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5가지 질문입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9회 임시회 | |
| 차수 | 제8차 | 날짜 | 2012-07-11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처리로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6월 25일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왔고 크고 작은 해제요청, 진정에 따른 민원이 수 차례 이루어 졌는데 말입니다. 만약 오정동이 지역주민 반대의사 30% 이상으로 촉진지구 해제가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안권자인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012년 5월 24일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5월 23일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늦은 저녁 11시 15분에 의결을 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생단체장 단체회원들이 본회의장 복도에 밀려들어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 있었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5월 31일 대덕구의회 점거 진상조사 요구하는 대전지역 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대덕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가 오전 10시 33분에 언론에 실렸는데 곧바로 대덕구민들의 반격「구의장은 사과해라」는 반박 성명이 5월 31일 15시 14분에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 대덕발전 구민위원회, 재향군인회, 노인회에서「대전지역 구의회 의장단은 대덕구민을 모독하지 말고 자신들의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성명서가 같은 날 4시간 30분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구청장 양심을 걸고 묻습니다. 이것 또한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맞습니까? 만약 공무원이 주민의 이름을 내세워 주민의 이름으로 정치 행위를 하였다면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청이 점점 정도를 잃더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호소문에 의장 부의장 사퇴 철회하라고 하였는데 의장 부의장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인데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인데 그 정치적 행위를 간부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추경안 대거 싹둑, 주민 반발 추경안 총예산액 8억4,000만원 중 5억 4,000 삭감이라고 전 언론에 5월 24, 25일 보도됐는데 대덕구는 대내용 예산서와 대외용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청장이 모르는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어졌다면 보도자료를 낸 공무원은 구청장을 기만한 것이고 이는 대덕구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공무원은 경질되어져야 한다 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답변 | |||
|---|---|---|---|
| 제목 | 지난 제188회 임시회시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사태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9회 |
| 차수 | 제8차 | 질문일 | 2012-07-11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
지난 제188회 임시회시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사태와 관련 자생단체의 자발성 여부와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그리고 추경안 언론보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구청장으로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대덕구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24일 구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사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주민 대표들께서 여러 차례 필요성을 의회에 건의하고 의원님들께 설득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예산안이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이 되자 주민들과 의회가 충돌한 것이 금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과 자생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성숙된 자발적인 구민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대덕구청이 정도를 잃었다」라고 하시는 언급은 유감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일동의 호소문은 누가 보더라도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힘써 달라고 호소드린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다고 봅니다.「8억4,300만원 중 5억4,000 삭감」에 대한 언론보도는 추경 예산규모 229억원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중 예결위에서 삭감 조정한 예산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액 규모를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본질이 외면된 채 정치쟁점화 되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불행한 상황은 여기서 끝내야 하며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역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