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기후경제국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기후경제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액된 742억 2,51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10억 3,415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1억 9,09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1억 3,0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428만 4,000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0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57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0억 3,4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5억 6,283만원보다 24억 7,1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0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6,519만 1,000원보다 16억 2,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대덕형 공공일자리사업에 10억 96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0억 5,373만 3,000원 등 총 114억 6,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쓰레기수집운반 사업에 85억 4,571만 5,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에 34억 6,353만 8,000원 등 총 248억 5,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에너지과학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지 지원에 12억원,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조성 1억 3,050만원 등 총 49억 1,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에 10억 7,157만원,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에 13억 5,000만원 등 총 167억 3,666만 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확보에 24억 2,376만 7,000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97억 2,331만 6,000원 등 총 123억 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478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억 2,500만원 등 총 7억 6,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탄소중립경로당 조성사업 2,660만원, 교통과 소관 중리미래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8,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31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741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억 2,568만 4,000원, 지출은 6억 1,628만원이 예상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보다 9,059만 6,000원이 줄어든 55억 1,6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에 설치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749만 1,000원,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4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32억 9,993만원이며, 예치금 및 비융자성사업비에 32억 9,993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8,864만 3,000원, 
지출계획은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등 8,86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처음에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쉼터, 이동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이동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이동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터라든지 정보 공유, 지역의 소모임,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나 그런 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 직원 원래는 구에서 2명 파견 보내고,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1명씩 파견되는 걸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파견근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좀 맡고, 각 학교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업무량이 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내년에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접비 부분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되는 거에 따라 간접비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1명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동안 빈점포 현황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빈 점포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빈 점포 활용한 청년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어느 한 골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사업지가. 골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법동이라든지 중리동이라든지 골목들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빈 점포는 없어요. 연결을 해서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조사를 완료하고, 일차적으로는 골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주 배후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든지 소비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청년들이 빈 점포에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점포의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청년들도 신규사업을 해 가는데 소비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줘야 도움이 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청년상인은 저희들이 TV든지 어디에서 다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구상하고 있는 건 문화, 예술, 요식 업종을 제한을 두지 않고, 청년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교육과 심사를 통해서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작년에 코로나하고 어떤 작물 코스모스 재배가 잘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2,000만원 축제비를 시설비로 추경 때 저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갖고 과목변경을 할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내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 2,0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지역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예년과 같이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동 경관농업을 가지고 지난달 한 40일 전쯤에 장동개발계획을 프레젠테이션을 브리핑을 한 번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코스모스 축제에 대한 문제 부분을 개선해서 경관농업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주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인 지류홍보물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그런 홍보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80회라는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사정상 교육 사정상 전교생을 모아놓고 하는 환경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80회라는 부분이 각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회라고 잡혀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전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노동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국·영·수 정규과목 외에 선택적인 수업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 지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동교육이 들어가 있고, 각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의 100%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노동교육을 하겠노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미래교육과에서는 교육 지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노동교육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학교 신청을 받아서 수요 파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아마...시에서는 아마 교육청으로 그걸 교육비를 넘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 사업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고 소규모사업장 취업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노동 취약계층이라고 첫 회에는 어린이집 보육선생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캠핑프로그램을 갔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캠핑프로그램을 갔던 프로그램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1박 2일 갔던 취약계층 노동...노동 취약계층 했던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박 2일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에 따른 세부계획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박 2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변호사 아니면 법무사 그런 분들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노무관리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청공인노무사협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동안 이제 50인 이하 노무관리컨설팅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매번 코로나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회사에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대상이 굉장히 축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 위드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50인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일반 상가, 기업 하시는 분들까지 다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횟수도 늘고, 그리고 공인노무사이다 보니까 법적 자격기준에서 수당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사용자 확대하는 부분은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요. 지금 보고했던 저희들이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책상 구입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아니, 이번 본예산 의결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마 1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직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기간제근로자가 될 텐데요. 거기 취업 상담하시는 분 교육을 시켜서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을 거기로 이동시켜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혹시 몇 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이 교육은 오정동 소공인집적센터에 2층에 교육장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부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회사에 직접 보내서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직 사업계획은 세부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고요. 기본계획까지만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세부 수립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말씀 한 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르신들 사...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건 공공근로사업 갖고는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가계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 부분은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갖고 답변을 청장님께서 드리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족한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다가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든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남녀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대덕형공공일자리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기견...아니, 유기동물이죠. 유기동물 해서 저희들이 대전시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포획팀에서 넘겨주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분양을 하고요.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지금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전산팀하고 한 번 홈페이지 내에 그 부분을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링크해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비래동하고 목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골목지원 회복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목상동하고 비래동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송촌동에 한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세워야 되고요. 자산취득은 자산취득, 또 운영비는 운영비 목별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건으로 세우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세워야 되고 목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이동노동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였다면 이동노동자분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일반분들 다른 근로자, 노동자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애초에는 사실 이동노동자분들이 여름 같은 때는 편의점에 일부 모여 계시고 각자 휴식공간이 없다는 부분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이 부분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동노동자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쉼터에 요즘같이 바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쉼터에 오래 머물거나 이용률이 높으면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거기 가서 쉬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이동노동자의 특성은 잠시 쉬었다 가시고 콜이 들어오기 전에 머물 수 있는 곳, 그렇게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워낙 주변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사용률이 적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이제 이게 실패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노동자라는 분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자 측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당신들의 어떤 노동권을 위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가 행정에서 반영된 사례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문스크랩에도 나와 있지만 이동노동자 단체에서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또 하셔요. 자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수용된 부분인데 다시 이거를 사실은 그분들은 이용자를 다각화하겠단 얘기는 당신들이 가졌던 부분을 뺏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와 어떤 그런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쉬고 가시고 거기에서 여유로움을 찾으신다면 어떤 정책의 목표는 달성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주무시고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천안인가에서 대리운전을 대전으로 오시면 대전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여관이나 숙박하기 힘들고, 또 대중교통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분이 계속 주무시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책 목적을 보면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활용하신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목적은 달성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대덕구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대덕뱅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건 어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 사업과는 별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창업은 오늘 문 열었다 그래 갖고 오늘 당장 기존에 계신 분하고 경쟁상대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도 습득하고 해서 이분이 여기에서 영원히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이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 기간, 어떤 인큐베이터 기간이겠죠. 그 기간이 지나면 당신들의 기술과 금전적인 부분을 확보해서 별도 개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가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존 업종과의 경쟁 부분은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년창업 해서 청년들이 와서 기존의 업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라면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2,000만원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본인 사업주가.
