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자치행정본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생활지원본부장으로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앞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이상근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이상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총무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팀장 전덕표   홍보문화팀장 전덕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팀장 민병기   경제팀장 민병기입니다.
경제팀장으로 맡겨진 소임을 열심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박정규입니다.
구정발전과 대덕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팀장 장민순   청소위생팀장 장민순입니다. 
청소위생업무가 최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용기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5기는 민선 4기동안 이룩한 발전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정을 추진하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생태 학습도시 건설이라는 구정비전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은 로하스금강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해로써 금강변에 총 10.3킬로미터의 로하스해피로드 및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고 대청댐 주변이 주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이며 계족산까지 스토리가 흐르는 세 개의 녹색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철학과 복지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민선 4기」 취임이후 지금까지 “청렴과 열정” 이라는 한결 같은 신념 아래 650여 공직자와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본인의 행정철학은「민선 4기」 구정비전인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과 「민선 5기」새로운 구정비전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 생태·학습도시“에 잘 나타나 있듯이 현재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도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복지철학은 구의 브랜드 슬로건인 “해피 투게더 대덕구”에 명확히 담겨있는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강엑스루타워 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및 악취문제에 대하여 입주민과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기관의 입회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강엑슬루타워의 소음과 악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이므로 사업 착공시부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악취개선방안 실행연구 용역을 통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14개 대규모 악취배출사업장과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2011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지난해까지 약 3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악취·소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된 업체에서 측정해서 관리하는 중에 있으며 악취는 ‘09년에 4.5ou/㎥~6.0ou/㎥, 2010년에 3.3ou/㎥~3.8ou/㎥로 매년 감소되고 있음은 물론 배출허용 기준치인 15~20ou/㎥보다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고 소음은 ‘09년~’10년 사이에 측정결과 43.5dB~62.6dB로 기준치인 65dB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방음벽 및 완충녹지 조성 등 저감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엑슬루타워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강엑슬루타워 입주자들은 이미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2011년 1월, 3월, 6월 세 차례의 공식방문을 했으며 수시로 시공사와 접촉하여 악취·소음 측정치를 확인하는 등 시공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대덕구 입장은, 주민설명회 등 그 어떤 공론화 절차없이 작성되어서 중앙부처에 예타신청된 대전시안에 대해서 예타를 보류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감안한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해서 다시 신청하자는 것이고 2016년 이후 2020년 이전 기간 내에 착수하기로 계획된 국철을 활용한 전철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착수토록 하고 일반철도로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광역철도로 변경하여 국철의 전철화가 도시철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역사가 건립되고, 안정적인 전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와 무상급식 추진과정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의회주의자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미래와 충청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안이며, 이 시점에서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학년별 시행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었던 사안으로 급식비 부담이 어려운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본인의 소신이며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최종결정은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및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구민들께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해 주셨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구민과 소통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정현안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의회주의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다만,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다는 뜻이지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100% 따르는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와, 대덕구안이 작성된 동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2005년 6월 순환형으로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된 후에 경제성이 낮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9.12.22일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탄진, 회덕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고 금년 4월에는 대전시에서 국철의 전철화를 전제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을 순환형, 경전철로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신탄진 및 회덕역까지 경유하는 대순환형과 중순환형 등 2개안을 2010년 5월에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2010년 7월에는 대전시에서 신탄진, 관저 구간의 X축, 중전철 건설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자 국철의 전철화를 전제로 하는 순환형 노선안으로 변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11년 5월11일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덕구안인 중순환형으로 연장토록 하는 설명과 함께 국철의 전철화 조기착수를 요청하는 12만 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받아 전달하는 등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인 신탄진에서 대전시청을 거쳐 관저 까지 구간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이행요구를 대덕구청에서 했었는지를 물었고 국철을 전철화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의 도시철도 2호선이 순환형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신탄진이 기점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인 덕암동이나 회덕동, 법동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신탄진에서 바로 신구교, 대덕테크노밸리를 경유해서 관저까지 가는 노선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심끝에 국철의 전철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신탄진까지 또한 우리 지역에 발전을 이끌수 있는 이런 유일한 도시철도 내지는 전철의 유치 방안이었고 때마침 호남선 고속철도가 오송에서 익산으로 운행하여 여유선로를 활용하는 국철의 전철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2007년 초부터 최초로 국철의 전철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표명이 부족하여 사업시기가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내에 착수하도록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 정책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철의 전철화가 추진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의 도시철도 2호선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순환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순환형의 노선, 차종, 방식 결정과 그 정책 결정과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당면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용기   먼저 조용태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충질문때 질문하신 사항이 본질문보다 훨씬 많고 사실 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도저히 답변할수 없도록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원한다면 뭐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일정시간 후에 다시 속개를 한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존중되어야 될 회의규칙이 있을수도 있고 예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질문에 질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사항을 본 질문은 간결하게 질문해서 그것을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답변을 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문제삼아서 사전에 준비된 내용으로 수십가지의 질문을 다시하는 이런 질문방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철학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면적인 면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덕구의 비전은살기좋은 도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서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의 비전인데 이 궁극의 비전을 이루기위해서 민선 4기에 또 민선 5기에 이렇게 달라질수 있고 또 그 비전이 그 궁극의 비전에 도달되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작은 소 비전이 있고 그것을 그때그때 구민의 뜻을 모으기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것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 말을 시비를 하기위한 시비,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 비난을 하기위한 비난, 이런것들은 대덕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민주주의 이론에 관해서 이 자리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그 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의회주의자 인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물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대의 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도 드러나고 있고 우리 지방의회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문제점을 노정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집행부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새기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 의원님들 스스로도 반성하고 의회주의가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장일치도 아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의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의민주주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종래의원님께서 속한 정당의 전임 대통령께서도 참여민주주의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런 대의민주주의 부족한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대덕구가 참으로 민주주의 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고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이런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2006년 7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안은 신탄진에서 시청 관저인데 당시에 건교부나 당시에 대전시청에서는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어느정도 밝혀졌습니다만 신탄진에서 신구교를 건너서 테크로벨리를 거쳐서 시청으로 가는 안을 검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서는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오송에서 익산으로 바로 KTX가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원에서 천안까지의 국철 전철화 사업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을 관통하면서 우리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는 그래서 지역철도 주변이 슬럼화 되고 있는 이런것들을 지역발전에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7년초부터 제가 제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자체도 어떻게보면 큰 성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착공시기가 좀 늦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는 이게 뭐가 주민을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내년 정치일정 중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 대선과정에서 대통령후보들이 어느당 후보가 됐건 우리 지역에 와서 대전에 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 대전을 관통하는 국가철도를 조기에 전철화 하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얻어내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2004년도에 총선에 출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국가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런 기회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미 누차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주민이 선출해 주신대로 제 구청장의 임기를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바뀌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외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가능성과 저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구청장으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제 본분으로 삼고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