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원 확장의 방향은 면적의 증가로 기존 신대양묘장과 합해 양묘생산기능과 치유의 기능을 보강, 대규모의 사계절 화훼단지를 조성 중부권 최대의 수변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무리라면 기존 공원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사계절을 느끼며 만끽할 수 있는 계절별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선순환 구조를 갖는 금강수계기금의 활용으로 형성된 자산과 병행하여 미래의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환경보전과 관광자원으로 부자대덕을 만들어 보는게 어떤지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두번, 세번짼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치적인 구정질문보다는 정책적인 구정질문에 주안점을 두게 됐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두 가지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신탄진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 숨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갖는 금강수계기금의 활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강수계기금 이용이 기반시설 및 간접자본의 확충에 사용되었고 기사용된 기금의 효율성을 논하기 보다는 앞으로 사용되어질 기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산물 생산환경을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무상급식 비용의 대물로 부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안정적 판로의 보장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조성된 대규모 친환경농업생산단지를 로하스길과 계족산 신탄진 5일장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켜 건강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기존 인프라 시설과 연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으고 금강수계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선 순환구조를 갖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대청공원의 리모델링과 규모 확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청공원은 상당히 좋은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공원입니다. 공원 확장에는 공법, 예산의 문제와 오랜 시일이 걸리며, 리모델링은 신속성과 예산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두 방법 모두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대청공원의 자연환경은 각종 소규모의 화훼와 석공원이 늘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원 확장의 방향은 면적의 증가로 기존 신대양묘장과 합해 양묘생산기능과 치유의 기능을 보강, 대규모의 사계절 화훼단지를 조성 중부권 최대의 수변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무리라면 기존 공원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사계절을 느끼며 만끽할 수 있는 계절별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기존 선순환 구조를 갖는 금강수계기금의 활용으로 형성된 자산과 병행하여 미래의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환경보전과 관광자원으로 부자대덕을 만들어 보는게 어떤지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 의원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통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가기관 고시란 폐지나 변경되기 이전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고시안이 발표되기까지 엄청난 국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만 한번 발표되면 잘됐든 못됐든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고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시된 사업과 대전시장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고시된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국가교통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입니다. 이를 이행했다는 말입니까? 대덕구청장이 순환선으로 변경안으로 인정했기에 더욱이 13만명의 서명이 고시원안인 X선이 아닌 순환선이었기에 고시안을 변경하는 단초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대덕구청장이 고시된 내용, 페이지 153쪽입니다. 즉, 순환선은 X선 계획 달성 후 추가 검토사항으로 고시된 내용을 한마디만 언급했더라도 국토해양부 순환선 예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보는데, 집요하게 고시 추가검토사항인 순환선만 고집한 것은 대덕구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철의 전철화를 구청장이 구상한 것이니 치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어쨌든 현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받지 않고 기본계획이 아닌 추가 검토사항을 예타로 통과시킨 것은 기본계획은 X선으로, 시행계획은 순환선이라는 충돌을 낳게 한 대목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인데,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을 펼치게 한 당사자가 또한 대덕구일진데 본 의원만 어처구니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도시철도 고시에 의한 대덕구 관통 기회를 국철의 전철화와 바꾸어 버렸는데 대덕구 행정이 특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도시철도마저 이용하려하다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부분은 구청장도 역할을 못했고 본 의원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통감하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문화 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행학습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화입니다. 대전시 5개구 중 대덕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입니다. 한밭의 뿌리가 대덕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동춘당이 있고 향교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송준길 선생이 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습니다.
문화는 여야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문화를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시 5개구 산하 문화원 건물이 없는 곳은 우리 대덕구뿐입니다.
