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폐이지 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179페이지 상단 비정규직보수는 저희가 일용인부 9명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3명, 청소인부 3명, 남자 3명 그래서 7,2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6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결산자료, 결산서 인쇄, 회계장부서식 이런 것을 인쇄하도록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공공요금 재세관계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을 들도록 되있습니다. 우리가 120명인데 이에 대해서 2,000원씩 1년간 보험에 들도록 되있는데 대덕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181페이지 상단, 결산검사위원이 3명 구성되어있었는데 먼저 3명에 대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에는 피복비 2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청사관리요원 즉 청소부 6사람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장부정리 및 특근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2,672만9,000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이렇게 편성되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19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품보수유지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회의용 책상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수리비를 하기위해서 예산에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국내여비 38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년감작성을 하는데 내무부 본부에서 각 시 구 관계직원을 불러들여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다음 물품구입시장조사 및 입찰공고, 조달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300만원 계상했는데 공사대장관리업무 전산개발비인데 저희가 처음 시설공사 현황을 전산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디스켓화해서 1,000만원이상의 공사내역을 수록해서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56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이라든지 인원이 증원될때 일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케비넷 이런것을 했고 저희과에 전자복사기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사용하기에 좋지않아서 대체하는 것이고, 다음 컴퓨터를 하나 사는것이고, 프린터기를 고속-봉급처리용으로 쓰는데 프린터기가 좋지않아서 옛날것이라 한번 빼려면 힘이듭니다. 그래서 봉급처리를 고속으로 하려고 사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차량관리비 일반인데 차량의 보험료,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이것을 내기위해서 9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43대가 되는데 저희가 30대만 하는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보건소, 개발공사, 동에 있는 차를 제외한 30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자동차세 26대는 하수계 레카차라든지 다른 과에서 책정됐기때문에 26대만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피복비 및 급량비 이것은 운전기사들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체육대회를 할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피복비와 급량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차량유지비는 5,5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차량을 운영해본결과 차량에서 1년간 사용한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경우 차량비 기준을 보면 중형휘발류차는 336만원드는데 저희는 계산해봤더니 180만원정도면 예산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고, 다음 중형차는 283만4,000원이 드는데 저희가 150만1,000원을 들여가지고서 지금 운영한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차량 2대가 지금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것같아서 2대를 지금 새마을계에서 쓰는차와 공용으로 쓰는 짚차 한대, 이것이 6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려고 차량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공유재산지적측량료,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재산 신문공고료 등해서 1,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국공유재산 카드서식,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지번도구입, 바인더구입 이래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회덕2동사무소가 앞으로 공영개발로 인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회덕2동사무소 임차료 시유지 오정동에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25／1,000를 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 관사임차료, 그래서 2억6,8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80만원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국유재산을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서 국유재산을 총프로그램에 입력시켜 사용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7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라고 건물분과 시설분인데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해서 건물분과 시설분에 대한 재해복구를 지원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도록 되어있어서 출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법동지구 공용용지매입하는 것인데 법동 분동에 대비해서 공영개발지역에 250평 정도의 대지매입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 정화조청소, 고압가스 안전검사, 소화기충약, 본청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대행수수료, 보일러청관제 및 보관제구입, 냉각탑 소독약품구입, 보일러정수기용 소금구입, 청사전등수선, 급수및냉난방 배관부식방지제구입, 세차장 정화정리약품 구입, 냉동기및 에어콘가스보충, 청사청소용품구입, 소각장폐기물처리 마대구입, 화장지구입, 가스안전교육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반운영비 1,2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재세관계인데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이것을 포함해서 5,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전기료는 평균 한달에 310만원을 쓰고있고, 수도는 98만원정도쓰고, 하수도는 5만8,000원을 내고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난방연료비는 2,729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일러 3t짜리 숙직실난방, 민방위대피호, 운전원 대기실연료, 그다음 기타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건물유지비는 2,5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관, 부속사, 강단, 별관, 민방위대피호 건물유지비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90페이지 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비, 오일교환 및 부품구입, 축전기교환, 청사노후 전기시설부품, 특고애자, 배관 및 위생기기용 방청제탱크설치, 본관 냉동기및 강당에어콘 세관, 냉 난방용 휀코일 유니트교체, 냉 난방 관계는 유니트가 100개있는데 금년에 10개만 교체하려는 것인데 저희 건물이 82년도에 건축되어 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소화전 펌푸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11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청사정원 수목관리용 비료, 청사 정원수라든지 정원수 전지라든지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신탄진동사무소 소방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서 소방검사결과 지적된 사항 64만2,000원, 문서보관 하론소화 설비공사설계비인데 이것은 문서창고가 저희가 지적고, 호적창고, 건축창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화재가 났을경우를 대비해서 하론소화 설계설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앞으로 의회청사 건축설계시 우선 800평정도를 하려는데 설계해서 점차적으로 증축하는데 3,200만원, 의회청사 건축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3억3,9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광장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주차장도색공사, 수위실 옥상방수공사, 숙직실 난방보일러 교체설치, 청사난방용 보일러버너교체, 사무실천정택스가 오래됐는데 전체 ⅓정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정동 임대점포주변에 주차장수선관계 그리고 무인전자경보시스템, 저희가 우리청사에 무인전자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서보관창고공사 3층서고, 지적 호적 문서하론소 설비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소 2층증축공사인데 종전에는 사실 80평이 필요한데 63평만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이번에 17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덕1동 옥상누수방수공사, 신탄진동 소방시설 대수선관계에서 3억3,928만원 했는데 타지역 신탄진지역이나 회덕1동 이런데 전부 그지역에서 문서를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검토한다음에 예산요청을 했던겁니다. 그다음 192페이지인데 연결해서 저희가 시설비하는것이 소화전펌프교체, 다음 석봉동사무소를 대수선해야 되는데 일부 증축공사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차입금이자, 저희가 청사를 다시 지을 때 차입해가지고서 이자상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여기 나와있지만 회덕2동, 회덕1동, 대화동, 덕암동, 석봉동, 중리동, 법동 이지역에 대해서 청사를 지을때 1억부터 1,900만원, 3,200만원, 5,600만원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짓는데 연 3% 2년거치 10년상환에 5억5,000만원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융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임차료, 대화중학교 진입로 개선공사 차입금이자상환, 그밑에 상환하는것인데 그관계는 15억을 얻어가지고서 현재 5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84만원정도 됩니다. 기본금,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합해서 한달에 84만원 정도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우리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있기 때문에 이사람들 기준이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되서 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디스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력시키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P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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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183페이지보면   우리 차량소유대수가 나와있어요. 차량대수에 대해서 한밭개발에 회계과장 박황규  여섯대로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그차는 환경보호과에서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있어서 안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사업주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사항은 공공용지로 법동에 확보되있는데 살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250평정도 확보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회계과장 박황규  시에서 이정도 가격이면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도에 소화기 충약하고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에 구입을 45대 많이 해놨기때문에 구입을 안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45개됩니다. 작년에 일부교체를 하고,...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에 일부 구입하고 충약도하고 그랬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견적받지않고 예상해서 그런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겨울에 보일러 미가동시 비상시도하고 또 우리 퇴근시간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그후에 특근하는 일이 있으면 가동해야 되기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없습니다. 봄 가을 두번 2회에 걸쳐서 전지하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서 한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연건평 800평을 한번 계획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평당 4만원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용역설계비까지 포함되서 평당 4만원씩 잡았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후정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대지가 3,914평인데,... 

○회계과장 박황규  건물은 2,945평 들어앉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가 밑에층에 지적고, 호적 문서고,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창고 3개가 있는데 지적 호적 창고를 묶어서 1식으로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수도요금이 공공요금 현황을 가지고있는데 1월달에 41만5,000원, 2월달에 39만6,000원  
계를가지고 있는데 평균 36만원, 46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게 기본요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기본요금을 안넣고 월40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기본요금이 6,900원 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내년도 상수도 인상분을 가만해서 잡은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잘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을 안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충청은행은 받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현재 시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전부 그대로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청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은행은 받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시조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하도록 되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시사업소 이기때문에  

○회계과장 박황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체적으로 분리되가지고서 특별회계를 둬가지고 완전히 공사화된다고 전에 그렇게 준비되가지고 완전히 되지 않았기때문에 공사화되면 나갈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은 무료로 되있어서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주차장은 아직 못 놨습니다. 대상자도 없고 지금 여건이 안돼가지고 사람들 이용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주변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하수도도 막히고해서 그런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지 않아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시설관리비지 주차장정비는 아닙니다. 현재, 임대점포주변이지,...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임대점포랑 주차장이랑 같이있는데 그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이런땅이 차가 많이 다녀서 들어갔다든지 이런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에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작년에 주변정리를 못했습니다. 주변이 하도 지저분하고해서 덧씌우기도 하고 경계석도 하고해서 주변에서 차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랬을때 저희가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2,640만원 받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내년 정도면 들어간것을 채울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경영수익사업을 당해년도 1, 2년에 빼려고 하는건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3년후부터는 적자가 나지않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 지역여건이 차량이 많이 이용을 안해서 그리고,... 

○회계과장 박황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본청에는 숙직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6명이 숙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2명이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나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공무원이 자주 숙직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회계과장 박황규  숙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현재, 학교도 그렇고 완벽한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내부수선하고 동장실이 밑에 있어 2층으로 올려서 밑에 현업실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2,0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 동사무소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증축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용역을 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대회의실 두곳을 택하고 있는데 현재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관계는 전필지를 경계측량해서 경계현황측량해서 관리를 하려는 것이고 일본인명의로 있는 무주부동산찾기라고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이 없는것을 전부 공고하고 찾아서 우리가 국유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고한 다음에해야 이의재기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우리 직원들이 나갈때 여비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신탄진지역도 있고 여러군데,... 

