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73억 4,300만원보다 11.52% 증가한 5,881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219억 9,700만원보다 11.45% 증가한 5,817억 4,200만원으로 59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4,600만원보다 10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512억 2,2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512억 1,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9% 감소한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99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74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4.17%인 46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022억 6,400만원보다 344억 6,900만원 증액된 2,367억 3,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9억 9,100만원 증가한 1,37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예비비·기타분야는 총 7건에 3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주요도로변 가로기 꽂이 설치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100만원,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집기 비품구입 6,000만원, 전화 민원응대 직원보호시스템 도입 외 3개 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6건에 3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7억 6,300만원, 로하스공원 야외수영장 방수 및 바닥공사 2억 7,0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에어컨 정비 등 2개 사업에 3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환경보호 분야에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9건에 460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74억 5,100만원, 기초연금지급 27억 5,100만원, 생계급여 일반 등 4개 사업에 12억 200만원,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에 50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 4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총 5건에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2억 5,500만원,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5,100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5건에 1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대덕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11억 7,000만원, 시·구 협력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동춘당로 경관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9건에 16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 1,400만원, 옐로카펫등 시인성 강화시설공사 외 6개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6건에 64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60억,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장동~상서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등에 8,3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단카메라 운영 등에 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409억 6,013만 1,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285억 6,678만 4,000원보다 123억 9,3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202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6억 3,439만 6,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6억 3,755만 9,000원보다 31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총 26억 9,906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5억 6,399만 3,000원보다 1억 3,50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총 325억 7,448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213억 8,447만 1,000원보다 111억 9,0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344억 9,076만 2,000원에서 68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한 413억 8,193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1,331만원에서 63만 9,000원이 증가한 1,394만 9,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27억 4,675만 1,000원보다 5억 5,231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9,906만 6,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액 47억 6,501만 4,000원에서 65억이 증가한 112억 6,501만 4,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상반기 104%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2020년도에 저희가 1등을 했었어요, 5개 자치구에서. 그래서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또 집행률을 올려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저희가 국경일이나 이런 행사 기념일때요. 저희가 가로기를 게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주에 태극기를 꼽는 꽂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꽂이가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LED등으로 가로등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 새로운 등주가 서다보니까 사실은 꽂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꽂이가 없어진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계속해서 태극기를 달아야 돼서 저희가 9월달에 태극기꽂이를 전면 교체해서 설치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꽂이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보통 전날에...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보통 태극기...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태극 게양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게양일인데요. 일단은 한꺼번에 못 달기 때문에 전날 게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념일 경축일 그런 행사 때 6시 이후에 하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했습니다만, 아마 일부 미비하게 게양이 안 된 부분이 아마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계약 업체에 주의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조금 제가 양해를 좀 구할 부분은 그 구간이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암동 구역에 17호선 도로변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로등주가 바뀌면서 꽂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그래서...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하여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엊그제 주말에 많았습니다. 다음주와 그 다음주 1, 2건씩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파 물품구입비는 이번에 시에서 연말을 앞두고 더 추가하라고 홍보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