문예회관을 지어 운영한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장 선거 이후 문화원 위임사무를 계족산 해맞이행사, 동춘당문화제, 벚꽃축제등 축소시켜나가고 5개구 중 사업비 가장 적게 나가고 있으나, 전국 228개 문화원 중 2010년도 전국 5위, 2011년도 대상, 2012년도 청와대 우수문화원장 초청으로 강릉·광주·대덕문화원장이 갔었고 2012년도 지역문화 활성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과 환경으로 열심히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진데, 대덕구의 문화증진과 문화창달을 위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지는데 이는 곧 대덕구청장의 업적이고 치적일진데 이제는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예회관에 평생학습센터를 두고자 합니다. 문화원 회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넓은 포용력으로 감싸안지 못하고 이제는 ㅤㅉㅗㅈ아내려 한다고 말들이 무성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설마, 우리 구청장님이 그럴리가요. 문화원장 선출 과정에서 구청장이 원하던 사람이 됐든 원하지 않던 사람이 됐든 문화원장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를리가요, 단체장으로서 개인의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론적 사실을 모를리가요. 구청장 사람들만 만나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민은 누구를 선택하든 자유인데 구청장이 원하던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 하여도 인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대덕구에서는 문화를 구청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문화원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는 모습을 대덕구민에게 보여 주십시오.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입니까?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합니다. 평생학습 문화진흥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단행되는 평생학습은 교육이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덕구에서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잘했든 못했든 대전시에서 대전시책으로 채택하여 평생학습진흥원에서 5개구를 상대로 평생학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이후 상사업비 다 사용하고 나면 재원마련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은 평생학습이 무료이지만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평생학습사업을 유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어느 때는 무료고 어느 때는 유료냐 불만과 갈등을 조성시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재원마련 대책을 먼저 답해주십시오. 대안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평생학습센터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안드립니다.
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예회관 외 별도로 문화센터 신설하셔서 그 센터로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대전시가 평생학습 업무 가져갔으니 시에 건립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몇 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 곳에 두는 것이 지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통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가기관 고시란 폐지나 변경되기 이전에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고시안이 발표되기까지 엄청난 국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만 한번 발표되면 잘됐든 못됐든 기본계획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고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시된 사업과 대전시장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고시된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국가교통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입니다. 이를 이행했다는 말입니까? 대덕구청장이 순환선으로 변경안으로 인정했기에 더욱이 13만명의 서명이 고시원안인 X선이 아닌 순환선이었기에 고시안을 변경하는 단초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대덕구청장이 고시된 내용, 페이지 153쪽입니다. 즉, 순환선은 X선 계획 달성 후 추가 검토사항으로 고시된 내용을 한마디만 언급했더라도 국토해양부 순환선 예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보는데, 집요하게 고시 추가검토사항인 순환선만 고집한 것은 대덕구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철의 전철화를 구청장이 구상한 것이니 치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어쨌든 현 대전시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받지 않고 기본계획이 아닌 추가 검토사항을 예타로 통과시킨 것은 기본계획은 X선으로, 시행계획은 순환선이라는 충돌을 낳게 한 대목입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인데, 국토해양부의 2원적 행정을 펼치게 한 당사자가 또한 대덕구일진데 본 의원만 어처구니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도시철도 고시에 의한 대덕구 관통 기회를 국철의 전철화와 바꾸어 버렸는데 대덕구 행정이 특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도시철도마저 이용하려하다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부분은 구청장도 역할을 못했고 본 의원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통감하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문화 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행학습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문화입니다. 대전시 5개구 중 대덕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입니다. 한밭의 뿌리가 대덕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동춘당이 있고 향교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송준길 선생이 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습니다.
문화는 여야가 없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문화를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시 5개구 산하 문화원 건물이 없는 곳은 우리 대덕구뿐입니다.
문예회관을 지어 운영한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장 선거 이후 문화원 위임사무를 계족산 해맞이행사, 동춘당문화제, 벚꽃축제등 축소시켜나가고 5개구 중 사업비 가장 적게 나가고 있으나, 전국 228개 문화원 중 2010년도 전국 5위, 2011년도 대상, 2012년도 청와대 우수문화원장 초청으로 강릉·광주·대덕문화원장이 갔었고 2012년도 지역문화 활성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과 환경으로 열심히 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진데, 대덕구의 문화증진과 문화창달을 위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지는데 이는 곧 대덕구청장의 업적이고 치적일진데 이제는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예회관에 평생학습센터를 두고자 합니다. 문화원 회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넓은 포용력으로 감싸안지 못하고 이제는 ㅤㅉㅗㅈ아내려 한다고 말들이 무성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설마, 우리 구청장님이 그럴리가요. 문화원장 선출 과정에서 구청장이 원하던 사람이 됐든 원하지 않던 사람이 됐든 문화원장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를리가요, 단체장으로서 개인의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론적 사실을 모를리가요. 구청장 사람들만 만나서 구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민은 누구를 선택하든 자유인데 구청장이 원하던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 하여도 인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대덕구에서는 문화를 구청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문화원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는 모습을 대덕구민에게 보여 주십시오.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입니까?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합니다. 평생학습 문화진흥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단행되는 평생학습은 교육이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덕구에서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잘했든 못했든 대전시에서 대전시책으로 채택하여 평생학습진흥원에서 5개구를 상대로 평생학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이후 상사업비 다 사용하고 나면 재원마련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은 평생학습이 무료이지만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평생학습사업을 유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어느 때는 무료고 어느 때는 유료냐 불만과 갈등을 조성시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재원마련 대책을 먼저 답해주십시오. 대안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평생학습센터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안드립니다.
