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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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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정환 제목 회덕국교 소음공해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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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환 의원 질문내용
세 번째 회덕국민학교의 문제입니다.
회덕국민학교는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꿈나무들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회덕국민학교는 철길과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매시 경부선 왕복 7분 간격 호남선 등 기타 열차를 매시 5분만에 한 대꼴로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300여 학생과 주위에 일반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현실을 철도청은 책임을 지고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곳 현지를 관계 기관과 재조사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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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회덕국교 소음공해 대책
대수 제1대 회기 제4회
차수 제1차 질문일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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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성낙준 답변내용
하정환 의원의 읍내동 회덕초등학교 옆 철도 변 방음벽 설치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희가 시청환경보호과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 대답이 시청 건설국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이러한 대답이고 현재 그 사항을 추진하는 중인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이래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과의 업무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거 교통소음진통규제 제31조에 의거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저희가 대전지방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