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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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해업체 현황 및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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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 제가 지난번 회기때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또 손해를 보면은 이익을 볼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오염만큼은 언제든지 시정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세대에 사는 지구인으로써 지구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산업이 각양각색으로 발전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해 또한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환경공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지는 인간이 밟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또한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산과 2세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보존차원에서도 본의원은 이 지역공해가 해결되어야지만 대전시의 공해가 해결되고 대전의 공해가 해결되어야만 대한 민국의 공해 또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덕구 신대동에 처해 있는 공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일주일에 3,4일씩 돌아다녀 봅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내막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무슨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도 생각 할 수 있게끔 근무자세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 공해의 심각도는 말로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곳을 수시로 순찰하다보니 모 회사에서는 4백여평의 불법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불법 사례들이 벌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주거공간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조금 무허가 건물을 지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쥐새끼를 고양이가 갖고 놀 듯이 눈을 부라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한 자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몇 백평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인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것인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에 가서 사실 조사를 요구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처리를 했다는 것이 고발입니다. 건축지도계, 건축계가 고발하는 고발신고 센터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지도함으로써 어떠한 불법행위를 막는 차원이 지도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건축과장이 안 계십니까 건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계장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건축 지도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환경오염의 주범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순찰을 돌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찰이야기가 나왔으니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곳을 순찰을 할 때는 제 차에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녀도 옷을 다 버릴 지경입니다. 몇 일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고 온다 길래 구청 현관 앞에서 환경보호과장님 신발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신발을 쳐다보니까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 헬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순찰을 하면 높은 장화를 신어도 옷을 다 버리고 땀범벅이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면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발은 환경오염이 되어도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세요. 순찰은 차 타고 한번 쓱 도는 것 그것은 순찰이 아닙니다. 은폐, 엄폐된 지역이나 숲 속에 숨어 있는 이상한 물을 내보내는 데는 눈으로 보이는 곳은 하수구가 연결되는 부분, 산중턱 부분 이러한 부분에 이상한 물이 나오는데는 은폐 엄폐돼서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돌와봐 철저히 찾아야지 순찰을 360일 철저히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장소들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 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쪽에 무허가 건물, 기존건물 대상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의회에서 받은 자료 중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성실한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간사님을 통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공해 업체의 이름, 공해오염도, 환경오염 폐수처리능력과 실태, 악취 오염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환경오염 문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세밀하게 자료를 보충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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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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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해업체 현황 및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199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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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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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기태 의원님께서 공해 업체의 이름 공해오염도 환경오염, 폐수처리 능력과 실태 또한 악취 오염실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해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라는 큰 질책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압니다. 또한 동 지역의 공해문제는 누가 정리하여도 꼭 해야될 문제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동 지역의 공해업체의 이름 공해오염, 환경오염, 악취오염, 실태 등은 서면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자료로 가름하겠으며 앞으로 서류에 제출한 그 자료에 불성실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을 하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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