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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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덕 1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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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환 의원 | 질문내용 | |||
| 첫째는 회덕 1동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해야할 아니 이미 되어 있어야 할 회덕 1동의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대덕군으로 있을 당시에 구획정리지역으로 고시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방도로 하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은 당장 이 문제 만큼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20여년전 대덕군 회덕면에서 현재도로 확장된 채 `83년 2월 15일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어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대덕구로 신탄진까지 편입되었고 대덕구 전체로 본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대덕구에서는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어느 곳이 이처럼 낙후된 곳이 있을까요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초래되는 문제 하수구 문제, 도로포장문제등 발전은커녕 뒤로 밀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이곳 회덕 1동에 대해 관계 담당자는 언제 어떻게 구획정리가 확실하게 실시할 것인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해주시고 만일 이곳에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없다면 하루속히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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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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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덕 1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4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199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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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김연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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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회덕1동 구획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구획정리를 하고자 하면 구획정리 관계법규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1/2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체 면적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해야 구획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또 이런 지역에 구획정리를 하자면 통상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은 50%정도의 감보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보율을 이렇게 밀집된 주거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는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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