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예회관 외 별도로 문화센터 신설하셔서 그 센터로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대전시가 평생학습 업무 가져갔으니 시에 건립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몇 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 곳에 두는 것이 지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윤성환의원님,
○윤성환 의원 윤성환의원입니다.
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해한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우리 구정을 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의 건의사항 등 구민의 대표로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종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해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써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질문하는 자체, 언어 하나하나가 마치 구청장이 치적으로 인정을 받느니, 대덕구행정이 특정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도시철도까지 이용한다는 등의 언어표현은 안위라는게 뭡니까? 개인의 몸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철도관련해서 구청장이 표현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매번 말을 할때 언어표현 존중해요 하는데 할때마다 무슨 큰 싸움을 한번 시작하자는둥 그 언어표현은 우리도 성숙한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각 동에 구민을 대표하는 한분 한분입니다. 3만여명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뜻을 갖다가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말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표현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 언어표현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어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참 그런 것을 매번 볼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이런 부분이 도시철도라는 문제, 국철이라는 문제 이런게 얼마나 대덕구민이 민감하게 걱정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이 편안하고자 자기마음을 다스리고자 그런식으로 말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우리도 한 분의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 21만의 대표 9분이 나와계십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참고 하셔서 말 표현을 잘 해주시던지 아니면 너무 강하게 하면 제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원만하고 성숙한 우리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궁금해한 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우리 구정을 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의 건의사항 등 구민의 대표로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종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해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써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질문하는 자체, 언어 하나하나가 마치 구청장이 치적으로 인정을 받느니, 대덕구행정이 특정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도시철도까지 이용한다는 등의 언어표현은 안위라는게 뭡니까? 개인의 몸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철도관련해서 구청장이 표현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표현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매번 말을 할때 언어표현 존중해요 하는데 할때마다 무슨 큰 싸움을 한번 시작하자는둥 그 언어표현은 우리도 성숙한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각 동에 구민을 대표하는 한분 한분입니다. 3만여명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뜻을 갖다가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말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표현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 언어표현이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어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참 그런 것을 매번 볼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이런 부분이 도시철도라는 문제, 국철이라는 문제 이런게 얼마나 대덕구민이 민감하게 걱정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런 것을 구청장이 편안하고자 자기마음을 다스리고자 그런식으로 말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서 우리도 한 분의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민 21만의 대표 9분이 나와계십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참고 하셔서 말 표현을 잘 해주시던지 아니면 너무 강하게 하면 제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원만하고 성숙한 우리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윤성환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기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660여 공직자들의 단합된 노력과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리 로하스길이 완성되었고 정부합동 평가와 2012년도 대전시의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전 5개구중 1위를 차지하여 각종 상사업비와 시상금으로 100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약속된 사업의 가시화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산물 생산 환경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확장하여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 등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모두에 조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지역의 관광 자원화는 우리 구정의 중요한 목표이며 저의 관심사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79%가 주민가계지원비 등 직접지원비로 그리고 21%가 기반시설정비 등 간접지원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친환경 영농 도입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2010년에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 등 설득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의지가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0년도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원인 관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 문제는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많은 사업비와 관리비용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신탄진 지역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탄진과 가수원을 시·종점으로 하는 대도시광역 교통망 계획은 2007.12.4일 고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 마다 한번씩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중간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 내용이 사실상 변경 내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속에서 2007년 그해에 12월31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경 내지 폐기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해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업무는 대전광역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구민이 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에 격려는 못할지언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문예회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인지와 아울러 향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덕문화원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문화원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행하였고 그동안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학습공간이 없어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신규 건립은 불가능하다 라는 점을 설명해 드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주민들이 대덕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덕문예회관을 대덕구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해서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리 위탁이 종료되는 금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대덕문예회관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문화원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의 