○회계과장 박황규  국공유재산 관계는 지적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 무주부동산관계는 재무부에서 전산관계로 소유자가 책자가 나와있는데 1,346건이 내려와있습니다, 이런것을 조사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무주부동산 색출해가지고 일본인명의 신문공고하도록 되있습니다. 공고한다음 우리 국유재산을 국유화조치 하기위해서 지금 무주부동산 어지간히 되있는데 79만1,577평 되있는데 이게 1,356필지를 무주부동산인데 완료된것이 344필지가 되고 현재 9만3,560필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증축내역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내부수선하고 증축하는것을 2개소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것은 63평을 하고 금년도하고 나머지 2층부문이 후면인데 17평을 하려는 것인데 280만원으로 책정된 세부단가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영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시고 잘못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질책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세무행정평가에서 세정부분으로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기필코 세정분야가 내년에는 종합 1월 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내년도 예산은 총 4억 2,589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3억 3.326만 3,000원보다 9,26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증가율은 27.79%가 되었습니다. 9,262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은 자치단체자본이전 3,563만원, 인건비 분야에서 2,087만8,000원 전산화 연구개발비에서 1,381만7,000원, 기타세목에서 6,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리분야에서 비정규직 보수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일용인부로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있습니다. 11명에 대한 기본급이 필요해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제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7,4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세입을 위한 각종 인쇄물 및 공공요금 제작 및 경상비적 성질로서 총 3,94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부문에서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었는데 저희가 월 평균 부과 건수가 41,628건이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금년에 부과된 것이 일일평균 1,784건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49만 9,536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표액 370억 9,700만원보다도 상행된 432억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기위한 각종 고지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산공과금해서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회선 전화를 한대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관내거주자에 대한 체납자라든지, 또 일반관외 납세자에 대한 우편을 발송요구가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이 711만 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는 저희가 지방세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와 지방세 심분과위원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수당으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 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직원이 대한 급식비로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3,3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직원 전체 40병에 대해서 제경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2,532만천원 계상된 것은 정기적 업무발생으로 인한 처리 인부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발생이라든지, 재산세가 부과 될 때 그때에 인부임을 사가지고 건수.가 많아서 같이 정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비로 2,532만원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세무조사 여비로서 정액과 각종세원 발굴 및 부과징수, 조사추진을 위해서 1,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는 1,3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세무정보비로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 정보비 성격으로 과장 및 직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 및 개발비가 1,341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 체납액 처리를 위한 업무가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처리 입력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자체기술 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방세체납액 전산화 입력을 하기 위해서 1,34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을 각 동에서 세수증대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을 저희가 년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우수 공무원의 개별포상을 하고 또 저희 징수계에서 징수실적이 우수함에 따라서 법정비율 5/100를 계상해 가지고 전체 94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산취득비에서는 현재 저희 전자컴퓨터가 있는데 노후 된 채널이고 또 지금 저희 전산실에서 계별로 전산망이 아직 미설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1,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의존에는 저희가 전산입력 한 것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 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산 입력된 자료를 전부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1,610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순수비목에서 90만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를 제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재조제하고, 다음에 세외수입고지서 전산용지 고지서하고 주민세 대장관리 그것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서 제일 끝에 주민세가 자치단체의 자본적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항목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정 할 수있게끔 하겠습니다. 급량비 목에서 90만원은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및 대장정리 특근을 위해서 특근자비입니다. 그래서 7월에 1회 균등한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근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세외수입관리 및 조사추진을 위해서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은 저희가 1억4,413만원인데 이 항목에서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에서도 의문을 갖으실 겁니다.
첫째, 폐기물 수거 수수료 문제인데 현재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각 동에 있는 공과금 요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1억4,193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수수료가 우리가 11월말 현재 징수한 것을 볼 때 4억6,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2월까지 징수를 목표로 한다면 5억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요원들에 대한 14.4/100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4,1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방세 심의워원회가 두개 분과 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분과 위원회와 지방세심의 분과 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일곱분, 여덟분 해가지고 지방세심의분과 위원회가 일곱분,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가 여덟분해서 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오물 수수료 폐기물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정보비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2만 3,000원씩 한  것이 내년도부터는 세무담당공무원은 5만원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원 19명에 대해서 1월 5만원씩 계상되었고 탈루된 괴세추진비는 세무과장활동비로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세무과 정보비가 2만 3,000원인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보비 명목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죠. 저희가 총징액수의 14.4%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인 만큼 총액중에서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 동에 통합공과금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무용품비가 우리 비율로 해서,

○세무과장 이재근   통합공과금 요원이 39명입니다. 10개동에,

○세무과장 이재근   보상금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활동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비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200만원은 과장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직원 19명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징수실적은 체납액․발생액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5월부터 11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볼 때에는 상위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도 1위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1위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무과장 이재근   조금 전에 202페이지, 보상금과목에 쓴 지방세징수 경진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탈루재원 발굴에서 1, 2, 3위를 선정해 가지고 1등에는 100만원 2위는 70만원, 3위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숨은 세원을 5,000만원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5/100를 계산해서 25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많이 징수를 하지만 새로운 재원이 저희들은 세금으로 받는 입장에서 돈만 쓴다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도만 썼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Pool)수용비는 기본적으로 기본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 지급이 돼가지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풀 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 기본예산 자체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편성을 했다가,

○세무과장 이재근   예산편성자체가요, 그것이 각 실과 전체 것이 아니라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이 경비를 쓰고 나서도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풀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것은 여기는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예산상에서 그렇게 충분한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용인부만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이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종합토지세분야, 다음에 재산세 분야, 토지지가 조사 분야 다음에.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저희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기존인부를 정규화가 돼야 되는데 기존 일용인부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쓰지만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이 공무원정원 규칙에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임의적으로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실질적으로 사람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앞으로 검토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서 정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5월 6일까지 가지고 11월 30일까지 30억 7,0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약 2억 이상은 탈루세원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전산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라인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산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전산직이 1명있습니다. 그런데도 라인망자체가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을 따지더라도 소유권자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부에서부터 라인망을 받기 때문에 부득히 숙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내무부에서부터,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죠. 저희가 세원발굴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덕구에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서울사람들이 법동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쉽게, 신문보도라든지 텔레비젼을 보시면 대기업들이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세 부문에서도, 저희같은 경우는 공단있고 그렇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새로짓기 위해서 토지같은 것을 취득하고서 그것을 취득신고를 제때에 안한다든지 그런 것 또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에 의해서 국세보다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는 직접 나가서 판매액에 따른, 우리한테 지방세 부담해야 될 것을 잘냈나 안냈나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잘못냈으면 우리가 추징하고 하는 것입니다. 탈루세원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지금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를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회계법을 모범으로한 그러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저도 한번 찾아봐서 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야간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외에 근무할 때는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정보비명목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분야에 있어서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실질적으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볼때,

○세무과장 이재근   국영기업체라든지 타기업체보다 저희 행정공무원의 봉급의 급여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지침상태서 그렇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저희 과에 40명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임의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지침자체를 저희가 임의 조정할 수는 없죠.

○세무과장 이재근   삭감권한은 우리자치단체예산에, 의원님들의 삭감 권한은 있죠 특유권한이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특별판공비는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보비로서 계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깎으시면 안되죠.

○세무과장 이재근   실질적으로 정비비 자체가....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장이 200만원 쓰는 것은,

○세무과장 이재근   여비항목으로서는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과장에서 200만원 정보비를 쓴 것이 저는 세무과 가서도 느껴봤지만 작년도에 300만원 쓴 것이 4월말 현재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이 40명인데 열심히 일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해야되고 하다못해 막소주라도 하나 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희 과장 봉급에서 40명을 해서 5,000원씩만 해도 분기마다 제가 한번씩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2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격려를 해서 나가는 것이 정보비 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당연히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세무과장 이재근   지금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저희들이 개인의 보상적인것이고 급식을 위한, 그리고 정보비는 실질적으로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편법해서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외 활동을 위한 정보비로 사령를 내야되는데 쓰다보면 직원들을 격려를 위해서 과장이 쓸 수 있는 항목도 된다 이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써야 원칙인 것 같고요. 우리가 소새끼를 부려먹어도 일을 잘하면 소한테 여물을 많이 줍니다. 더구나 내식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에 대한 과장이 격려한번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10년전 부터 2만3,000원이 올라가고 내년도부터 5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물가상승률은 100%까지 아직 안됐죠.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재근   내무부에서 2만3,000원을 올려서 5만원 하라는 것이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올리라고해서 올린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금년도까지는 월액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월액여비를 지금 안하게끔 공무원 개개인당 월액여비를 지급안하게끔 되가지고, 그것이 활동비인 정보비로서 계상이 된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재근   한번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업무활동비로 포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민원을 하다보면 과세물건에 대한 사항이 조금 착오가 돼 가지고 중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게아니라 그 민원이 오면 민원인을 접대할 수 있는 것이고,

○세무과장 이재근   꼭 밥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구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시민과소관 94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수당이라고해서 2명 한사람앞에 3만원씩해서 30회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민원인을 대하는데 산뜻한맛을 키워주기위해서 민원제복을 한사람당 한벌씩 하복을 맞춰주기위해서 5만1,620원씩해서 100명에서 5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써 225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제도업무특근자급식 125만원, 민원1회방문처리특근자급식비해서 100만원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등기우편이 710원씩해서 월 625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해서 5,301만원, 일반우편이 110월씩해서 한달에 5,057통해서 열두달해서 667만5,000원 이렇게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가 문서주관과에서 발송하기때문에 이렇게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0페이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8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급량비 384만원, 국내여비 864만원, 수용비및수수료해서 663만2,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6만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여비, 일반여비에서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민원업무상 외국인 등록업무, 외국인도 저희들 시민과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이런데 업무협의차 가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지고 252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담당공무원 우수기관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우리구보다 잘된구의 제도를 견학하기위해서 3만원씩 20명 1회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 시범기관 비교견학 해가지고 3만원씩해서 2명 3인씩 5회 90만원, 민원1회방문처리 현장조사 이건 1만원씩해서 2명 50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문민원상담관보상으로해서 3만원씩 4회해서 12개월 144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은 전문민원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건축사, 토목기술자,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월4회 12개월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민원봉사실여성자원봉사자보상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성격을 가지고서 5,000원씩해서 하루2명씩 나와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잡아서 100만원 예상해봤습니다. 이사람들은 무보수로 우리구를 위해서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급식비성격을 가지고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민원조정위원회가 연4회 해가지고 11명해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민원업무친철봉사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각동사무소 사업소해가지고 년1회 평가를해서 제일 잘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1명 50만원, 우수 30만원, 1개기관씩 주고, 친절사례발표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전 구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경험담이라든지 친절사례 이런것을 발표하도록 해가지고서 최우수가 20만원의 상금을 주고, 우수는 15만원, 장려는 10만원해서 55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먼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 서고가 후정3층에 서고가 설치되있습니다. 50평이 설치되있는데 그것을 제일 중요한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서 문서보관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그것을 전부 자동식으로 케비넷모양 되가지고 이름이 모빌렉인데 그것가지고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구입비 2,700만원, 설치비 운영비해서 1,600만원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실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또 찾고싶은 느낌을 주기위해서 일신하게 개선해볼려고 합니다.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건축내장이 되가지고 2,800만원, 전기 1,200만원 각종비품 책상이라든지 민원인들 앉아서 쉴수 있는곳에서 1,000만원 이렇게해서 5,000만원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VTR 1대 80만원, 그동안 동전이 없어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쩔쩔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꿔줬는데 그런 불편을 덜기위해서 동전교환기 한대 400만원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 1대 120만원, 프린터기 130만원, UPS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때 무정전장치가 되가지고 컴퓨터에 입력된것이 지워지지 않도록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해서 50만원, 전자복사기 350만원 1대, 저희 민원실 냉장고 1대 40만원 이렇게해서 자산취득비를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법 제7조보면 국가위임사무에 지정하는 아주 법으로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호적바인더구입비 7,000원씩해서 100조 70만원, 호적비닐속지가 있습니다. 호적부를 보관하기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거 12만원, 호적증명발급해서 복사지 104만4,000원, 현상액토너 97만5,000원, 전산용지해서 50만원, 호적부본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한부씩 해가지고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있습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1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호적보존용 나프탈린, 호적부가 좀이라든지 각종 벌레에 이렇게 훼손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약을 구입하기위해서 18만원, 호적신고서식구입은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 입양신고 이런거해서 구입비 450만원, 그 호적사본외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호적부를 마음대로 가지고나갈수 없기때문에 거기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수선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가서 국내여비로써 호적업무협의및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호적부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를 견학하기위해서 3만원씩해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에가 583만원을 계상했는데 병무행정서식인쇄에 5만원해서 10종 50만원, 병무충무계획인쇄해서 220만원, 그 가위표한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및훈련참가자홍보물제작 50만원, 공공요금및재세에가서 병무행정 우편료 15만원, 구에서는 15만원, 동에서 쓰는것은 150만원, 입영장정환송타전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명의로 입영영장이 나오면 잘다녀오라고 환영한다는 ㅤㄸㅜㅅ에서 전보를 이렇게 쳐주도록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거기에 현역병이 300명에 600원씩 18만원, 방위병이 500명 600원씩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징병검사종사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신체검사를 할때 급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만원. 호적 색출종사자 급식비 이것은 호적부에서 병역의무자 색출할때 쓰는 5,000원씩해서 2일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가서 병무행정추진종사자여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3명 3일 9회해서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총 2,1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동원자원 그러니까 동원자원하여 전출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기위해서 20만원, 징병검사보상 식대, 교통비해서 125만3,000원, 현역병보상에서 제2훈련소에 가는사람 150명에 대해서 36만3,000원, 기타부대 102보충대, 103보충대 50사단 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을 51만1,000원, 다음 215페이지 방위병입영보상이 되겠습니다. 식대, 교통비해서 653만9,000원, 병력동원훈련보상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가지고 1,054만3,000원, 입영장정에 대한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입영장정들이 입영할때 한3,000원 정도에 전화카드를 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줘서 이름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족한테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이병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현역입영은 영장이 나오면, 그사람들이 그날가서 식사하는게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을 먹고 들어가야되요. 그렇기때문에 그 식대 1,700원, 교통비가 720원. 

