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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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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경환 제목 각종 공사의 주민 감독 참여 방안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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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의원 질문내용
지금 실행되고 있는 대덕구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원의 업무과다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전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전 예산중의 사업투자율이 34.6%박에 안되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나마 실행된 사업이 부실하여 보수비나 유지비로 낭비될 때 해야할 일이 많은 대덕구의 실정에 새 사업은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관계공무원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석으로 접하는 주민 중에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설계기준을 알므로서 최소한도 공사시공 상황의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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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각종 공사의 주민 감독 참여 방안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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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연환 답변내용
오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공사 시행 시 주민께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저희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저희들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그 지역에 덕망이 있으시고 지식을 겸비한 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명예감독관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타 구청은 알아보니까 타 구청에서는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어서 대덕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