여망인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화원과의 상생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평생학습업무가 평생학습 문화진흥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배달강좌제와 관련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에도 평생학습 관련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5억여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모든 기회를 제공해서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의 신규 건립 등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단시간에 어려울 것이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나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660여 공직자들의 단합된 노력과 구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리 로하스길이 완성되었고 정부합동 평가와 2012년도 대전시의 자치구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전 5개구중 1위를 차지하여 각종 상사업비와 시상금으로 100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약속된 사업의 가시화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산물 생산 환경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확장하여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 등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모두에 조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지역의 관광 자원화는 우리 구정의 중요한 목표이며 저의 관심사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액 4억5,000만원 중 79%가 주민가계지원비 등 직접지원비로 그리고 21%가 기반시설정비 등 간접지원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친환경 영농 도입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2010년에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 등 설득노력을 기울였으나, 주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의지가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0년도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원인 관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계절 화훼단지 조성 문제는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많은 사업비와 관리비용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신탄진 지역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며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탄진과 가수원을 시·종점으로 하는 대도시광역 교통망 계획은 2007.12.4일 고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년 마다 한번씩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중간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 내용이 사실상 변경 내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속에서 2007년 그해에 12월31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경 내지 폐기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해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업무는 대전광역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과 구민이 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에 격려는 못할지언정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문예회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려는 이유와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인지와 아울러 향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덕문화원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문화원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행하였고 그동안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학습공간이 없어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신규 건립은 불가능하다 라는 점을 설명해 드려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주민들이 대덕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덕문예회관을 대덕구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해서 신규로 건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하는 제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관리 위탁이 종료되는 금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대덕문예회관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문화원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의 여망인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화원과의 상생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한 평생학습업무가 평생학습 문화진흥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배달강좌제와 관련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에도 평생학습 관련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5억여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모든 기회를 제공해서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의 신규 건립 등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단시간에 어려울 것이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나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래 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시가 폐기되었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했습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고시된지 한달도 안 되어서 폐기되었다라니요. 그래서 순환선으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라니요. 그것이 이제 와서 변명입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체계의 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대중 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개선에 관한 사항 등등을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고시 발표후 2007년 12월 31일 시행계획 고시되기 까지 언제 공청회를 했고 언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폐지 변경했습니까? 정부확정고시가 애들 장난입니까?
확정고시 한달도 안 되어서 폐지라니요. 그렇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입니까? 2007년 12월 4일 정부고시 확정이후 본의원이 직접 대전시 의회 박수범 산업건설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건설국장을 만나 고시계획 이행 여부를 묻자 2008년 4월까지 용역을 통한 계획안을 갖겠다, 2008년 9월 30일 대전일보에는 지역현안 표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한 뒤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타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착수 한다고 했으며 이후 11월 12월까지 미루다가 2009년 1월 9일 박성효 대전시장이 5개구 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잘되가고 있으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셨고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건교부(국토부) 확정고시 시행여부 언급하자 고시가 있었느냐 모르쇠로 일관했었습니다. 시행계획에 점하나 잉크하나 묻히지 않은 대전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2009년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재정비한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계획설계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2012년도말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2009년 5월 19일 보도를 대전일보에 했는데 여기서 보듯이 대전시는 정부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시행계획을 갖지 않고 별도의 다른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모른다고 하신 시장님이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정책담당 이재영 박사와 통화해서 연구원에서는 관여할수도 없고 객관적이지 못할수 있다. 이범규 박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거 안할수도 있다. 고시는 시장이 할수도 있는 또한 안할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시철도는 대전광역시장이 목숨걸고 관철시켜 내야 될 사업이라고 역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속도전을 이야기했는데 박성효 전시장은 지구전으로 끌고와 2009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기획단을 만든 의도가 엑스선으로 고시한대로 하지 않겠다는 대전시안이었습니다.