○간사 신현배  국비지원이죠, 전액? 

○시민과장 이병철  여기보면 국비지원있구요, 나머지는 국비지원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공통운영비 공공요금은요, 그게 저희 구청 전체에서 쓰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민원인한테 보는것, 각기관에 보내는것을 저희 민원실에서 우표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만원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 김한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1회방문처리가 시행되면서 이게 운영하고 있는건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만약 위생과에 여관허가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규정에 안맞아가지고 반려할 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타당한 반려되느냐 한번 더 심의하기위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렇게 개최하게 되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일반인 2명이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기술자, 건축사가 소방서에 건축에 관한 소방동의를 하는데가 방호과장하고 건축사하고 2명입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타기관 사람 두사람하고 나머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국장님들,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그래서 11명, 이것은 다 건축사 이런사람들만 보상해주고, 여기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은 보상금을 안주죠. 

○시민과장 이병철  4회는 인제 점심시간에만 운영되는게 아니예요. 그때그때 10시에 해서 10시에 끝날수도 있고해서 4회를 잡아봤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또 급한사항이 있거든요. 

○시민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게 중구청이 예를 들면 이 근방에서 제일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항을 알아보니까 4,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율 10%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보다 더낫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거기 내장을 해가지고 건축내장, 인테리어 같은거, 조명같은것을 안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고려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민원이 접수되면 전화접수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민원1회방문처리정신에 입각해서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민간인이 같이 따라가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식사때가 되면 민간인도 같이 사줘야되고 그런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민원인을 대동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얻어먹을수 없고 저희가 사줘야되기때문에,... 

○시민과장 이병철  예, 그게 케비넷처럼 넣어가지고 운전대가 있습니다. 저쪽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려면 돌리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닫으면 아무도 빼볼 수 없습니다. 지금있는것은 책꽂이처럼 되어있어서 아무나 가서 내것이 아닌 것도 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알아봐서 기계구입비 2,700만원, 설치운영 1,600만원 그렇게 들여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배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회계과에서는 하는것은 화재예방입니다. 

○시민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간사 신현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병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민방위과장 김용만입니다.  
저희 219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80만원중 일반수용비가 660만원은 민방위계획서 유인물외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원은 저희와 야간근무와 야간 민방위교육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019만원이 되요. 민방위과 7명에 대한 기본적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여비 292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인력동원자원관리시도교체점검은 내무부주관 민방위 세미나및 대피시설 비교점검과 동및 직장민방위대의 업무지도점검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85만원은 민방위대창설19주년기념행사 유공자시상은 기관단체와 유공자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는 3,844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547만2,000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 680만원은 전액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83만원중 공공요금및재세금이 35만5,000원으로 화정국교옆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점검에 따른 전기요금이고 또 자가발전기 연료비가 25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주1회 가동하고 점검하는데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21만9,000원, 저희 대피호 정화조 수중모터교체와 식당기계실 소형모터수선, 형광등조명장치수선, 방송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00만원은 신대아파트에서 자가확보사용하고있는 비상급수시설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담수대라든가 주변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설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880만원은 방독면과 민방위기동대 장비로써 가변식원치, 유압자키, 장수세트, 유압스프레타, 에어백, 자동톱, 엔진펌프, 분대장비등 인명구조장비구입비와 88년식 냉장고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3,627만9,000원으로써 전년에 비해서 270여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831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760만원으로써 민방위교육교재 8종 인쇄, 또는 책자구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이 747만5,000원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주민신고웅변및글짓기대회심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187만5,000원은 민방위사태 및 방제활동 상황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4만원은 민방위지정 교육장 유지비, 저희 대피호바닦 고무장판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기자재유지비는 장비전시진열대 수선이라든지 멀티비젼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00만원은 매월 15일 민방위날 가로변에 민방위기를 게양하고 철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국내여비 562만8,000원은 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234만원은 보상금으로써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및 통민방위대장정신교육에 따른 급식제공과 통민방위대장교육비, 주민신고웅변및 글짓지대회 우수자시상금, 주민신고집중홍보신고자보상, 기술지원대 교육여비보상, 수방기동대 교육여비보상, 민방위대창설기념실기경연대회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비상대비는 2,2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55만원으로써 이것은 95년도 충무계획서유인과 을지연습현판및 프랑카드제작, 을지연습에 따른 유인물제작과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60만원은 을지연습시 야간근무자 급식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그위에 여비, 중앙교육입교자 3만원씩 8명해가지고 3일된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해당이 됩니다. 동민방위담당이라든지 저희 구청 민방위담당공무원이 되겠구요. 그밑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는 저희 민방위대원들 중에서 지역이나 직장민방위 대원이 입교하는것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민방위창설19주년 기념행사는 금년부터 구청단위로 행사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단체는 예를들어 직장민방위대에 해당되고, 유공자는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동이라든지 동직원이라든지 구청직원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단체는 상이 예를 들어 기관에 놓을수 있는것 세워놓는시계라든지 이런것으로 계상해봤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기관단체 직장하고,... 

○민방위과장 김용만  기관단체 30만원, 유공자 55만원하고 합해서 85만원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공단 직장민방위대 입니다. 

○간사 신현배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1년간 할 계획서인데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연관된 직장대하고 여기에 송부되도록 이렇게해서 100부 잡았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배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요기 화정국민학교옆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해가지고 운동장코너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학교밖에 있습니다. 안이 아니예요. 울타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밖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서 가동에도 하고 이렇게 엔진도 시동도하고, 물도 30분씩 퍼서 오염이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료 기본료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학교안이 아니예요.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밖에 해가지고 열쇠를 저희하고 동하고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배  일반인들은 식수로 쓰지않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용만  그렇죠.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민방위과장 김용만  아니죠, 아파트같은데는 거기 예를들어 제가 말씀드린대로 1주일에 한번씩 급수하면 괜찮은데 상시급수를 하다보니까 오전에 2시간, 점심때 2시간, 저년에 2시간 이런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시 주민들한테 계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부담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에 비상급수 팔때 주민들하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같이 저희들이 하고서 발전기를 돌립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이것이 당초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 자체로 해가지고요,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용하는데 저희들한테 지난 9월인가 전화가 왔어요, 일반주민들한테서. 우리가 파가지고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수질검사한뒤 주변정리를 해주실수 없습니까 그러길래 저희들이 딴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의뢰할때 같이해서 채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후에 적합으로 나왔기때문에 그 주변이 담수대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설치해달래서,... 

○민방위과장 김용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간사 신현배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지금 40m지하수로 들어간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먹고있습니다. 누가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파서 사용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김용만   예, 파준 겁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기본요금만 냅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제가 말입니다.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비와 같이해서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지금 지역적으로 판지역하고 안판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인기가 높으시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소외지역에도 혜택이 갈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민방위과 김용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소관 예산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동예산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기위한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백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사회과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설명에 따른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방금 나누어드린 94년도 사회복지사업비 보조금 재원별 부담내역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업무는 주로 국가위임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자녀학비는 단위사업을 100으로 봤을때,... 

○간사 신현배  저기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은 유인물로 대체할테니까 사회과 소관업무 예산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국장실에 하나, 과에 세사람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써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1년간 활동관계를 수기로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00만원정도 듭니다. 사회복지신문은 동하고 구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료가 28만원, 전자복시기수선, 프린터토너해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특근자급식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1,949만2,000원인데 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국장님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한달에 기본금으로 120만원, 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보혼가족초청간담회및 위안잔치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있는데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보훈의 달 유공자나 유족들을 위문하기위해서 200만원,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격려,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표창 5명 25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여비보상이 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매월 650만원씩해서 연간 1억8,720만원 이중에는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복지봉사센타운영비는 6,8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 사무기기에 대한 예산으로 270만원, 2중 케비넷 1개 10만원, 텔레비젼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에 대해서 장애자수첩인쇄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 60만원, 다음 보상금으로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을 연간하는데 180만원을 직원주는 겁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을 440만5,000원해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420만원, 장애인의료비부담을 4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로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수용자 생계비입니다. 온달의 집 2억758만8,000원, 다음에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원이 6,055만7,000원, 자강원이 1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온달의집에 5억2,500만원, 265페이지 정화원이 2억1,367만5,000원, 다음 267페이지 대전사회복지관이 2,019만4,000원, 다음 268페이지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피복비 1,760만원, 사회복지수용시설수용자 의약품비 4,224만원, 사회복지수용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068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체육관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국비지원해서 635만원, 장애인체육관건립 실시설계비에서 1,59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정화원 작업장을 시설할 수 있는, 보수할 수 있는 2,200만원, 장애인체육관건립을 위해서 국비해서 8억8,2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신축을 위해서 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공사를 수주하기위한 감리비를 9,526만5,000원, 시설부대비에서 3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재세에서 272만4,000원, 급량비 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정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모범근로자표창 50만원,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이 200만원, 불우근로자방문격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응접세트가 다 낡아서 교체하는것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훈련에 대한 예산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에서 8,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쿠폰제 실시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일반운영비로해서 1,6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과의 대화 년2회정도 하는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영세민보호월동대책비로해서 1,000만원, 어려운 시민과의 위문으로해서 4,500만원, 돌발영세민위문으로해서 300만원, 사회복시시설위문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5억4,978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으로해서 6억9,000만원 또 민간경상적보조는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중 250만원에 대한 내역은 90년도, 91년도에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줬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급료보전입니다. 상향급료가 7.5%인데 5%는 본인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2.5% 부담하는 그러한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95년까지 목표로되있는 6억 조성계획에 당해년도가 1억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고 또 저소득층 주민장려 적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민구호에 대한 재료비는 재해물자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으로써 84만8,000월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입니다. 영세민취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비로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행여사망자를 매장함에 따라서 표찰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놓기위해서 10만원을 한개 만원정도해서 10만원을 계상했고, 행여사망자를 운반해서 매장해주는데,정정하겠습니다. 부랑인입퇴소심사에 민간위원 2사람이 참석합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해서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씩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랑인선도 및 합동단속을 위한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관계는 행여사망자 장례비로해서 1구 매장하는데 20만원씩해서 200만원 행여자에 대한 귀향여비해서 한사람당 5,000원씩 100명 주는 것으로 50만원을 가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는 자강원에 생계비지원으로해서 1억5,178만8,000원을 계상했고 또 경상적 보조금으로는 1억1,48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수용자의 약품비해서 2,940만원, 사회복지수용시설수용자에 대한 피복비해서 1,225만원,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해서 1,236만원, 부랑인선도 보호시설에 대한 취사인부, 세탁인부가 3사람해서 1,6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하나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데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총예산 11억2,2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리비로 418만원, 사업비로 11억1,8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사업비는 입원 진료하거나 외래진료, 한번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료경비로써 11억3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이라는것은 당해년도 대부해가지고 상환되는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으로서 내년도 대불금상환 700만원, 과년도 체납된것을 상환이 800만원으로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오백진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소관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그것은 268페이지에 나온 것은 온달의 집하고 정화원이고 277페이지 나오는 것은 자강원이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온달의집하고 정화원 약품비 주는 것이. 268페이지 나오는 것하고 277페이지 나오는 것은 자강원에만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보건소는 보건소 고유업무를 취급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시설은 국가에서 시설별로 어디 시설은 뭘로 얼마, 뭘로 얼마 할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면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제대로 썼는가 돈만주면 나중에 어떻게 썼는가 확인만 합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그 시설에는 한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취업안내정보활동은 뭐냐하면 저희 노정계에서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하는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기업체라든지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구인 구직관계를 알선하고 돌아다니는거요. 거기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하고있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그런데 이 금액이 1인당 4,5천원밖에 안돌아가기 때문에,...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4,000원씩, 5,000원씩 개인별로 나눠준다는게 어렵고,... 

