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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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 2호선 예타 관련입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1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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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예타 관련입니다. 2006년 순환선 대전시 계획안의 예타 결과 부동의를 받은 이유와 2007년도 대덕구가 기점이고 출발점으로 도시철도 2호선 지정 고시 받은 이유가, 지역 균형발전이나 경제 여건 개선 측면에서의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었다고 KDI 예타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이행 촉구가 단 한차례도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대덕구의 가장 우수한 두뇌로 구성된 수뇌부의 대덕구청임에도, 이를 알고서 대처를 아니한 것인지, 모르고 대처를 못한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006년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순환선으로 예타에 부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별반 조건과 상황이 성숙되어진 것도 없는데 또다시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순환선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유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고시가 없었다면 순환선 계획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염홍철 시장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는 국가철도망 고시에 의한 전철화 사업시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의 호기를 망실했다는 말로 들려지는데, 본 의원은 대덕구가 도시철도 2호선 유치 방향키를 잘못 잡고 있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잘못된 해석이라면 주석 좀 달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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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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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철도 2호선 예타 관련입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1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1-07-06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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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7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인 신탄진에서 대전시청을 거쳐 관저 까지 구간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이행요구를 대덕구청에서 했었는지를 물었고 국철을 전철화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의 도시철도 2호선이 순환형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신탄진이 기점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인 덕암동이나 회덕동, 법동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신탄진에서 바로 신구교, 대덕테크노밸리를 경유해서 관저까지 가는 노선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심끝에 국철의 전철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신탄진까지 또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이끌수 있는 이런 유일한 도시철도 내지는 전철의 유치 방안이었고 때마침 호남선 고속철도가 오송에서 익산으로 운행하여 여유선로를 활용하는 국철의 전철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2007년 초부터 최초로 국철의 전철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표명이 부족하여 사업시기가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내에 착수하도록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정책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철의 전철화가 추진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의 도시철도 2호선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순환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순환형의 노선, 차종, 방식 결정과 그 정책 결정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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