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5.(월)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도시안전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109,001,405	16.79	74,199,463	34,801,942	46.90
일반회계	644,813,546	107,877,731	16.73	73,072,016	34,805,715	47.63
기타특별회계	4,444,033	1,123,674	25.29	1,127,447	△3,773	△0.33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44,813,546	49,005,732	47,667,909	1,337,823	2.81
지방세		59,959,814	0	0	0	0
세외수입		19,729,893	4,240,312	4,136,489	103,823	2.51
	경상적세외수입	10,987,294	976,056	957,647	18,409	1.92	•건설1
	임시적세외수입	7,781,059	2,791,504	2,681,408	110,096	4.11	•주택정책1,공공청사1, 도시재생3
	행정제제부과금	961,540	472,752	497,434	△24,682	△4.96	•주택정책1
지방교부세		52,934,000	2,800,000	2,350,000	450,000	19.15	•건설1
조정교부금등		93,154,312	5,980,000	5,330,000	650,000	12.20	•건설1
보조금		377,895,932	34,806,564	34,672,564	134,000	0.39
	국고보조금	219,330,786	12,663,641	12,513,641	150,000	1.20	•건설1
	시비보조금	158,565,146	22,142,923	22,158,923	△16,000	△0.07	•안전1,건설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39,595	1,178,856	1,178,856	0	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444,033	1,123,674	1,127,447	△3,773	△0.33
세외수입		1,235,141	115,271	115,271	0	0
	경상적세외수입	168,123	11,771	11,771	0	0
	임시적세외수입	224,248	3,500	3,50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2,770	100,000	100,000	0	0
조정교부금		140,000	0	0	0	0
보조금		1,846,568	903,031	903,031	0	0
	국고보조금	1,519,141	903,031	903,031	0	0
	시비보조금	327,427	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2,324	105,372	109,145	△3,773	△3.46	•건설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도시안전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107,877,731	16.73	73,072,016	34,805,715	47.63
	도시계획과	6,003,779	0.93	5,994,720	9,059	0.15
	안전총괄과	1,594,867	0.25	1,560,834	34,033	2.18
	주택정책과	3,109,321	0.48	3,429,409	△320,088	△9.33
	건 설 과	20,057,305	3.11	17,488,454	2,568,851	14.69
	공공청사과	62,154,709	9.64	29,645,276	32,509,433	109.66
	도시재생 사업단	14,957,750	2.32	14,953,323	4,427	0.0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123,674	1,127,447	△3,773	△0.33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967,835	967,835	0	0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	155,839	159,612	△3,773	△2.36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8건		34,805,715
소 계	2건		9,059
도시계획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8,826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233
소 계	3건		34,033
안전총괄과	한파저감시설및홍보물품등구입	1식	34,000
	국고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2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11
소 계	3건		△320,088
주택정책과	도시환경조성간판개선사업	1식	△296,800
	정치현수막우선게시대확충사업	1식	△24,68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1,394
소 계	4건		2,568,851
건 설 과	편리한 도로 확충	6개 사업	1,958,295
	하수시설 정비	1개 사업	400,000
	도로기반시설사업	1개 사업	206,556
	기본경비	1개 사업	4,000
소 계	4건		32,509,433
공공청사과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1식	20,941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국민체육센터)	1식	140,492
	청사유지보수 관리	1식	48,000
	내부거래지출	1식	32,300,000
소 계	2건		4,427
도시재생 사 업 단	도시재생 활성화(오정동)	2개 사업	4,427	과목조정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8개 사업	0	재원변경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3건		△3,773
소 계	2건		0
도시계획과	주민가계생활비지원	1식	△1,800	과목조정
	마을공동방역비지원	1식	1,800	과목조정
소 계	1건		△3,773
건 설 과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	△3,773

3.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총 계		334,000	150,000	△16,000	200,000
한파저감시설및홍보물품등구입	1식	34,000		34,000
침수우려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국비)	2개소	300,000	150,000		150,000
법동284-3번지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	1식	0		△50,000	50,000

4.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382만 3천원, 지방교부세 4억 5,000만원, 보조금 1억 3,400만원 등 총 13억 3,782만 3천원 증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7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47.63%인 348억 571만 5천원이 증가한 1,078억 7,773만 1천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3%인 377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2,367만 4천원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05만 9천원 증액.

— 안전총괄과는 한파저감시설 및 홍보물품 구입 등 3,403만 3천원 증액

— 주택정책과는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2억 9,680만원 등 감액.

—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사업 19억 5,829만 5천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94만 1천원, 중리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4,049만 2천원, 청사건립기금으로 323억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442만 7천원 증액

○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내부거래지출 377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건립기금전출금 및 도로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