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1-07-22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저는 환경공해에 대해서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환경공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쪽 지역을 한번 가니까 철수하려고 유지공장 솥단지 하나 올려놓은 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장 하치장에 대한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대동에 보면 대전시내에 쓰레기는 다 모이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이 제가 엊그제 서울 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매립장이 아니라 야적장입니다. 야적장, 왜, 흙을 완전히 덮어야 하는데 우기 철이라 비가 왔는데 빗물에 흙이 그냥 내려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대전개발에서 쓰레기 매립을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름철 방역으로 지도나 단속 또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얘기하시는걸 쭉 들어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구하겠습니다. 또 사전조치 하겠습니다. 심증은 가나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다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말이죠.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내가 실과장, 모과장 명예를 걸고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 몇%는 하겠습니다. 다 한다고는 이 자리에서는 말은 못 하겠지만 몇%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의원이 얘기하신 회덕 기차 굴다리 밑에 차량이 다니는 터널이 있습니다. 2개가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저는 지금 계룡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서 공사를 하고있는 겁니까? 시행청이 어딥니까? 시청입니까? 대전-신탄진간이 전부 다 시청입니까? 아니죠? 예,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계약됐습니까? 계약이 체결된 년, 월, 일이 언제 입니까? 약으로만 얘기하십시오! 대풍 모르면 몇 월 달쯤 됐습니까?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체결하기 전에 선 공사 후 체결 아닙니까? 이거 계룡건설서 하고있는데 우리 신탄진으로 가다보면 말입니다. 차가 5~60십대는 정차해서 밀려있습니다. 그 시인하실 겁니다. 여기 신탄진에 사는 의원님도 많고 다 아시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지금 그 차 다니는 교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보면 자동차바퀴가 반은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것은 아스팔트 조금만 깔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도급을 맡는 건설업체가 우리구나 시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또 구청장님이 몸을 사리시느라고 말을 한마디 못하는 것인지 이거 반상회나 뭐를 통해서 건의가 수백 번은 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도 수십 번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이면은 무슨 반상회에 모이라고 해서 가서 의견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반상회? 반상회 나오라고 하면 뭐 하러 반상회에 나가냐는 것입니다. 왜 또 나오라고 전화하고 쫓아다닙니까? 반상회를 해 가지고 뭐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 시정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거기 흙이라도 몇 삽 갖다 부으면 웅덩이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서 서행을 안하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꼭 심도 있게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사고가 나서 가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좀 일문일답 식으로 묻고 싶고, 제가 신대동 매립장에 관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번 우기에 비가 몇 미리나 왔는지 몇 미리가 와서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면적이 5만 9,000평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대전시내 가까운 근교의 우기철 우량이 몇 미리가 왔는지만 파악을 하면은 이 빗물이 떨어져서 딴 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비닐이 깔려 있고 집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5만 9,000평하고 이번에 온 우기량 하고만 따지면은 폐수가 집수장으로 얼마큼 모이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10분의1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지하로 침수된다고 보고, 우리 대덕공사입니까, 위생공사에서, 집수장에서 퍼 가는 양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은 것이 이 자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받아서 면밀하게 연구 검토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1월달에 47대분을 펐습니다. 1월달에 비 안 오죠. 2월달에 18대분, 3월달에 35대분, 4월달에 104대분, 5월달에 114대분, 4,5월달 에 비 별로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 6월달에 116대분, 7월달에 139대 분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7월달에 비가 한두 번 왔습니까? 7월 장대비가 대전에 한, 두 번 밖에 안 왔느냐 이거요, 그러면은 이게 5월달에141대분 펐고, 6월달에 116대분 펐는데, 비 많이 오는 7월 달에 139대밖에 안 펐다는 얘기라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집수장에 빗물이 쓰레기 밑으로 침수되어 가지고 집수장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안 푸면은 방치 돼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방치해 버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푸고있다는 얘기요. 형식적으로, 왜 위에서 물 열 바가지 드러 부면 열 바가지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기술이야 이게 위에서 물 열 바가지 들어부었는데 나온 것은 3바가지도 안돼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이야 형식적으로 푼다는 얘기요, 이게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저번 2차 회기 때 이쪽 환경오염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는 냄새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뒤에는 대전 각지에서 오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고 앞뒤에는 사료공장, 돼지기름 썩은 거, 파리 뭐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산적해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기와집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서 살아요, 품팔이 해가면서 그런데 그쪽이 오염이 됐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서에 인근지역 독립 가옥의 지하수 오염은 현재까진 없으나 오염될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신대동에 사는 윤재식 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나한테 의원님이라고 자기가 뽑아줬다고, 뽑아줬는지 안 뽑아줬는지는 몰라도, 의원님이라고 물을 못 먹고 있다고 대전시 수도하나 놔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점잖게 이게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서 오염은 현재까지 없으나 오염될 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오염이 안됐으면 적절한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이 안됐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실과장님 이거 가서 마셔보셨습니까? 물을 입으로 후각으로 이 혀로 맛을 봐야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거야 대한민국에서 헬기 타고 다니면서 직원3,40명씩 , 경호원 5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해도 됩니다. 