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2% 증액된 847억 2,72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23억 9,046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3억 3,680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6,492억 5,757만 9,000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7억 312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6,35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3,6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23억 9,0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0억 1,621만 2,000원보다 53억 7,4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 3,6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5,609만 4,000원보다 4억 8,0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사업 7,000만원을 증액, 장동공방관리자 인건비 2,047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7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탄소다이어터 양성 810만원을 감액하고, 자원재활용 위탁사업에 1억 5,950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에너지과학과에서는 디지털 트윈 태양광 지도제작에 2,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억 962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6,4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새말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4억원, 효율적 공원 유지관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1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에서는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37억 6,933만 2,000원 계상 등 기정예산액보다 39억 6,9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361만 2,000원, 주차장 조성기금 전출금에 4억 7,7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0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723만원, 2022년도 수입액은 669만 1,000원, 지출액은 2,346만 6,000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677만 5,000원 감소한 5억 3,045만 5,000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323만 2,000원, 2022년도 수입액은 7억 2,949만 8,000원, 지출액은 6억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2,949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5,27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회수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346만 6,000원 등을 증액하여 3,000만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4억 7,710만 1,000원을 증액한 34억 5,273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 7,710만 1,000원을 증액한 34억 5,2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환경, 에너지, 녹지, 교통,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0% 증액된 1,090억 140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78억 7,773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11억 2,367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6,492억 5,757만 9,000원의 1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448억 1,354만 6,000원의 7.60%인 490억 5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7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4억 4,403만 3,000원의 25.29%인 11억 2,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78억 7,7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0억 7,201만 6,000원보다 348억 5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1억 2,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2,744만 7,000원에서 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한파저감시설 및 홍보물품 등 구입 3,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반환금 3만 3,000원 등 총 3건, 3,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억 9,680만원,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 2,468만 2,000원 등 총 3건, 3억 2,0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편리한 도로 확충 19억 5,829만 5,000원, 하수시설 정비 4억원 등 총 4건, 25억 6,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94만 1,000원,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건립 1억 4,049만 2,000원 등 총 4건, 325억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442만 7,000원을 과목조정하여 총 2건, 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건설과 지하수 특별회계는 내부거래지출 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파저감시설 및 홍보물품 구입 등 총 3개, 3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사업비 2억 4,280만 1,000원을 반영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2억 4,280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사업비 323억원을 반영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728억 5,661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보조 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209만 9,000원이 감액된 224억 6,436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6,492억 5,757만 9,000원의 3.4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억 5,0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8,395만 4,000원보다 14억 3,3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보건행정과 11억 5,90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정책과는 5억 8,63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2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에서 11억 5,81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건강정책과 2억 9,7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0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4억 6,4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7억 8,646만 1,000원보다 13억 2,2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1개 사업에 4,290만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23억 1,638만 6,000원, 의약 1개 사업에 120만원, 
보건관리 1개 사업에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마음건강 3개 사업에 2,640만원, 가정보건 6개 사업에 10억 7,137만 8,000원, 치매정책 1개 사업에 2,129만 8,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1개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1,5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