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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7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답변의건
  3. < 5분자유발언 >
  4. < 5분자유발언 >
  5. 2.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
  6. 3.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4.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거
  8.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10. 7. 제189회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의건
  3. 2.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
  4. 3.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거
  6. 5.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8. 7. 제189회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개의 10: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윤재필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대덕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정·대화·법1·법2동에서 선출된 윤재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정동 개발사업 현안문제와 대화동 가칭「한샘대교」, 또한「동서번영로」와 관련된 사안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정동 뉴타운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 뉴타운 개발 정책에 대해 각 언론매체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이 뉴타운 해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정동 뉴타운 개발지역에서도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오정동 일부 주민들이 30%의 반대 동의서만 받으면 뉴타운 계획은 해제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반대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본 등을 징구하고 있어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최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6월 25일 결정·고시됨에 따라 오정동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동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지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의 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현재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징구 받은 반대 동의서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요.
셋째, 뉴타운 사업이 실시될 경우 평당 보상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보상단가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은 오정동 관련 질문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칭「한샘대교」또한「동서 번영로」에대한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덕구민들은 둔산권과 가장 인접해 있음에도 교통여건상 접근이 어려워 상생발전의 기반 시설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현재 대덕구와 둔산권을 잇는 유일한「한밭대교」는 출·퇴근 시간때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둔산권과 대덕구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대덕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성효의원님이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공단을 잇는 다리와 대화동에서 중리동을 잇는 도로인 가칭「동서번영로」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덕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화 1·2공단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공단을 잇는 다리가 공단을 관통하여 읍내동 4거리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용역발주 없이 계획으로만 확인되었으나, 지난 6월 29일 대전산업단지재생계획 합동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이「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대화동사무소 앞길」로 다리가 놓여지고 장기적으로는 대화동에서 중리동으로 연결되어 대덕구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법동과 송촌동이 서구와 한 길로 연결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안 합동설명회」에서 대전시는 요구 위치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비용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고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요청 구간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표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대화공단을 잇는 다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따라 대덕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대덕구의 입장은 어떠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윤재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처리로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6월 25일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왔고 크고 작은 해제요청, 진정에 따른 민원이 수 차례 이루어 졌는데 말입니다. 만약 오정동이 지역주민 반대의사 30% 이상으로 촉진지구 해제가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입안권자인 대덕구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2012년 5월 24일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5월 23일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늦은 저녁 11시 15분에 의결을 보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음날 오전 9시 30분경 자생단체장 단체회원들이 본회의장 복도에 밀려들어 본회의장을 봉쇄할 수 있었는지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 5월 31일 대덕구의회 점거 진상조사 요구하는 대전지역 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대덕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가 오전 10시 33분에 언론에 실렸는데 곧바로 대덕구민들의 반격「구의장은 사과해라」는 반박 성명이 5월 31일 15시 14분에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 대덕발전 구민위원회, 재향군인회, 노인회에서「대전지역 구의회 의장단은 대덕구민을 모독하지 말고 자신들의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성명서가 같은 날 4시간 30분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구청장 양심을 걸고 묻습니다. 이것 또한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맞습니까? 만약 공무원이 주민의 이름을 내세워 주민의 이름으로 정치 행위를 하였다면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청이 점점 정도를 잃더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호소문에 의장 부의장 사퇴 철회하라고 하였는데 의장 부의장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인데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행보인데 그 정치적 행위를 간부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추경안 대거 싹둑, 주민 반발 추경안 총예산액 8억4,000만원 중 5억 4,000 삭감이라고 전 언론에 5월 24, 25일 보도됐는데 대덕구는 대내용 예산서와 대외용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구청장이 모르는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어졌다면 보도자료를 낸 공무원은 구청장을 기만한 것이고 이는 대덕구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공무원은 경질되어져야 한다 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정용기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우리 구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구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대상, 배달강좌제의 창조지역사업선정 등 명실공히 평생학습최고도시 대덕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민선5기 구정의 목표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건설을 위해 녹색인프라구축과 녹색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로하스해피로드, 스토리가 흐르는 3대 녹색길, 송촌생활체육공원, 정려의 길 등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를 묶어 2백리 로하스길이라는 도심생태길을 조성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생태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 후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필의원과 박종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오정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해제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지역은 아시는 바와같이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 오랜기간 경과가 되어서 노후된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소음·분진·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거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주민설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09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금년 6월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수렴과 공청회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계획을 