고시폐지에 따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따른 반발을 지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고시는 정부승인에 따른 의사표시입니다.
도시철도가 시장권한의 전권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승인 없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엑스선으로요. 그래서 염홍철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엑스선인 신탄, 중리, 터미널, 시청, 관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는데 대덕구청장께서는 고시 발표 한달도 안돼 폐지되었으니 순환선 노선확장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13만 서명 요구를 순환선으로 했다는 말인데,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단한번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보시기는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는 우리 대덕구민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에 이어 똑같은 질문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이 대전시장한테 있습니까? 정부고시가 있었으면서도 이행촉구하지 않은 대덕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만 서명요구한 대덕구민에게 있습니까?
“천망회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원을 축소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머리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살려놓고 대덕구 관통시켜 놓으십시오. 대덕구의 정책과 구정의 감시역할을 못한 못난 의원은 대덕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절대,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시가 폐기되었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했습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고시된지 한달도 안 되어서 폐기되었다라니요. 그래서 순환선으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라니요. 그것이 이제 와서 변명입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체계의 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대중 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개선에 관한 사항 등등을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고시 발표후 2007년 12월 31일 시행계획 고시되기 까지 언제 공청회를 했고 언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폐지 변경했습니까? 정부확정고시가 애들 장난입니까?
확정고시 한달도 안 되어서 폐지라니요. 그렇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입니까? 2007년 12월 4일 정부고시 확정이후 본의원이 직접 대전시 의회 박수범 산업건설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건설국장을 만나 고시계획 이행 여부를 묻자 2008년 4월까지 용역을 통한 계획안을 갖겠다, 2008년 9월 30일 대전일보에는 지역현안 표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한 뒤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타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착수 한다고 했으며 이후 11월 12월까지 미루다가 2009년 1월 9일 박성효 대전시장이 5개구 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잘되가고 있으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셨고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건교부(국토부) 확정고시 시행여부 언급하자 고시가 있었느냐 모르쇠로 일관했었습니다. 시행계획에 점하나 잉크하나 묻히지 않은 대전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2009년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재정비한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계획설계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2012년도말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2009년 5월 19일 보도를 대전일보에 했는데 여기서 보듯이 대전시는 정부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시행계획을 갖지 않고 별도의 다른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모른다고 하신 시장님이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정책담당 이재영 박사와 통화해서 연구원에서는 관여할수도 없고 객관적이지 못할수 있다. 이범규 박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거 안할수도 있다. 고시는 시장이 할수도 있는 또한 안할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시철도는 대전광역시장이 목숨걸고 관철시켜 내야 될 사업이라고 역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속도전을 이야기했는데 박성효 전시장은 지구전으로 끌고와 2009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기획단을 만든 의도가 엑스선으로 고시한대로 하지 않겠다는 대전시안이었습니다.
고시폐지에 따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따른 반발을 지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고시는 정부승인에 따른 의사표시입니다.
도시철도가 시장권한의 전권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승인 없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엑스선으로요. 그래서 염홍철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엑스선인 신탄, 중리, 터미널, 시청, 관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는데 대덕구청장께서는 고시 발표 한달도 안돼 폐지되었으니 순환선 노선확장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13만 서명 요구를 순환선으로 했다는 말인데,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단한번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보시기는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는 우리 대덕구민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에 이어 똑같은 질문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이 대전시장한테 있습니까? 정부고시가 있었으면서도 이행촉구하지 않은 대덕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만 서명요구한 대덕구민에게 있습니까?
“천망회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원을 축소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머리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살려놓고 대덕구 관통시켜 놓으십시오. 대덕구의 정책과 구정의 감시역할을 못한 못난 의원은 대덕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절대,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성환 의원 박의원님 봐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 쓰는 겁니까? 드라마 쓰는 겁니까? 짧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아까도 실컷 얘기해놓고, 완전 무대를..., (청취불능)
○박종래 의원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윤성환의원님, 의회중입니다. 박종래의원님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래 의원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단한번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보시기는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는 우리 대덕구민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에 이어 똑같은 질문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이 대전시장한테 있습니까? 정부고시가 있었으면서도 이행촉구하지 않은 대덕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만 서명요구한 대덕구민에게 있습니까?
