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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예산안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3.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 소관)

(개의 10:00)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에 실패하여 12시를 넘겨 자동산회 되었습니다. 
  금번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복리증진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55억 7,000만원보다 11.47%가 증가한 5,189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5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9%인 53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6,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 감소한 3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억 4,000만원이 증가한 5,15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512억 1,500만원보다 46억 8,000만원이 증액된 55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5억 6,2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8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7,2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보다 94억 증액된 2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531억 7,600만원보다 101억 7,400만원이 증액된 6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3,073억 1,000만원보다 9.4% 증가한 3,36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4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3,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4억 3,900만원이 증가한 1,379억 5,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20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 6,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 감소한 3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600만원 증액된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400만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세입예산액 16억 8,500만 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5억 8,900만원, 시비보조금은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5,500만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및 기타 분야는 총 20건에 1,06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준인건비 751억 6,6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42억 1,400만원, 맞춤형 복지운영 20억 9,1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8억 6,8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8억 1,600만원, 그 외, 공무원교육훈련, 전국동시지방선거운영 등 15개 사업에 23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분야 입니다.
  총 6건에 3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13억 1,700만원, 어린이 용돈수당 10억 3,2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 13건에 17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 103억 7,800만원, 복합문화센터 등 청사관리용역 8억 3,3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억원, 대덕문화원·대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등 10개 사업에 5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분야입니다.
  총 15건에 14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72억 5,0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17억 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 및 반입수수료 12억 9,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12개 사업에 4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41건에 2,94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717억 3,200만원, 생계급여 312억 8,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7억 7,5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143억 1,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137억 5,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아동수당 급여 등 36건에 1,23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 분야입니다.
  총 19건에 1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29억 9,60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23억 1,0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에 6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18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0억 6,1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20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0억 8,200만원, 그 외 도시숲 조성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15개 사업에 1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12건에 20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36억 1,300만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투수블록 설치공사 17억 9,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4,9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9개 사업에 4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6건에 26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50억 2,30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900만원, 청사건립 기금 예탁금 50억원, 갈전동 생태습지 조성사업, 공원시설물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14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취약계층 CO감지기 설치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5건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5억 8,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4,500만원,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 4,8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3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5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개입니다.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458억 9,623만 9,000원으로 2021년도말 409억 6,013만 1,000원보다 49억 3,6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56억 6,864만 8,000원이고, 지출은 예수금 상환 7억 3,254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 10개 개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483억 3,573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435억 6,755만 7,000원보다 47억 6,8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08만원이며, 지출은 학업 우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6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3,433만 9,000원이며, 지출은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등 2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7,035만 5,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783만 8,000원이며, 지출은 동노인회 운영 등 1,331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798만 5,000원이며, 지출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등 2,5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175만 8,000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69만 1,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 보조 3,0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90만 4,000원입니다. 녹지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등에 2,379만 원이며,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8,2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2억 2,000만원이며, 지출은 신탄진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6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1,906만 6,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5,560만 6,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6,4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0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4억 8,319만 9,000원이며, 지출은 시설물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 6개 사업 4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776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52억 6,551만 8,000원이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378억 4,000만 3,000원입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기금별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의회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알뜰하게 잘 의회사무과 살림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박은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6)

(속개 11:00)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사 말고 다른 것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연 위원   예, 하세요. 
박은희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서류 같은 걸 떼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또 자동기에서 송출해 가지고 본인이 뜨시는 거는 하는데 노약자나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또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구청을 찾아와서 창구에서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쵸?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위원장 박은희   그때 이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서류?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박은희 위원   그 수수료는 거의 한 1년이랄까, 세외수입으로 잡힐텐데 약 얼마 정도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박은희 위원   창구에 와서 서류를 뗄 때 돈을 이제 자동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창구에 와서 할 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 세외수입은 약 얼마 정도, 그냥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동 빼고 저희 구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저희가 총 1년 수입이 1억 6,000정도 됩니다. 
박은희 위원   아, 1년 정도의 그 수수료 1,000원, 800원, 500원 받는 돈들이 구청에서만 들어오는 돈이 1억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박은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행정안전부에서 민원법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노약자, 약자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법령이 지금 개정된 건 과정은 혹시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면제가 되고 있고요. 
박은희 위원   면제가 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박은희 위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접해 있어서 우리도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희 위원   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기초수급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면 면제 대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장애인들은?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장애인들은 그것도 급수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급수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정확한 자료를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의회 끝나면 제가 별도로 담당자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예.
박은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박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15)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