여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한 건데 오염은 현재까진 없으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맛을 봐서 입으로 아는 겁니까? 뭘로 아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습니다. 내가 딴 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환경오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런데 아주 답변이란 게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렇게 하면 니가 적절히 넘어가겠지. 내가 1,2차 처음서부터 자료요청하고 해달라고 한 것을 다시 이번에 전부다 우리 간사 시켜서 다시 냈습니다. 하나 해결된 게 없고, 하나 확실하게 저한테 온 게 없어요. 이거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해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저는 4년 동안 한가지를 갖고 4년 동안 끝까지 질의를 하고 해서 시정을 시킨다는 게 본 의원의 의지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하겠어요. 쉬운 거, 하기 쉬운 거, 손 쉬운 것도 안 되는데 뭘 큰 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인신공격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말이죠 여기 오늘 사람을 내 보내시든지 해서 당사자 만나 물어보시고 물 들어보십시오, 잡수어 보시든지 해서 이게 오염은 없다고 하면 물에 대장균이 있는지, 무슨 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먹으면은 죽게 되어있는지 무슨 기준 측정을 가지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의뢰를 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 내가 봐 가지고 '당신 왜 이거 물도 오염 안됐는데 거짓말을 했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뜻 생각나는 게 또 우리 연탄공장 주변에 진폐증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연탄공장이 지금 생긴지 십수년이 됐어요. 검사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몇 가구 안돼요. 불과 10 여가구 됩니다. 10가구 되는데 진폐증 검사 한번 해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진폐증에 안 걸렸다고 하면은 호흡 장애라도 무슨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를 주면 제가 또 합동연탄이나 어디든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쪽 대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1,2차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 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번 질의에 전부 다 또다시 서면으로 제가 넣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자료내신 분, 이거 어떻게 오염측정을 해 봤길래,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루하시고 날도 더운데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은 환경공해만큼은 4년 동안 뿌리가 뽑힐 때까지 얘기를 할겁니다. 이거 안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놓고 겉으로 와서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나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장관들 나와 질의 응답하는 거 보면, 금방 옆에 있으면 가서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다만 그럴 자격도 없어서 집안에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웬만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1991-07-2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 답변내용 | ||
|
홍의원님 죄송합니다.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빗자루로 쓸어서 내버리는 것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해 문제의 한계는 여기가 여기까지 우리 것이고 여기가 여기까지 아니다 하는 이런 것도 못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해라고 하면은 하늘부터 물 속까지 전부 다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자료를 드린 것 중에서 거기 쓰레기 매립장 건너편, 철도편 위에 있는 세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못한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내일 중에 당장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해서 결과를 홍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를 해서 의심이 간다 면은 어느 누구든지 저희과에서 채수를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과 내과를 따지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한 성적을 갖다 올리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 그 식수가 오염됐다고 한다 면은 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장도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사업장관장은 대전시다 하는 이런 것을 서두에 넣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시설 면이라든가 또 홍의원님이 별도로 거기 위생검사소에서 물을 퍼 가는 실적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위생공사에서 지금 뽑아 온 자료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 밖입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1991-07-2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보건소장 정우열 | 답변내용 | ||
|
홍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소독관계와 교육을 물으셨습니다. 회덕1동 취약지역이 장동36통 미군부대 앞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복계 하수지구로서 읍내62통, 24통, 17통, 5통, 10통은 현재 소독은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습지로서는 읍내동 3통, 10통, 24통, 25통을 격일제로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도 예외 없이 바로 내일부터라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 A지구, B지구, C지구,D지구를 정해서 쓰레기장, 공동변소, 저습지 취약지역을 나누어서 우리 보건소에 잔유소독 일용인부가 4명입니다. 이 4명이 격일제로 A,B,C,D지역을 격일제로 계속 저습지 공동변소를 찾아서 잔유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인부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킨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소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방금 A지구, B지구, D지구 잔유소독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10월까지 잔유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지구를 말씀 드리자면은 A지역은 오정동, 대화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방역차량호수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정동 취약지역이 오정동4통 대성자동차학원 주변이 되겠고 오정동7통 즉 오정동 파출소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정동 공동 변소는 오정동705번지에 4통5반 4개소가 공동변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에 공동변소2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습지로는 오정동 4통5반, 12통1반.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잔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4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확인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잔유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물20리터하고 다음에 인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장비는 그것뿐입니다. 약은 1인당 3통 쓰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