진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경부터 일부 주민들께서 평당 보상비용이 최고 250만원이어서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보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풍문을 유포하면서 반대 민원이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은 거주주민 30%이상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면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고시 전의 동의서는 재산권 확인이 곤란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단가 결정은 현 시점에서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법적, 행정적으로도 결정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 75%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건설시행사가 참여하게 되면 그때 보상단가·이주대책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되고 합의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단순한 공동주택예정지에 대한 계획만이 아닌 지리적으로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정동지역을 중·장기적인 비전 있는 대전의 중심도시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필의원께서 평송수련원과 대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의 필요성 등을 말씀하시고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인은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력한 결과 민선4기에 한남대교를 2011년 3월에 완공하였고, 추가하여 평송청소년수련원과 대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량인 가칭「한샘대교」를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때맞추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기본계획 수립시 미반영되었던「한샘대교」를 대전산업단지조성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칭「한샘대교」에서 대전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도로의 노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업체들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교량과 도로가 계획되고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시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사태와 관련 자생단체의 자발성 여부와 간부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그리고 추경안 언론보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구청장으로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대덕구민들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24일 구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사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삭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주민 대표들께서 여러 차례 필요성을 의회에 건의하고 의원님들께 설득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예산안이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이 되자 주민들과 의회가 충돌한 것이 금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과 자생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성숙된 자발적인 구민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대덕구청이 정도를 잃었다」라고 하시는 언급은 유감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일동의 호소문은 누가 보더라도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힘써 달라고 호소드린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다고 봅니다.「8억4,300만원 중 5억4,000 삭감」에 대한 언론보도는 추경 예산규모 229억원에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중 예결위에서 삭감 조정한 예산액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액 규모를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본질이 외면된 채 정치쟁점화 되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불행한 상황은 여기서 끝내야 하며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역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사항중에 긍정적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 및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삭감에서 주민과 의회와의 충돌사태가 본질이라고 하는 답변이셨습니다. 유감입니다. 항의하러오셨던 그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따른 요구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됐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와 소식지였습니다. 어떻게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주민직결예산입니까? 총액으로 성립시켜놓은 예산입니다. 편의적으로 또한 탄력적으로 주민민원 애로사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총액으로 성립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항의 방문한 주민들과 직접 결합을 시킵니까? 구청장님의 그 답변은 구청장이 항의온 주민들에게 직접 쓰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의회가 불승인으로 직접 주민이 와서 항의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소규모사업비가 항의온 주민과 직결예산입니까? 그곳에 온 주민 어느 누구 하나 약속되어졌다 라고 하는 주민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소식지 관련 예산이 어떻게 주민직결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알권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 알권리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에 의한 검정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알권리입니까? 이러한 사안이라면 주민들 알고싶지도 않고 모를 권리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회항의방문과 자생단체 협의회 성명서 발표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성숙된 자발적 주민의 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생각하신 겁니까,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까? 또한 구 입장이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뒤에서 자생단체장들, 단체원들 불러들여 의회와 충돌시켜놓아 본회의가 무산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기능이 작동이 침해되고 중단되어지게 되었다면 대덕구는 민주주의와 역행하고 그야말로 독재공화국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본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무한책임을 운운하는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하시는것 아닙니까? 
끝으로 본질이 외면된채 정치쟁점화로 비하시켜 소모적 책임공방으로 몰고가는 답변에 다시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다섯번째 질문답변을 소모전으로 몰고갔습니다. 전 언론보도내용에 1회 추가경정예산 8억 4,000만원으로 보도된 내용에 있어서의 사실확인 진위여부 확인 안하고 내보낸 보도자료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은 알고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5월 24일, 25일, 어떠한 언론보도자료에도 추경예산규모 229억중 법적, 의무적 경비 제외한 자체사업비 8억 4,000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답변에 예산액 규모를 떠나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예산안이 소규모재량사업비, 소식지 외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을 성립시켜놓은 예산액 대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의원들이 무능해서 성립시켜놓았는데 향후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시켜놓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인지요. 정말이지 소모적인 형식적인 질의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자 라고 하는 말씀속에 이제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야합하자는 말로 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 및 대덕구의회는 구정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감당하는 대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심없이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며, 이것이 곧 대덕구 구민의 요구요, 바람으로 받들어 이 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님 질문에 보충답변하실 분은 누가 답변하실지요.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누가 하실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1) 

(속개 11:21)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단순한 의견피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특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구정소식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된 단체장들과 관련해서는 그 분들이 오라가라해서 오실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흡하신 답변이 있으시다면 관계자들한테 추후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구정질문으로 수고해주신 두 분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정용기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용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의원   예, 대덕구 비례대표 조용태의원입니다. 