○사회과장 오백진  그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가지고 모금하던것을 작년부터 기업체가 어렵다고해서 모금을 하지말고 일반회계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하라해서 계상되서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 시혜대상자를 쭉 따져보면 선물세트 하나라든지, 양말세트, 내의 이런것밖에 안돌아가요,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만, 3번, 4번을 나누다보면 한번 집행할수 있는건 1,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3,4천원씩밖에 안돌아가는데 어떻게 돈으로 줍니까? 그래서 물건을 주고 도장을 받고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 관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장애인체육관을 목상동에 복지아파트뒤에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려고 했던건데 정비작업을 해놨는데 그 근처에 하려고 계상해가지고 국비를 지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 장애인체육관을 복합식으로 건립할 수 있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는 8억8,000만원밖에는 국시비 선정이 안됐는데 8억8,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구 장애인체육관이있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직접 직할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갔다와서 복명을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위임할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건립해주십시요 했는데 건의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변경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보조내시가 변경되가지고 시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분만보호비는 영세민한테 의료혜택을 주지않습니까? 거택보호자 무료2종, 3종은 20%본인부담하고 80%는 국가에서 해주는데 80%의 해당범위 내에서 분만보호비가 영세민중에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분만보호비를 줘야되는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병원에 지불계획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없어요. 

○간사 신현배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마다 나온 얘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장님한테 주는 기준입니다. 정액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도 전에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 말씀드린것과같이 저희 국장님의 년간 사회복지나 노사안정대책추진을 하기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비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했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게 작년에는 잔치를 했어요. 금년에는 관광을 했습니다. 통일전망대로 관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내 잔치를 하려 합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사회과장 오백진  장애인들이 1년에 몇번씩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장애자 체육회라든지 장애자 예체능이라든지. 

○사회과장 오백진  지체장애자, 정박장애자, 재활협회. 

○사회과장 오백진  44명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필요를 느낍니다. 저희도 그러나 예산을 허용하지 못해서 금년에도 못했고, 내년에도 예산 계상을 못세웠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산안 수정발의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정화원 작업장입니다. 시설이 들어가는데 우측에 있습니다. 시설장비보강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시비하고 국비해서 1,100만원 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해결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야 되기때문에 예산이 아직 계상 안됐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예, 같습니다. 위에것은 기준이고 밑에것은 이 업무추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위에것은 의무적경비로 볼수있는거죠, 성격상으로. 밑에는 임의적경비입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259페이지 나온것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간사 신현배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은 지금 오경환위원님 하신 건의내용하고는 상반되기때문에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구본성위원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사회과장 오백진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그 관계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하나는 기준액있어서 월 얼마씩하는것이고 밑에 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아니죠, 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과목상 나열해놓은건데 기본운영비속에 사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국비로되서 보조가 다 내시가 됐어요. 

○사회과장 오백진  이것은 의료보장제 운영비예요. 

○사회과장 오백진  예, 가능합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만들수는 없죠. 시에서 이것으로 써라, 얼마 써라, 얼마,... 

○사회과장 오백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보탠것이 사무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봐서. 

○사회과장 오백진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예, 지금까지 오백진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백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35분) 

