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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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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입니까?
대수 제6대 회기 제193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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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평생학습 업무가 국책사업입니까?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합니다. 평생학습 문화진흥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단행되는 평생학습은 교육이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야 합니다.
대덕구에서 평생학습 시범사업을 잘했든 못했든 대전시에서 대전시책으로 채택하여 평생학습진흥원에서 5개구를 상대로 평생학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이후 상사업비 다 사용하고 나면 재원마련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책이 없다면 지금은 평생학습이 무료이지만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평생학습사업을 유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어느 때는 무료고 어느 때는 유료냐 불만과 갈등을 조성시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재원마련 대책을 먼저 답해주십시오. 대안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평생학습센터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안드립니다.
문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예회관 외 별도로 문화센터 신설하셔서 그 센터로 문화원과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대전시가 평생학습 업무 가져갔으니 시에 건립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도 여의치 않다면 몇 개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그 곳에 두는 것이 지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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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9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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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답변내용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배달강좌제와 관련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에도 평생학습 관련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5억여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모든 기회를 제공해서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센터의 신규 건립 등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단시간에 어려울 것이나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