“천망회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원을 축소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머리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살려놓고 대덕구 관통시켜 놓으십시오. 대덕구의 정책과 구정의 감시역할을 못한 못난 의원은 대덕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절대,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질문등록때문에 복사해서 윗부분에 넣음)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는 우리 대덕구민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에 이어 똑같은 질문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이 대전시장한테 있습니까? 정부고시가 있었으면서도 이행촉구하지 않은 대덕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만 서명요구한 대덕구민에게 있습니까?
“천망회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원을 축소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머리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살려놓고 대덕구 관통시켜 놓으십시오. 대덕구의 정책과 구정의 감시역할을 못한 못난 의원은 대덕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절대,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질문등록때문에 복사해서 윗부분에 넣음)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의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조용태 의원 아니 의사, 긴급발언하는데, 좋습니다. 얘기 다 좋은데 지금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도시철도는 고시 문화원은 ㅤㅉㅗㅈ겨난다 고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부터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계속 얘기를, 도시철도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 고시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언제든지 고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게 도저히 맞지 않는 고시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언제든지 고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의장 김금자 지금 시간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할 시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시면 정회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두가지 사항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전권 광역 대중교통망 부분에 대한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 잘못된 고시로 2007년 12월 4일 고시한 후에 2007년 12월 31일 시행계획을 하면서 폐지한 사항입니다.
그 단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표시된 노선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시행계획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고시기간이나 절차, 권한등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단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표시된 노선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시행계획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고시기간이나 절차, 권한등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래 의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자체가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고시가 확정되기 이전에 각 시도 부시장 부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다 모인 국가 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협의되는 내용들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었고 각 지역에 맞는 교통종합계획에 의해 광역단체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공청회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하여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 되어서 내려진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펼쳐지는 계획안들이었습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법 개념에 있는 국가 기관망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고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이 계획안에는 우리 국철의 전철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청주공항에서 계룡시까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011년도 4월에 철도공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받게 되어서 단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그 하위법 개념에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똑같이 국가 기관망 계획과 20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내야되는 고시입니다. 기본고시가 발표됐으면 그 기본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2007년도 12월 4일 고시를 받고 2007년도 12월 31일 시행계획을 받을 때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에서 어떤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대전시에서 올린 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전시에서 관저동 갤러리 타임월드 테크노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시장이 내가 올린 안이 아니다 입을 닫았던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라니요. 시행계획 점하나 잉크하나 찍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고시가 폐지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었고 각 지역에 맞는 교통종합계획에 의해 광역단체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공청회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하여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 되어서 내려진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펼쳐지는 계획안들이었습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법 개념에 있는 국가 기관망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고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이 계획안에는 우리 국철의 전철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청주공항에서 계룡시까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2011년도 4월에 철도공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받게 되어서 단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의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그 하위법 개념에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똑같이 국가 기관망 계획과 20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내야되는 고시입니다. 기본고시가 발표됐으면 그 기본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2007년도 12월 4일 고시를 받고 2007년도 12월 31일 시행계획을 받을 때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에서 어떤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대전시에서 올린 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전시에서 관저동 갤러리 타임월드 테크노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시장이 내가 올린 안이 아니다 입을 닫았던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라니요. 시행계획 점하나 잉크하나 찍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고시가 폐지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필 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의장 김금자 예.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재필 의원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도시철도 2호선 자리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좀 내용을 차단해 주셨으면 회의가 더 원활히 진행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태로 국철의 전철화 내용이 2015년 이전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관련 시나 또는 우리 국회의원에서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도시철도 2호선 자체를 지금 엑스축으로 지금 돌린다는 얘기는 지금 쟁점화 되어 있던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인데 현실에 맞고 현실성이 있는 부분에 논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구 의회에서 할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의 전권사항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국철의 전철화 내용이 확정고시된 사항인데 이 내용자체를 구 의회에서 이것을 왜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좀 관심을 갖으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박종래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들께서 의회하는 동안에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좀 순화된 언어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두분 의원님과 또 우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구청장님 감사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두분 의원님과 또 우리 답변해 주신 집행부 구청장님 감사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