(속개 16시00분)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4년도 총예산액은 15억 9,378만4,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4.25%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는 청소년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가정복지사업추진계획서 인쇄비 12,000원씩 해서 50부 해가지고 60만원, 가정의례정착 교육교재 인쇄제작비로 2,000원씩 150부 30만원 94년도는 세계가정의 해입니다. 그래서 "94 세계가정의 해" 프랑카드 제작비가 10만원씩 3개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수선으로 40만원, 컴퓨터 토너해서 13만원씩 2개해서 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정착교육 강사수당으로 3만원씩 4시간해서 12만원,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는 이것은 각과에 공통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워지는 과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요.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T․O 승인을 해준 컴퓨터 한대 구입하고 프린터기 130만원, 컴퓨터 책상 한대에 15만원, 283페이지, 컴퓨터 의자 하나에 10만원, 정사진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저희과에 텔레비젼이 없어요. 큰 텔레비젼 어디서 한대 얻어다 놨는데,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가지고 텔레비젼 1대 냉장고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어버이날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 대상자 표창패 제작하는데 1만윈씩 해서 20명, 20만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해서 현판하는데 1개소에 20만원, 프랑카드 5만원씩 해서 2개 10만원, 현수막 10만원 짜리 하나 그리고  다음은 충효의 교실 우수 수료생 표창장 제작하는데 만원씩 4명해서 충효의 교실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효의 교실 운영 기록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름을 8만원, 인화료대를 15만원, 충효의 교실 운영훈장 위촉장 인쇄하는데 5,000원씩 20명해서 10만원, 충효의 교실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5만원씩 10개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의 교실 훈장과의 간담회해서 만원씩 20명 2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경로위안큰잔치 기념품 구입하는데 3,000원씩 해서 300명 90만원, 경로위안큰잔치에 만5,000원씩 300명해서 450만원, 불우 독거노인 선물보내기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들한테 생신날 선물을 사드리려고 2만원씩 해서 100명해 가지고 200만원,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을 3만원씩 20명해서 60만원, 충효의 교실 우수 표창패를 구입하는데 3만원씩 4명 10개소 2회 해 가지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해서 1개소당 4만원씩 75개소 12월분 1년 해서 전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로 10만원씩 연2회 75개소해서 2,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비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만5,000원씩 460명해서 1년분이 8,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단체로서 구지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지회에 연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정동, 평촌동, 석봉동해서 오정동하고 석봉동은 공원이 있습니다. 석봉동은 시유지가 있고 오정동하고 평촌동에는 구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신축비 평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25평씩 해서 3개소 1억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경로당 환경개보수비로 30만원씩 20개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부대경비는 부대경비 총액의 3.8% 해 가지고 57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에 된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경로승차권을 구입하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패 인쇄하는데 만원씩 20부 20만원, 다음에 그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전국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하는데 여비가 3만원씩 3명 4일간 3회에 걸쳐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세미나 참석해서 3만원씩 3인 4일 2회해서 7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해서 이것은 국내여비로 만원씩 해서 3명 20일간으로 6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를 만5,000원씩 해서 3일간 60명해서 2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고아원아이들입니다. 작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육아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가게될 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만원씩 7명 140만원, 육아시설은 1만5,000원씩 40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상품 구입비로 모범어린이는 3만원씩 20명 60만원, 유공자는 5만원씩 5명 25만원,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을 가는 아이들한테 보상금으로 3만원씩해서 3명 5일간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아동 위문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시설아동을 어린이날 중추절, 설날 이때에 과자나 기념품 좀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2,000원씩 해서 500명 3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호비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구호비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성우보육원 그러니까 고아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죽 마찬가지로 성우보육원 보조금이예요.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 및 도색으로 저희관내에 22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보수비로 1개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22개소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묘지실태 조사로 이것은 관내여비로서 만원씩 3명 10일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인데 주부대학교재를 인쇄하는데 3,500원씩 해서 150부 52만5,000원, 드레스 수선 및 세탁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 무료 예식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식장에서 드레스를 구입해 가지고 놨을 때 사용한 후에 세탁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씩 2벌 6회 해서 36만원, 고부학당 프랑카드 5만원씩 3종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3만5,000원씩 4시간 2회 28만원, 주부대학 강사수당이 3만5,000원씩 4시간 8회 해서 112만원, 자원봉사자 교양 교육 강사수당을 3만5,000원씩 4시간 2회에 28만원, 화목한 고부학당 강사수당으로 3만5,000원씩 4시간 2회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드레스 임차료가 5만원씩 20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부대학 실습재료비가 기술지도 하는데 한지나 지점토, 이런 공예할 때 재료를 사주기 위해서 6,000원씩 150명 90만원, 식생활지도 재료로서 6,000원씩 150명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당사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청의 강당에 시설을 해 가지고 무료예식장으로 개관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관내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면 돈이 있다하더라도 예식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식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혼수비를 사는데 신부드레스가 80만원짜리 5벌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것은 신부가 뚱뚱한 신부도 있고 날씬한 신부도 있고, 키가 큰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해서 5벌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치 코트는 5만원씩 5벌 25만원, 또 면사포는 5만원씩 5종류 25만원, 회관은 5만원씩 해서 5종 25만원, 전통 혼례복해서 이것은 원삼, 사모관대해서 이것이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녀복지 세미나 참석하는데 3만원씩 5명 3일간해서 45만원, 부녀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하는데 이것은 동직원들 연찬회가 있을 때 여비지급입니다. 3만원씩 13명 2일간 78만원, 한국여성개발윈 지도자 연수교육에 3만원씩 5명, 3일간 45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하는데 여비로 3만원 10명 2일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서 2500원×2명해 가지고 100일간 50만원, 다음에 전통음식 맛자랑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만원씩 16조 해서 8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할 때 기념품으로써 8만원씩 20쌍 160만원, 전국여성 자원봉사대 참석자 보상금으로 2만원씩 10명 20만원을 계상했고요, 화목한 고부상 표창을 하기 위해서 5만원씩 10명 50만원, 주부교양대학 운영비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운영하는데 드레스 진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레스 진열장은 유성구에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았고 견적도 받아보니까 5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50만원하고, 화관진열장이 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모자가정 실태조사카드 인쇄하는데 300원씩 1,500매해서 45만원 그 수당으로서는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10명 4회 120만원, 모자가정의 날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으로 3만원씩 4시간 2명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만원씩 3명 10일간 30만원, 보상금으로는 모자가정 및 영세모자모범가정 표창으로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용품 지원으로는 5,000원씩 200명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은 설날과 중추절에 5,000원씩 해서 450세대 2회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의 날 운영하는데 5,000원씩 운영한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식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원씩 해서 400명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여기서부터는 293페이지 끝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자복지법에 의해서 국비․시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업무로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전단 스티커 제작하는데 100원씩 2,000매해서 40만원, 또 운영수당을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회 수당을 3만원씩 해서 20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방육성회 위원 및 동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시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이 교육이 빠졌습니다. 교육시에 강사수당으로서 3만원씩 2시간 2회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만원씩 해서 3명 24일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불우청소년 위문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하는데 5만원씩 20명이나 이렇게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려반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격려반 운영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각 동으로 배부를 해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지방양여금이 포함돼 가지고 이것이 90만원씩 12회해서 시비․국비하고 해서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출연금인데요. 2,000만원, 이것은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5년까지 구별로 2,000만원씩 출연금으로 시에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 양여금이 50% 구비 50%해 가지고 1,460만원씩 2개소 2,920만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원금인데 1,200만원씩, 이것은 신탄진동 3층 청소년 수련실과 법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200만원씩 2개소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그 청소년 수련실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2개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서 지방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14명 2회 84만원 보육시설 현장 체험기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써 업무보고할 때 체험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험기를, 보육시설 체험기를 내면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그래서 3만5,000원씩 해서 4명, 3시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보육시설지도 점검하는데 만원씩 4명 3일간 4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써 그 밑에 보육시설 그것은 전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보육시설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98페이지, 민간의 자본보조라고 해서 보육시설장비 구입비해서 2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중리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그 신축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22개소 있습니다.
그냥 일반대지에 2개소, 공원에 20개소 해 가지고 2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이들이 놀다보면 그네나 시소 이런데 금방 고치고 돌아서도 청소년들이 매달리고 하면 부서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총무과에는 없을 겁니다. 녹지계에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요. 그것은 녹지계에서는 아마 거기 환경,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여름철이면 어린이 놀이터에 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서울에서 전국자원 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동안 자원봉사를 열심히 잘한 이런 사람들한테 시상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갈 때 저희가 여비로 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295페이지, 이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은 이것이 대전직할시에서요, 그 청소년기금을 기금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89년부터 계속 95년까지 돈을 구청 또 본청에서도 내놉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95년이 지나면 그 이자나 원금을 합해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각 구청별로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환원시켜 주는 이것은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청마다 똑같이 2,000원씩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95년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7년간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내는 것은 90년도부터 2,000만원씩 냈네요. 90년도부터 95년까지 2,0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그때부터는 연차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여기에 직원중에요, 군에 갔다 오면 그것을 경력에 삽입해줄 때 봉급이 을라가죠. 그러니까 호봉에 삽입해 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이 안되면 나중에 반납하게 돼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은 우리 관내에 호화묘지가 또 얼마나 있나,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 강당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지금 구성하려고요.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대상은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경찰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청소년 관련업소라든지 그런데에 계신분들을 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의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청소년 선도위원과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은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 뒤에 3만원씩 한 것은 상품 구입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이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 동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지금 건강관리 협회에서요 그 시설이 아주 잘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로 요즘 다니죠. 위암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현대시설이 좋아 가지고 각 동에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 차안에서 모든 노인들의 건강진단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니까 노인들 각 동에 가서 저희 차로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또 시설도 건강관리 협회만 못 해가지고요. 그 안질검사인가 그런 것은 저희가 보건소 시설이 건강관리 협회만 못합니다. 작년 한번만 건강관리협회에서 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여기에서 질환이 있으신 노인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러니까, 내내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한 거죠. 저희가 거기로 돈을 지급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것은 저희 관내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강당, 대강당에서 예식장을 못 얻어서 못한 분, 이런 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에 혼수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금년도에 한 분은 전통혼례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는 실내에 하는 프랑카드이기 때문에 이 프랑카드는 저희가 해보니까 싸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가정의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엑스포때 엑스포역에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그 싸이즈를 폭도 넓고 넓이를 넓게 하고 길이도 길게 하니까 10만원 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10만원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쭉 엑스포 끝날 때까지 거기에 부착을 해 놨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러면요. 구위원님 이것은요, 저기 그때가서 프랑카드하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만 지급하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글쎄요. 저희는 경리계에서 구입해 주는 대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지금 이것은 경리계에서 구입을 해주는 대로 저희는 사용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경유라든지 선택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고 저희는 구입해 주는 대로 사용만 하죠. 요구만 하죠.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노인들 중에서 그전에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다든지 또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한학을 하였다든지 이런 분들을 훈장으로 모셔 가지고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예절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또 시에서 교재가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13만원씩 한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레이저 프린터라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예,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 직원들이나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그럼 구위원님 3만5,000원씩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가 동에서 모범어린이나 유공자를 동에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니요. 공문으로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유공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유공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드레스 속에 드레스가 붕뜨라고 입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는 여기서 입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합동결혼식할 때 예식장에서 빌려서 입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하신분이 한 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강당에서 한번 전통혼례를 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 부녀계 직원이나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저희는 그냥 백반 싼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고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2만300원이래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심의에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서 담당과장으로써 제몫을 다히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잘못된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20억4,20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30억9,521만원을 상정해서 51.58% 증가됐습니다. 
30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타자수가 있습니다. 이 타자수에 대한 인부임을 680만6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관리인교육교재로 49만원, 그리고 환경오염 홍보전단제작을 위해서 140만원, 환경개선비 
용부담금부과징수를 위해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그내용은 전산용지 고지서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존기록유지를 위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즉필름이나 인화료입니다. 다음 환경도서구입을 위해서 15만원, 그리고 환경보존홍보용비디어테잎구입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환경관리인교육통지우편료 대기 수질 소음 대상업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야되기 때문에 27만4,5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독촉고지서우송료로 9만7,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환경보존업무 특근자 급식비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배출업소관리 전산특정통신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9만1,790원씩 1년분해서 110만1,4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관리요원 1만4,300원씩 2명 150일로해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시설물조사에서 관내출장여비로 120만원, 환경관리업무비교견학, 관내입니다 72만원. 환경오염방지지도및 환경감시 관내여비로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교부금을 징수해가지고 교부금을 받은것이 746만8,980원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상금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화의 날 운영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다음 무정전공급장치 30만원씩 2대 60만원, 배출업소전산화를 위해서 25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감시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680만68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지도단속기록보존을 위해서 28만7,500원, 그다음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위해서 35만원, 폐수검사용기구입비를 위해서 50만원, 검사측정기검사료 15만원, 다음 피복비입니다. 
이 자동차매연가스단속요원 피복비로 저희가작업복, 작업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취약시간대 폐수배출업소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연및Co/Hc측정기장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160만원, 소음측정기수리를위해서 40만원, 기름흡착포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재료비입니다. 매연차량단속보조를 위해서 305만2,8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단속업무추진비교견학을 위해서 144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규제활동비로해서 이것은 부조리 차원에서 저희 환경지도계 4명이 근무합니다. 타구청보다 배출업소는 많은데 실제로 저희는 1명이 부족합니다.다른구청은 5명인데 저희는 4명입니다. 4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폐수PH측정기 50만원, 오일펜스 22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정화조 전산기록용지 순백색1종 프린트폼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오정동 재할용품수집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수도료 72만원, 전화료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입니다. 청소업무추진특근자를 위해서 140만원, 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17만5,230원, 그리고 수집창고를 위해서 7만90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청소업무추진지도를 위해서 24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쓰레기감량 재활용품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즉, 이제 가격이 변동됩니다. 캔류라든지 파지라든지 그런것을 구입했을때 당초 계획은 40원이였는데 이것이 35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파쇄기 재활용선별창고에 비치 사용하기 위해서 1,600만원. 재활용품선별창고 전화청약을 위해서 30만원.  
다음 30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신대동 소각로 가연성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각로에 5개구청에서 공히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저희 구청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량이 5만1,440t이 발생됩니다. 이중에 3,490t을 소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반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예정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앞으로 95년 하반기, 96년초에 가면 저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당분간 매립해야될 실정이어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로서 저희가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각로 설치입니다. 날로 가연성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소각로 한곳을 내년에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 신일동 쓰레기 매립장주변 상수도시설입니다. 28가구가 있는데 금년 7월 19가구에 상수도시설을 했습니다. 잔여분 9가구에 대해서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입니다. 대도로변 청소하는 청소요원이 63명이 있습니다. 이 6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310페이지에 근속가산금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야간근무수당, 효도휴가비, 연차유급수당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내무부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시달이 되면 추경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용품 구입비로써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비라든지 수차수선, 수차적재함및 스노우타이어 라든지 야광표지판, 보안경, 마스크, 야광대, 각삽 그리고 쓰레받이, 청소용마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폐품활용홍보물제작, 쓰레기 분기수거 홍보용 비닐봉지구입 저희가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가로휴지통 수선을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203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중에 100개정도 정비해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청소감독용이륜차보험료 현재 50cc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표입니다. 그다음 피복비입니다. 이 피복비도 저희 환경관리요원 63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감독용 50cc 차량유지비, 로면청소차가 한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 그리고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가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쓰레기통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환경관리요원상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환경관리목욕비로서 월2만원씩 지출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환경관리요원산업시찰 부부동반시찰을 위해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실제적으로 폐기물관리법 13조에 의하면 폐기물수집운반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시관내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 매립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와 계약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차를 증원하고, 차량을 증원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25억4,85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금회 1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대형사업청소인부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부담법에 의하면 봉급을타는 금액에 20/1,000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퇴직금전환입니다. 이것도 20/1,000입니다.  
그다음 퇴직금을 세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를 15만원짜리 4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로변설치용자동화쓰레기용기를 위해서 현재 10개 있습니다. 50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쓰레기 입니다. 50조를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5ton 압축식 청소차 1대추가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중변소인분수거료를 위해서 220만원, 그리고 전국체전공중변소편의품 타올이나 비누, 화장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15만원, 다음에 청소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중변소통합공과금을 위해서 72만원 그리고 수선을 위해서 150만원, 그리고 갈전동 공중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주로 대도로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를들면 저희구청에서 신탄진쪽 그리고 갑천우안도로를 저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원래는 시에서 지시가 각 구청마다 2대씩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대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신대동 매립장이 금년 5월달이면 포화상태가 되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장소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각 구청 자체에서 매립해라하는 지시가 또 96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것을 대비하기위해서 저희 관내를 물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적으로 그장소는 저희가 쓸수있는 면적이 만평됩니다. 그 만평을 조성하려면 실제예산은 4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억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광역매립장을 구입할때까지만 사용하려면 5,000평이면 됩니다. 1년간 매립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그래도 한 20억이상 소요됩니다. 20억을 한꺼번에 예산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5월까지 끝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밀고 나갈려고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6년말 가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가 지참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단속시에요. 예를 들어서 소음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고 전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지하고 지참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열차는 안됩니다, 그 장비가지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으로는 생활소음에 대한것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열차나 교통소음관계는 장비가 큰것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빌리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단속은 취약시간대하고 공휴일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이 겹친때가 있습니다. 이런때라든가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비가 온다든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실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간에는 과거에는 이런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근래는 실제로 영세업소이고, 실제로 가동을 않습니다. 노동자가 밤에 근무를 안하고요, 이런 사례라서 실제로 그런일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 대덕구에서만 지도 단속하면 저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식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타 시도에 가서 저희구청과 비숫한 성격을 가지고있는 타 시 도에 가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이 비교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 부조리를 하지 말도록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밤에도하고, 새벽에도 평상시에도 하는 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20일동안 매일밤에, 새벽 근무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는 밤에나 새벽에 하고, 평상시에는 낮에 주간에 근무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계속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20일동안 계속 밤에 하는건 아니고, 취약시간대 밤에하고, 평상시에는 근무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형편이야 넉넉히 사면 좋은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우선 한대씩 점차적으로 증차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개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도색같은것도 1년에 한번정도 해야되고, 변기같은것이 파손이 잘됩니다. 변기보수라든가, 유리창이 잘깨지기 때문에 보수하기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상수도 보호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일용인부임 300일로 한 것은 휴일을 제한겁니다. 365일에서 휴일을 제하니까 300일이 되거든요. 그다음 309페이지에 서있는 청소요원에 대한 365일은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로 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에 출근을 안하는 일용인부임이죠. 저희 사무실 직원이예요. 그다음 갈전하고 이현을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것처럼 실제 갈전동 호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선 갈전동에 22가구 53명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이현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국토가꾸기와 연결은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인조수로 따져서 인조당 5만원 먹힙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산지침에 용어가 그렇게 되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기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산지침상 용어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할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당초에 한밭개발공사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틀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까 보고드렸거든요. 저희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11만1,828ton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짜리 소각로는 하루에 20㎏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5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사전 조사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5군데 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94년 예산은 1억5,4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149만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45만원, 전국체전 대시민홍보및 위생업소 종사자교육교재 제작비가 250만원입니다. 홍보전단이 50만원, 위생교육교재 인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채수병구입 즉, 간이급수, 공동우물, 약수터, 목욕탕 채수에 필요한 무균채수병을 구입하는데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수거 검사에 따른 수용비가 132만5,000원입니다. 비닐봉투 구입비가 25만원, 검사수수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스티커가 17만5,000원, 접객업소 3분류 스티커 제작비가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가 모범업소, 자율업소를 지도해서 3분류를해서 차등관리하게 되있는데 출입구에 보기쉬운곳에 표찰을 붙이도록 되있습니다. 위생업소 구청장 서한문 제작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감시관련 서식인쇄하는데 90만원, 이것은 취임사라든지, 확인서라든지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심야업소단속무전기설치료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과가 밑에층에 있다가 3층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무전기이전 설치비 입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무전기검사료가 충청시운청에서 검사하는데 22만5,000원입니다. 약수터가 노후된 표지판이 있기때문에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약수터는 바탕골약수터, 와동약수터, 대청약수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했기때문에 수선하는데 필요한 수선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재세가 639만원,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 전기료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호출기사용료 즉, 단속요원이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28만원입니다.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 강사수당입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업소에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시기는 4월, 9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감시단속 퇴폐 변태업소에 따른 단속요원들 방한복 구입하는데 전출되어온 직원이 7명있기때문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즉,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게 저녁을 급식하는데 540만원을 계상해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831만2,000원입니다. 목적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경비입니다. 급량비가 336만원, 국내여비가 864만원, 수용비및 수수료가 561만2,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6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입니다. 연료비가 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근무하기때문에 야간근무에 따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하는데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8만5,000원, 구봉약수터, 안산약수터를 정비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중위생업소지도및 업무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시및 정기지도 단속업무 수행에 드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보사부주관 시 도교체부정불량식품을 단속이 있는데 단속에 차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타 시 도 비교 견학하고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대도시 위생업소를 견학하고서 위생업소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한 비교견학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및 업무추진비 즉, 식품위생업소 항시및 정기점검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이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계속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여비 입니다. 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까지는 매년 전직원에게 심야업소단속에 따른 정보비로써 지급했었는데 94년는 위생감시계직원 5명만 예산형편상 계상되서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단체장회의 참석보상 즉, 유해접객업소관련 전국체전대비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만원씩 12명 4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 시상금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 1회씩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퇴폐업소나 변태업소 즉,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시상금 3만원을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지도원 시상금을 12개단체 자유직원에 대해서 표창장및 상품을 수여하기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족산 지하수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 8,6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목적은 계족산주변 레져관광개발계획에 연계하여 관람객, 등산객에 음용수제공과 산화시 방화수로 활용하기위한 지하수개발 계획입니다. 착정및 심도가 130m, 50t추정하는데 1,700만원, 수중모터 2대 설치하는데 600만원, 물탱크 4t짜리 2개소가 2,000만원, 배관이 30㎜, 900m이고 2,000만원, 음수대 콘크리트식으로 2식하는데 1,500만원, 전기인입공사가 450m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30만원입니다. 조도계를 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생접객업소 조명밝기조사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소음측정기가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및 단속업무시 주위소음공해 방지하기위해서 방음장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위한 기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및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다기능 사무기기는 120만원, 프린터기가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정수책정은 93년 10월 29일로 승인됐습니다. 이상 위생과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감사합니다. 교통비로써 급식비하고 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위생감시직원 5명만 단속하는게 아니고 위생과 전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본예산에서는 5명만 계상되있는데 추경에서 추가로 올려야될 형편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용화사 주면에 지정해가지고서 봉황정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등산객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게 하는데,... 