제가 2년동안 여러분들, 집행부, 의회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면 계속 평행선을 걷지 어떠한 한번이라도 정책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를 한적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제 자신부터 뒤돌아보면서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늘상 언제나 주민을 원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원합니다. 주민을 위합니다. 위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때문에 주민들 왔습니다. 와서 정말 의원들, 의원으로서의 대우 못 받았죠.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외부환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걸 우리 스스로 번복하지 않았나 하는 일관성이 없었다는거죠. 그리고 정치력의 부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명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의회가 더 코너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민을 위하는 길은 많습니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의회는 동네가로등 잘 들어오는지, 동네 골목길 포장 잘 되어 있는지, 동네 어려우신 분 안 계신지, 생활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개 기초의회의 본향이라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민고소건을 계기로 기초의회 본연의 모습을 갖고 집행부도 대 구민관이 대 의회관이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2010년 6대 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초선의원으로서 구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하여 3선의원이신 윤성환의원님을 비롯하여 재선이신 여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구민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보아온 모습에 의원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박종래의원님과 생각은 다르지만 동료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품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하자는 구청장의 말씀에 야합하자는 말로 들린다며 반박하며 보충질문하시는 발언은 전체 의원의 품격을 격하시키는 스스로 구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언어표현과 행동에 신중하고 21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답게 언어와 표현 행동 그리고 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서로의 품위를 존중하자는 말씀으로 감히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우리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7:14)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1차 투표까지 실시후 보류된 건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의원과 조용태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조용태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라고 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세형의원님에 대한 2차 찬반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순으로 하며 호명하면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에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거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타 방법으로 기표를 하는 등 기표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기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여 직원에게 절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윤재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 투표)
박현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투표)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 투표)
윤성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의원 투표)
이세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투표)
박종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투표)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의장님, 전달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성욱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용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 투표)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의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수 확인)
명패수 확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 확인 결과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총투표수 9표중 찬성 5표, 반대 4표 투표결과 이세형의원 제6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세형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세형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의원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들, 또 오는 과정들,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덕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28)

(속개 17:55)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이세형의원, 조용태의원, 성욱제의원, 윤재필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4.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말씀하십시오.
윤재필 의원   지금 사항이 전개될 때까지 전개가 된 사항이고 어떤 묵시적 동의하에 모든 자리 배정은 이미 내심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시간 절차상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 회의가 늦어진만큼 그냥 여기서 표결로 하셔서 얼른 두 가지 상임위원회 결정을 짓고 오늘 회의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해보시고 진행하시려면 빠르게 진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지금 윤재필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거 같은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필의원님께서 지금 투표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찬반 거수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신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지금 의사담당이 그러네요. 조금 시간이 가도 의장단 선거에 준해서 해야된다는 규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윤재필의원 이해해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로는 윤재필의원 한 분만 등록하였으므로 윤재필의원에 대한 찬반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자결정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할 대상이 없으므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의원과 조용태의원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조용태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라고 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는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석순에 의하여 호명하겠습니다. 
윤재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 투표)
박현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투표)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 투표)
윤성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의원 투표)
이세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투표)
박종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투표)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의장님, 전달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성욱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용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 투표)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의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수 확인)
명패수 확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 확인 결과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총 투표수 9표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재필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필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윤재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의원   감사를 드려야할지 당연한 자리가 온건지 참으로 씁쓸합니다만 여하튼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금자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5분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종래의원, 성욱제의원, 이세형의원, 윤재필의원, 박현주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금자   수고하셨습니다.

6.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는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이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후보 등록하신 박현주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전에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성욱제의원님과 조용태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조용태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용지와 명패,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라고 함)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는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석순에 의하여 호명하겠습니다. 
윤재필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 투표)
박현주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의원 투표)
박종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 투표)
윤성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의원 투표)
이세형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투표)
박종서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의원 투표)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의장님, 전달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성욱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조용태의원님 투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 투표)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의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수 확인)
명패수 확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투표수 확인 결과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으로 총 투표수 9표중 찬성 8표, 기권 1표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현주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주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의 발전과 서로 화합하는 의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이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제189회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의장 김금자   의사일정 제7항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당초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17일간 운영하려던 것을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