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18일 (토) 19시30분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개의 17시30분)
○위원장 천영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천영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안매겨
서 죄송합니다.
첫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 24억4,700만원이
증액된 411억4,600만원,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이 증액된 13억5,700만원으로 예산편성
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두페이지 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을 정정해서 맞춘것이 되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23억6,600만원이 더잡았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보조 지방양여금이 8,100만원이 내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4,700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여러종류해가지고 9,61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문화공보실에 안산도서관운영비를 준공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연료비 해가지고 2,929만2,000원을 수정발의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기념품구입 5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가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통반장 선생과 동순시에 대화경비로 해가지고 90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주평통 통일연수교육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추가시켰습니다.
세무과에 행정수송패소비용 이것은 인제 대법원에 구에서 패소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시됐기때문에 이것을 1,9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과 원예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으로하고 지침으로 돼있기때문에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이 450만원, 90명 한번 가는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 경로당 운영비가 종전의 4만원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5만원으로 만원을 인상해가지고 추가소요 900만원을 예산계상했구요, 충효예교실운영격려, 경로당 환경개선보수비, 시설아동 대학용품비 해가지고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260만원, 도시개발과 신탄진지역 벗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환경을 저해하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 갱신하는 것으로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인부임해가지고 640만원, 지역교통과 도시형 승강장하고 신호등 설치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적과에 사무보조인부임이 당초 9인으로 됐습니다만 7인이 계상되서 2인 추가해가지고 216만2,000원, 이것은 차액 추가분입니다. 그다음 보건소에 에이즈검사기, 에이즈 실험대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숙원사업비는 총 26건에 19억500만원, 이중에는 포괄이 6억5,000이 포함된겁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에 포괄로 해가지고 1,000만원씩 6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사업, 지방양여금해가지고 하수사업으로 지정됐기때문에 이 하수사업 3건해서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해가지고 1억4,600만원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은 고지서 인쇄비하고 사환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비 융자금으로 1억4,456만6,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안매겨
서 죄송합니다.
첫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 24억4,700만원이
증액된 411억4,600만원, 특별회계 1억4,600만원이 증액된 13억5,700만원으로 예산편성
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두페이지 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은 과목을 정정해서 맞춘것이 되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23억6,600만원이 더잡았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보조 지방양여금이 8,100만원이 내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억4,700만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여러종류해가지고 9,61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문화공보실에 안산도서관운영비를 준공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연료비 해가지고 2,929만2,000원을 수정발의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기념품구입 500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가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통반장 선생과 동순시에 대화경비로 해가지고 900만원을 증액시켰고, 민주평통 통일연수교육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추가시켰습니다.
세무과에 행정수송패소비용 이것은 인제 대법원에 구에서 패소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시됐기때문에 이것을 1,9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과 원예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으로하고 지침으로 돼있기때문에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이 450만원, 90명 한번 가는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 경로당 운영비가 종전의 4만원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5만원으로 만원을 인상해가지고 추가소요 900만원을 예산계상했구요, 충효예교실운영격려, 경로당 환경개선보수비, 시설아동 대학용품비 해가지고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260만원, 도시개발과 신탄진지역 벗나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환경을 저해하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 갱신하는 것으로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인부임해가지고 640만원, 지역교통과 도시형 승강장하고 신호등 설치해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적과에 사무보조인부임이 당초 9인으로 됐습니다만 7인이 계상되서 2인 추가해가지고 216만2,000원, 이것은 차액 추가분입니다. 그다음 보건소에 에이즈검사기, 에이즈 실험대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숙원사업비는 총 26건에 19억500만원, 이중에는 포괄이 6억5,000이 포함된겁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에 포괄로 해가지고 1,000만원씩 6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사업, 지방양여금해가지고 하수사업으로 지정됐기때문에 이 하수사업 3건해서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해가지고 1억4,600만원의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은 고지서 인쇄비하고 사환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비 융자금으로 1억4,456만6,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수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있습니다. 10개동이 중리동만 하나빠지고 그거래도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동네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천영수 이것은 말이죠, 이병희위원님,...
○이병희 위원 돈이 많지않고 4,500만원인가 그런데 한건이라도 뭐가 들어갔어야지, 하나도 없잖아. 수정예산하는데 여지껏 말을 하지않았더니 들어간줄 알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틀림없이 추경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다가 누구 말마따나 1,000만원짜리라도 들어갔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중리동만 쏙 빠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동네에 들어가느냐구.
○위원장 천영수 이건 포장이고, 위원님은 덧씌우기니까 덧씌우기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구본성 위원 신탄진은 바탁에서 시작했고, 중리동은 아스팔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탄진에 아스팔트깔면, 이쪽에서 덧씌우기 해야되는거요.
○이병희 위원 아니 형평성이 너무, 위원님들 다계신데 내가 여지껏 얘기 안했는데, 이렇게 봐서 딴위원이 빠졌으면 물론 얘기 안해요. 그런데 딴 동은 다들어갔는데 중리동만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중리동지역을 가느냐 이거요. 그것좀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 청장님 포괄사업비 4,0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약속을 해주세요. 포괄사업비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가 구에 가지고있는 포괄사업비를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중임으로 94년도 본예산안과 병합심사 의결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동안 본위원을 비롯한 12인 위원여러분께서 94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병합심사하여 94년도 총예산 425억300만원중 6억6,32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기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중임으로 94년도 본예산안과 병합심사 의결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과 병합심사하여 의결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93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동안 본위원을 비롯한 12인 위원여러분께서 94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병합심사하여 94년도 총예산 425억300만원중 6억6,32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기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425억300만원중 6억6,322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