○위생과장 장일순  예. 그리고 산불이 날것같으면 산불진화용으로 쓸계획입니다.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서 물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고 음수대를 용화사주변에 하나하고, 봉황정에 하나하고 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물탱크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평일에 약 100명 정도되고, 휴일에는 200명~300명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500명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약 5,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계족산주변 레져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서 관람객, 등산객 음용수제공과 산화시 방화수로 활용하기위해서 계획을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거기 용화사주변에 산불이 나가지고서 전 공무원들이 가서 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두가지 겸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제가 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서 진화를 하러 갔었는데요, 진화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서 상당히 목말라가지고서 곤란 겪는걸 봤고, 또 거기 지금 계족산 주변이 레져관광지 개발계획이 있기때문에 봉황정도 했고, 봉황정이 있음으로써 등산객들이 봉황정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 불편이 컸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생각을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이것을 계획한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구본성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에서 지시된것도 아니고, 지금 위생과장이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용화사 정상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병력이 한2, 300명이 현장에 가서 진화작업을 할때 상당히 올라가는 산의 높이가 높기때문에 현장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직원들이 목이 상당히 갈증이 나서 지금 위생과장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평소에는 야간같은데 물탱크에다가 겨울에는 얼으니까 파가지고서 중간중간 탱크를 몇개씩 가둬놓고 그 이외에 여름철이나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갈때는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음수대에서 등산객들이 물을 사용할 수있는 그런 2가지 계획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예. 

○부구청장 신희태  그것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산에다가 파이프 넣는것이 자연훼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호스같은 큰호스에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서 정상까지 올리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암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산을 훼손관계는 호스속에 넣어가지고서 겨울에 얼지않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이것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한 사항이고 예산책정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해주시면 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워크스테이션하고 프린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컴퓨터에 연결하는 프린터기 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한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워드예요. 