  그러니까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고 간판 정도, 그리고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돈이지 그 돈을 갖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개업 특히 청년들이 개업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그나마 조금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구비 어떤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 같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느 부분 말씀을, 답변을 못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돈 대줘서 그 가게를 차릴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짧아서 실패한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유경력자라든지 어떤 창업에 따른 사전교육 하는 곳이 많거든요. 소공인진흥공단도 있고, 중소벤처기업공단도 있고, 거기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경력자와 교육을 전제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일자리경제과장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을 찾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청년일자리와 빈점포 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른 사업 부분, 아까 같이 청년창업 했을 때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자신이라면 어떤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이 사업은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례 검색이라든지 실패 사례, 성공 사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특히 대덕구에서는 청년창업 가지고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시도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는 것이 대전시에서 있고, 요즘 뭐 케이블TV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노출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통해서라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견학을 가서 보고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면 그렇게 준비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렇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성공 사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공 사례도 성공 사례인데 저희들은 실패 사례에 따른 실패 원인. 그런 부분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조사가 끝나면 일단 검토가 끝나면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을 한 번 같이 가시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수립을 계획...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예산 비용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게 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반경이 30k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저희 돼지들이 그쪽으로도 넘어가고 하는데 예산 부분 관련해서 포상금이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수렵을 해서 잡을 경우 예를 들어, 포획을 했을 경우가 대덕구다, 그럼 대덕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예를 들어, 청원에서 잡았다 그러면 청원....예를 들어서, 청주, 청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포획단.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덟 분이 포획단에 계시거든요. 각 구별로 포획단을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 멧돼지가 나와서 했다 하면 포획단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출동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관내에 111개소가 있거든요, 111개소. 111개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01명을 지원을 해 줬고요. 명당 12매 이상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영유아, 어린이들한테는 10매 이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총 4만 7,600매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거의 2,000만원...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나라장터보다도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나라장터의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하면 할 수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2,000만원이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이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역으로 산출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매당 가격이 한 420원에 체결을 했어요. 1매당 가격으로 하면 거기다 우리 대덕구 구 마크를 새기고, 거기다가 또 각 어린이집까지의 배송까지의 단가가 420원에 책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개당 마스크가 1,000원.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당 420원인데 이게 어린이집 111개소의 어린이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좀 더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801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479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 조회를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당 420원꼴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70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총 지급하는 게 한 4만 5,500매 정도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는 사후에는 세부적으로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꾸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는데 이건 이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개방형화장실이 주유소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116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협조 차원이에요. 저희들이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비누나 화장지 그리고 공공용 봉투 50L 한 2매 정도, 그렇게 풍족하게 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반기에 1회씩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이건 수의계약 하는데 저희들이 물품을 사가지고서 거기서 배부하는 식으로도.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런데 거의가 개방형화장실이 주유소가 거의 주고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주유소 같은 경우가 주고, 거의 관공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 116개소지만 선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으로.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거의 재고는 없이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4개 권역이 있거든요. 오정, 중리, 신탄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라는 센터. 이 4개 권역에서 장갑이 됐든 소모품 자체는 어느 정도 떨어질 때가 되면 그쪽 감독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장갑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그때 구매하는 식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그건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가 최저치인 업체로 구매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거의 이분들이 세 분이 하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대전하고 대덕산업단지 내에 청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의 채용으로는 그쪽에도 있고, 생활폐기물 자체의...아니, 발생되는 것을 간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거하는 쪽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니, 그런데 거의 이제 예를 들어, 사업장...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아니, 그게 아니라요. 거의 거기가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도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도 있지만 거의 사업장 내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미관상으로 안 좋으니까 수거 인력으로 활용하는 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1,000만원.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통신료도 포함이 됐고요. 유지관리비까지 전체가 포함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비교해 봐도 가격이 비싼 측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택배함이, 무인 택배함이 안심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저희는 전에는 1개밖에 없었어요.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이전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6,000건 정도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통신비용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금액을.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아하, 그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다 무선으로다 연락을 해 가지고 내가 어느 택배함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거기를 일부러 가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은 겁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당초에 입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은 수용을 하는 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용한 공공시설 중에서 도서관 이용객이 좀 많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전체입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와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다른 데서 시에서 다른 용도로다가 설치를 해 놨다가 저희 관련된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던 거를 저희 구에서 무상으로 설치 이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과에 이관해 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적정한 어떤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장소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저희들은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거의 한 6,000가구 정도를 먼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계속 수요가 발생이 돼서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지금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아, 이거는 이제 시...그동안은 저희 구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어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줬고 취약계층 부분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도 그렇게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이학용   예, 그런 부분은 세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