○위생과장 장일순  아닙니다. 구봉약수터하고 안산약수터 2가지를 정비하는데 이것이 시설을 해놨기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다 볼것같으면 주변이 지져분하고 또 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배수장치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것이 배수가 잘안되고 막히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이것이 타 시 도 직할시나 서울특별시 모범업소나 향토전통 음식점을 견학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하고 향토음식등을 개발하는데 많는 참고가 되고 또한 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와가지고 구정에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업소단체장은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 이미용조합, 미용조합, 목욕조합 이렇게 12개조합이 있습니다. 12개 조합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이것은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자율 감시원들이 정기위생검사를 해서 위반업소가 있을것 같으면 적발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한다음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기간에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간담회는 단체장하고요, 시상하는것은 자율지도원입니다. 자율지도원은 위생감시 단체별로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자율감시원은 자기단체별로 업소를 감시하도록 되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16명입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원래는 전체 위생과직원들이 심야업소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이 형편상 본예산에서는 5명만이 계상됐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기를 이것이 계상이 잘못됐으니까 추경에 우리가 올릴테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건의좀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우리가 올리기는 전직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위생감시계 직원이 5명이기때문에 위생감시계 직원만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지금 위생감시계 직원이 5명인데요, 실지 위생감시계 직원은 3일에 이틀정도는 심야단속을 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이것은 지금 현재 45명 540만원, 급식비가 슨것은 전국 일제 단속하는것이 월 2회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타 부서직원을 차출해서 약 45명이 단속하는데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같이 갑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그러니까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생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심야업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죄송합니다. 늦은시간에,...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금년도 예산은 2억4,227만6,000원으로써 거기에 국 시비 보조금이 6,172만9,000원이고 구비가 1억8,547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로 국유재산 측량을 하기위해서 수수료를 40만원 계상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의 회의수당을 분기별로 1회씩 하는것으로 해가지고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농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10만원이라는 민간자본보조는 농수산물의 규격출하를 하기위해서 상추나 오이, 토마토등 포장제를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물 관리를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에 보조가 구비로 편성되있는데 6,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지원을 위한 버섯재배시설을 하기위해서 2,520만원, 또 지역특산물육성 원두막설치를 위해서 420만원, 시설원예단지 확대조성을 위한 비닐반자동온실보급을 위한자금 1,505만원, 화훼단지조성을 위한 현대화 시설자금 378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다음 농산물관리로써 식량증산을 위해서 수용비로 각종 인쇄물, 서식비 200만원이 계상되겠고, 노력지원으로서 모내기하고 벼베기때 저희들 직원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70만원씩 14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써 낫구입을 100개 해가지고, 작년에도 100개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30만원, 또 돌발병충해 방제약제로 105만원, 쥐잡기 사업 2회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시책추진및 농산물 유통지도단속을 위한 여비가 40만원 계상돼겠고, 보상금으로다가 209만8,000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농토배양을 하기위한 유류대지원과 한발대책용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발이 되지않을 경우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간적 자본이전으로써 민간인 자본보조를 하기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질비료공급과 규산질비료공급에 대한 재원을 계상했고, 병충해방제 공동약제대를 11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을 위한 방제약과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하기위해서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을 위한 7,100만원은 농기계반값 공급차원에서 7,1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90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을 하기위해서 소형관정 9공을 하기위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을 위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서 부실초지조성을 위한 신문공고료 210만원, 재료비로써 방견단속인부임을 63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가축방역약품비 200만원과 우(우)결핵살처분경비 26만2,000원, 소독약품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단속및 양축농가지도를 위한 여비를 5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관리를 위해서 답이작사료작물제배종자 후맥종자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만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가축방역실시에 대한 개업수의사보상금과 공수의수당, 공수의동원비로 6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써 물가안정관리와 제서식 홍보물, 저축홍보물제작, 전자복사기수선, 프린터토너 해가지고 4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야간 급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저희들 14명 인원에 대한 실적금액이 1,598만4,000원으로 정액 계상된겁니다.  
다음 물가안정시책추진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축유공자 시상과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참석보상으로 1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무정전공급장치 2개하고, 컴퓨터 책상과 컴퓨터 의자 각 하나씩 해가지고서 계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홍보안내책자하고 서식인쇄비해가지고서 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비자 고발업무추진으로 40만원이 계상되있고, 상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야간심야업소전국단속을 위해가지고 특근자급식비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은 심야업소 심야전기사용단속대상이 1,200개소 정도 됩니다. 네온사인이나 전광판등 깜빡이는 소형전구등은 12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위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탄진 재래시장에 자율계량기를 설치해서 20만원이 계상되있고 계량기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하고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으로 254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상거래질서단속과 계량기검사를 위한 여비가 13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가격표시제 모범업소시상을 10명하는 것으로 5만원씩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도소매업자 초청간담회를 위한 간담회를 2회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속공예품,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한번하는 공예품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하는 장려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6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한 여비로 54만원이 계상되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열관리 냉난방측정 측정계 50만원하고 가스누수탐지기 한대 15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광공업관리를 위해서 공업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09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공장등록관련서식유인비 24만원과 공산품품질관리책자발간을 위해서 거기 1,000만원 서있습니다. 공산품품질관리 시료채취연료비가 75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및 공단관련업무추진과 불법공산품유출단속및 시판품조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7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워드프로세서 한대하고 프린터기 한대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죄송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내기지원하고 벼베기 지원은 이것은 대통령 옛날 임금님서부터 해나간 일이고, 또 저희들이 농촌과 친해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봉사할 수 있는 날을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을 세워서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70만원, 돈문제가 아니고, 농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날이 막걸리 한잔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것이 그것이 뜻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낫구입관계는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쓰고난 낫을 가져오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거기 농어민들한테 다주고 왔어요. 그래서 농민들 나누어 쓰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가 쓰던 낫을 갖다놓으면 낫이 녹슬어서 내년에 쓰기가 오히려 어렵기때문에 그 동네에 나누어주고 그동네에서 나누어서 쓰십시요 하고 주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구예산을 들여서 산것을 아무리 소모품이라 할망정 동네에 나눠줬다는것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 거기다 주고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낫을 구입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거기 주고 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말씀하신 타 과하고 예산균형이 안맞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개수조정작업시에 보완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낫이라는게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이현동으로만 벼베기 간게 아니고 작년에는 미호동으로 갔고, 금년에는 이현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낫을 한집에 하나씩만 있어서 되는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예, 알았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국비지원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과다하게 지원할 수 없기때문에 국비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2만원씩 지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국비지원사업 이기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게 아니예요. 소형관정 내년에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그것은 꼭 그런것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0만원이 있어야만 된다고해서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이 물가안정대책 위원회 참석보상은 식대를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들이 각 우리 공공단체도 있고 각 위생단체도 오는데 각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다보면 10시쯤이나 오후 3시쯤 하다보면 회의가 길어져서 식사제공해야 될 사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도시개발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은 20억3,784만7,000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12억8,19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효성공원 10억원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었고 어린이공원 7개소에 6억과 노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1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344페이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용인부임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TG 만남의 광장 1인, 또 1명은 효성공원으로서 고정 배치하는 인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164만5,000원, 녹지대 장비 유류대로서는 휘발유, 경유, 엔진오일이 되겠으며 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는 해충방제 차량에어콘 1대 100만원과 녹지대 쓰레기 수거작업 70만원, 수거작업 관계는 포대와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관리 인부임입니다.
만남의 공원에 14개소 제초작업인부와 소공원 및 녹지대 전지역 관리인부임, 수벽전지 및 관리인부임 가로수 맹아제거, 도목가로수 바로세우기 및 고사목정비, 가로수지주목, 조경수 월동자재, 녹지대 해충방제약품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외 2개소의 의자 25개 교체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수벽전지기 3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녹지기금조성 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되는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조경관리에 2억9,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가로수 식재, 수벽조성, 로변꽃나무식재, 소공원 및 화단조성 녹지대꽃군식, 가로수전지, 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녹지보조 사업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414만원은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깃발, 현수막, 전단, 무전기 검사수수료, 입산금지간판, 보호수 표지판이 되겠습니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726만4,000원은 그 내역에 있어서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갑천야생조수 보호구 표시판, 갑천보호구 야생조수 먹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갑천보호구 조수서식처 육림비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 시설비로서 풀베기 및 간벌등의 시설비로서 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있어서는 풀베기 넝쿨류제거, 간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산림병충해 방재 약제대로서203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임도시설로서 8,0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있겠습니다마는 장동 휴양림 조성을 위한 진입로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위에 임도시설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는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장동 자연휴양림 기본 조사설계가 59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잠시 설명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6,230만원입니까? 6억2,3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죄송합니다. 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설치한 겁니다.
다음에 환경조림이 1,7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장동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0만원,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문제는 생략하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35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이 50만원, 지형도 및 지번도 구입이 5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245만원, 이 내역에 있어서는 현재 측량 수수료관리 카드인쇄 필름구입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수선이 4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이 26만원,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단이 40만원, 계고장 인쇄비가 16만원, 광고물허가 신청서 인쇄가 30만원, 광고물 기록 보존용이 139만원,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필름과 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불법광고물 철거가 2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가 100만원, 구지정 게시판 보수가 30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총 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개발제한 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추진 급식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추진 급식비, 그린벨트 실태조사 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25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시계획도면 제작도구 구입비에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표석도색에 있어서 1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있어서는 인부임, 재료비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 지적고시 도면 및 도시계획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관리에 있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추진 인부임이 424만원, 다음 여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업무용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무정전공급장치 2대, 텔레비젼 1대,냉장고 1대, 케비넷 3개, 책상 3개, 의자 3개 난로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7월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20만원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국공유지 현황 측량수수료, 등기 이전 및 분할측량 수수료, 국공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또한 필름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장물 철거 인부임이 212만원,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것은 산에 심은 조림지의 풀베기입니다. 육림사업은 산에 대한 풀베기 입니 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이 동에 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근무수당이 일인당 5만윈씩 나가토록, 청원경찰 4명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린벨트 감시원 4명이 동에 배치돼서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소속도 동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공히 각 국장들 활동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 공원관계가 물론 시설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자연공원이라는게 있습니다.신탄지 체육시설하는데 자연공원은 규모가 큰데,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공원의 법상의 분류가 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할려면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것은 법동 도서관에 있는 것은 근린공원 그 다음에 소규모가 어린이공원, 신탄진 체육시설 짓는 것이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연공원이 2개 근린공원이 6개, 어린이공원이 36개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36개가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저희가 36개는 어린이공원이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원외에 노인정이 있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지침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으로서는 36개가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런점도 저희도 어린이공원관계는 사실 저희가 동에서 관리토록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배정한다든지 해서 동으로 주면 어린이공원 시설관계는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나 또한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동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된다면, 통합되어 가지고 이원화가 안될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상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글세요. 그 관계 대형불법 광고물로서 철거에 기술적인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개당 100만원씩 요구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둘론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미달되는 것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 는계는 위일님들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지도 10만원 조금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물건 사는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조금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오경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이 신탄진 덕암동 구획정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는 덕암동이 2개 평촌이 1개 이렇게 구획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공원자체가 저희가 조성한 공원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주로 자연공원관계만하고 각 구단위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대관계는 구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구청도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2개소인데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은 표시관계가 만남의 광장이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2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그리고 또 한군데는 효성공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위원은 조례상의 위원은 조직이 돼있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건축사, 교수, 광고업자, 우리 구청내에 위원장이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이것이 떠는 것인데요. 지금 10개 동에서 8개동만이 구입돼 있고 2개동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기계는 간단합니다. 벽보를 떼는 기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지금 없는데가 신탄진동하고 오정동이 없습니다. 다른데는 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탄진하고 오정동이 확보돼 있고 8개동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하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불하관계는 시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계획을 해서 불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관계는 조금, 언제 한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측량이 끝나면 명년도 하반기 중에 불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명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시설비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시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3워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제가 말씀드릴까요 ?

○간사 신현배   예,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거기는 층은 가드레이칩니다. 그리고 언덕은 계단처리해서 공사 이전까지 완전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간사 신현배   이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예.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중요하다기보다 면적이 만여 평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만남의 광장도9,0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인부가 있습니다마는 고정 인부는 주로 휴지라든지 오물제거 같은 것을 주로하고 물론 제초작업도 합니다마는 한명가지고는 제초작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간사 신현배   됐습니다. 답변은 위원장의 발언허가가 있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94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액은 1억499만원입니다.
93년도는 9,442만8,000원 이었는데 93년 대비 증액은 1,056만2,000원입니다.
그중 제일 많이 증액된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요원 2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650만원차지하기 때문에 천여만원 돈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36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은 4,615만 1,000원입니다. 주택기획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와 그 다음 인쇄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거의 총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에는 일체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3페이지 건축지도입니다. 5,883만9,000원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구 구입이 115만원을 책정했고 기타 복사용지 이런 내용으로 돼있고 다음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한 대,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은 저희 건축과에 카메라가 대덕군 시절에 75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렌즈도 상당히 낡았고 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더 이상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기능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기를 이번에 사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급양비와 임차료, 임차료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포크레인, 뿌레카라고 써 놨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은 철재건물이 많기 때문에 산소용접기를 부른다든가 카터를 시킨다든가 그런데에서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포크레인과 뿌레카라고 지침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동부상가에 있는 100평 정도의 철재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의 강제집행을 하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들이 국내여비로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의 활동 여비와 항측에 대한 업무협조 건설부 협의관계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이것은 포크레인만 지칭을 한것인데요, 포크레인만 가지고 저희들이 박아지로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뿌레카같이 부수는 헴마 작업도 많이 해야되고 기타 산소용접기라든가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칭해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포크레인 내지는 뿌레카라고 두가지만 지칭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할 때에는 산소용접기라든가 카터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쓰고요. 기타 장비를 빌려써야될 사항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쓰고 이것을 무조건 다 쓰는것이 아니고 꼭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씁니다.
임시 예비비식으로 갖춰 놓은 장비 대여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당연합니다.

○간사 신현배   예, 김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유인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에서 심지어는 몇백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카드로 작성해서 그 것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별도 보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3회이상 수시 검사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용도사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호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금년도 저희 예산이 67억5,458만9,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0.92%가 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지역개발비인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때면 5% 이상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목별로 예산안을 보면 인부임, 저희들 수로원이나 준설원 또 거기에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것이 2억5,526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3억5,486만3,000원, 여비가840만원, 복리후생비가 8,499만원, 보상금이1억9,520만원 민간이전이 538만2,000원, 시설비가 55억9,72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685만7,000원 자산취득비 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 필름인화하고 면장갑사는 것이 27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피복비로서는 전공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로서 야간 가로등 순찰 및 수리반 특근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 저녘마다 야간에 순찰을 돌아서 문제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현배   과장님 ! 관서당경비하고 가로등 유지비 관리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시설비로서, 37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사고 주보식을 저희들이 1년에 10주하는 것을 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도색을 매년합니다마는 내년에도 200개 정도를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케이블 누전 작업으로 50구간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보안등 스위치 개량 100등하는 것으로 해서 950만원, 가로등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중리삼호아파트에서 한밭대로까지 하는 것으로 365등해서 4,320만원, 한밭대교에서 호남철도까지 40등해서 4,800만원, 종도석유에서 신탄진 철도까지 20등 설치하는 것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5,860만원 되겠습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서 보안등 100개 설치하는 것으로해서 이것도 시비 보조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급량비에서 설계 업무 종사자 특근비 급식비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야간에 설계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랑비입니다.
다음에 저희들 토목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간사 신현배   그것도 생략해도 되겠죠? 시설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3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355만7,400원, 도로용도 폐지측량수수료 167만8,700원,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1,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58만4,500원,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이것이 1식해서 20만원, 위험 및 공사중 표시판 30만원, 염화칼슘 300만원, 빙설예방용마대 구입해서 130만원, 다음은 378페이지 가서 설해대책 특별 근무자 급식비해서 저희들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굴삭기, 콤펙타 및 카타기해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굴삭기에서 377만7,500원, 콤펙타 및 카타기 유지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수선비, 저희가 덤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9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79페이지, 공상부상자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책정했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으로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임대보상 이것은 전번에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43평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2억 3,7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자한테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비 1억7,000을 가산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으로서 제설장비는 뭐냐하면 사실 덤푸차 앞에 달고 제설하는 장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발의 하든지 해서 모레살포기를 대신할까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3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설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면 38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을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편입 보상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천변 체육공원 조성 및 하천정비 공사로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장님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부속장비, 이것은 저희들 준설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1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가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관계는 생략할까요 ?

○간사 신현배   예, 381페이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초음파 순간 유량계를 저희들이 한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 나오는 양을 재기 위한 계측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물량하고 시간하고를 측정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착암기가 180만원, 포장깨고 하려면 착암기가 한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1대, 30만원, 워드프로세서(P.C)를 한대, 하수도 체  납액 관리용으로 한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재해대책 특별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제 실제 훈련 참여자 급식, 이것은 매년 한번씩 5월에 방제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P.P마대 160만원, 묶음 끈 250만원, 말목 30만원, 비닐 120만원, 흄관 45만원, 돌망태 100만원 비축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방제교육을 매년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직원들이 매년 한번씩 3박4일내지 1주일씩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한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저희들이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부족한 지역에서 현도교 상류쪽에 그전에 수영장을 개장했던 곳에 저희들이 산책로나 또 체육편의시설 같은것 음수대니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걸설과장 권호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오늘도 동사무장등을 불러다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됫골목 밝히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우선 급한데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대덕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의요지를 잘 들으셔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장소는 저희들이 확실히, 시보조인데 공업과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공업과 하고도 협의가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다는 전번에 말씀하신 태아산업 관내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거기에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호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감사합니다.

○간사 신현배   8시 7분까지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0시02분)

 (속개 20시10분)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간사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7억여만원 감소된 2억4,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2 3 1억8,100만원이고, 경상비가 1 3 6,95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행정에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보다 127만1,000원 감소된 1,787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한지 무료주차장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것은 금년도 예산이 397페이지 시설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직보수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단속원 피복비이고 235만9,000원, 다음 단속원 월요일, 금요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로 160만원 단속차량비가 2대 있습니다. 엑셀 C3차 점보타이탄 견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운영해서 예산을 줬기때문에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556만7,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속원 국내여비로 1,452만원입니다. 2백여만원 증원된것은 시에서 견인차가 내려올때 2명이 증원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불법주정차를 견인시 견인파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시설비로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과 노변주차금지 차선도색비로 1,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카메라단속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취급비하고, 견인차 보수장비 50만원 3종해서 1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차량운행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수용비로써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76만원이 늘은것은, 작년에는 10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내년에는 150대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신현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아직없습니다만, 예비적으로,... 

○간사 신현배  예,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저희가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 오고있습니다. 견인하는 관계에서 그차를 우리가 손상을 입혔을 때는 저희가 보상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과태료는 견인료가 2만원하고, 과태료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시청에서 줬습니다. 앞으로 94년도는 한밭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이것은 폐차직전의 차를 가져다 내버리고 그냥 방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합니다. 끌어다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그 공한지 토지정리를 하고 휀스를 칩니다.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다시 토를 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안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정확히 토지사용하는것은 아니예요. 오정 중리 읍내 석봉 여기서 한군데씩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예. 

○간사 신현배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수송동원차량조사는 전쟁시를 대비해서 군대에서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그밑에,...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차량현황하고 차량조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차량을 지정해가지고, 전시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짚프를 B라는 군데에 보낸다든지 주소를 추적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밑에 사업차량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합니다. 사람이 타고내리는 숫자를 교통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교통기획과 주관으로해서 저희 구청별로 노선관계를 지정하기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내리는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시에서 경찰에 돈을줘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 돈을 들여서 할수있는 겁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신호등설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예산으로해서 각 경찰서에 분할해서 경찰서에서 하는것하고 구에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동부경찰서면 동부, 북부경찰서면 북부에 돈을 줘서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지정해주면 거기서 그자리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는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저희가 직접하는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을 관할 경찰서에 지원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지정해주면 해주는거지,...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그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경찰서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간사 신현배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보조인부임 9명에 대해서 기본급, 인부임 6,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에서 민원처리용 토지대장등본용지등 24종에 대해서 수용비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인부임으로서 5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841만1,000원이 맞습니까? 3,439만원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3,439만원이 맞습니다. 

○간사 신현배  그러면 아까 전년도 예산을 부르셨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리고 통신사용료로써 토지기록전산사용료로써 97만2,000원, 급량비로써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도시개발확인원 발급보조 인부임등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업무추진비에서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전동모빌렉설치로써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개발지가수용비추진이라든지 중서식에서 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가개발우편에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평가위원회 수당해서 210만원을 게상하였고, 급량비에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개별지가인부임으로서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써 민원컴퓨터 3대에서 900만원, 레이져프린터기에서 390만원, 그리고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은것으로써 개별지가 전자복사용해서 기계가 큽니다. 조그맣게 나오면 조사가 어렵기때문에 기계가 큰것으로해서 1,500만원 기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신동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윤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이것은 개발부담금 누락된 필지에 대해서 자문수수료를 계상한겁니다.  

○간사 신현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위원회 구성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동에 위원이라든지, 지방위원회에서 뭐가 좀 실력이 있다든지하는 분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 그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몇명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보건소 세출에산총액은 작년대비 0.89% 증액된 12억494만2,000원으로써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비가 11억6,339만2,000원과 가족보건소 4,155만원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간사 신현배  기본급하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보수는 생략하고 41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다음은 4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589만4,000원으로써 정화조청소수수료 이외에 인쇄비, 보일러및 냉난방세정 및 유지비가 기타수수료로 계상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296만7,000원과 자동차세와 보험료 1,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피복비 6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외곽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순회진료와 시민 건강의 날 운영을 위한 종사자 급식비가 170만원, 매년 하절기 3,4개월간 실시하는 방역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1,176만원 줄어든 4,56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보건소 보건봉사실 난방연료비로 59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372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건물유지비 343만5,000원과 보건소 증축에 따른 내부칸막이 시설비등으로 350만원이 있고, 의료장비및 방역장비유지비로 490만원, 기타시설비등으로 18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는 1,06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2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방역용 유류대로 130만원과 방역소독약품 1,023만5,000원, 소독인부임으로 5,724만원, 기타 검사에 재료, X-Ray수선실 재료비등으로 1,3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단부터 422페이지 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5,876만5,000원으로 대부분 약품구입비와 진료관계 재료용지비가 계상되었는데 일반환자진료약품 3,200만원 이외에 기타 약품구입비가 1,280만원이며,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시비보조금 218만7,000원을 포함해서 729만원과 기타 약품및 재료비가 6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여비는 보건행정업무 이외에 마약 대마사범 단속등으로 488만원이 게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24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1억3,84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상금 310만원, 순회진료 시민 건강의 날 운영에 참석하는 의약사 보상금이며, 환자 피복비 20만8,000원, 청사도색을 위한 수선비로 9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분의 자산취득비는 증류수제조기 350만원과 425페이지 청진기구입비외에 13종 1,172만2,000원 또한 일반전화이외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가족보건사업비는 총 4,155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794만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각종 인쇄물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51만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82만2,000원 약품구입을 위한 기타 사업운영비로 1,261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2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301번 보상금은 국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516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가족계획홍보요원 활동비 96만원과 통합보건사업추진비 472만2,000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115만원과 유방암검진및 분유이유식 공급비 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90만원, 통합보건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550만원과 기타 사업추진비를 위한 의료비등 구입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는 에이즈를 검사는 현재 보건증 발급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내수환자중 결핵환자, 일반환자, 임산부등 원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연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간사 신현배  예, 그것은 질문이 나오면 하세요. 

○보건소장 정우열  이상으로서 보건소 9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지금까지 정우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물품을 저희 품목에 조달품목에 많이 있습니다. 우편약품도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에이즈 검사 구입할 때,... 

○보건소장 정우열  예, 저희가 조달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정우열  대전 조달청에서요. 

○보건소장 정우열  연중 상 하반기로 검찰청 단속반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환자피복비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피복비가 없고 X-Ray를 찍을때 여자들은 옷을 벗기 때문에 입을 까운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개월간 분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가정 1자녀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소득층은 구청 각동에 대한 명단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김상옥위원께서는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보건계장 장성자  영세민에 해당되는 카드소지자의 애기가 6개월 미만일경우에 보건소에 등록되며 분유를 1개월에 3통씩 6월을 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소득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꼭 저소득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쌍태아를 낳다든가 신생아가 영양상태가 나빠가지고 줄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소득층과 영세민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유방암은 주로 여자이기 때문에 주로 지정병원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죠.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죠,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년 계획인원이 시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인뭔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164명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현재 검진한 사람은 100% 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출신이고 행정에 조금 미비하신것 같은데 생활보호자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3종은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91년도 이전, 92년도 이전은 타보건소 보상금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의사동원을 하면서도 그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보건소에서 결정한 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온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90년 8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기존건물만 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164명에 대해서 시 계획량입니다. 1인당 2만5,000원씩 주고있습니다. 

○간사 신현배  마지막으로 이도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그것은 저희 보건소 환자는 의무적으로 전부 에이즈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 결핵환자라든지, 일반환자가 원하는 사람은 다해줍니다. 금년에도 3,500명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에이즈 검사기를 현재 수정발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각 4개구청에는 예산이 확보되있고 추경예산도 확보되있습니다. 현재 수정발의 요구중임으로 의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7,500만원입니다. 

○간사 신현배  보건소소관 예산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우열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과소관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의회사무과장 정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늦게까지 94년 예산을 살피느라 수고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배  잠깐만요. 의사과장님, 저기 위원여러분 의사과소관은 늦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는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설명,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정병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실과장으로부터 12월 15일에서 부터 2일간에 걸쳐 청취하고 질의를 통하여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20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