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6.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나.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6.)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 감 률
계	588,113,991	527,343,127	60,770,864	11.52%
일 반 회 계	581,741,662	521,996,696	59,744,966	11.45%
특 별 회 계	6,372,329	5,346,431	1,025,898	19.19%

4.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80,090,436	427,328,621	52,761,815	12.37
기획홍보실	71,123,414	59,482,673	11,640,741	19.57
감사실	140	140	-	-
행정지원국 (동행정복지센터포함)	105,906,483	106,025,483	△119,000	△0.11
공동체복지국	302,552,155	261,312,081	41,240,074	15.78
복합문화센터	508,244	508,244	-	-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 일반회계

4,800억 9,043만 6천원으로 기정액 4,273억 2,862만 1천원 대비    12.37%인 527억 6,181만 5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1,046,739	369,449,266	41,597,473	11.26
기획홍보실		7,409,037	7,444,897	△35,860	△0.48
감사실		111,973	111,973	-	-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53,679,330	53,609,404	69,926	0.13
	자치분권과	4,432,820	4,360,520	72,300	1.66
	세무과	1,211,040	1,204,281	6,759	0.56
	민원봉사무	387,439	387,439	-	-
	토지정보과	549,517	548,673	844	0.15
	동행정복지센터	4,252,515	4,234,195	18,320	0.43
공동체복지국	공동체과	6,191,355	5,975,038	216,317	3.62
	미래교육과	5,289,580	5,365,717	△76,137	△1.44
	문화관광체육과	6,376,165	5,731,369	644,796	11.25
	복지정책과	94,615,704	57,114,521	37,501,183	65.65
	사회복지과	151,245,231	148,160,788	3,084,443	2.08
	여성가족과	70,417,098	70,322,516	94,582	0.13
복합문화센터		4,877,935	4,877,935	-	-

❍ 세출예산 규모는

- 일반회계

4,110억 4,673만 9천원으로 기정액 3,694억 4,926만 6천원 대비 11.26%인 415억 9,747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

가. 기획홍보실

❍ 세입 예산은 조정교부금등 115억 4,510만 1천원, 보조금 9,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 예산은 노트북 구입등 1,38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97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8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자치구 인센티브 및 일반조정교부금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증액편성하고, 각 실과의 노트북 대여횟수 증가에 따라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45억 1,2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643억 4,451만 2천원 대비 0.26%인

1억 6,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부서별 일반회계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주요도로변 가로기 꽂이설치 사업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098만 6천원 등을 증액하였음.

- 자치분권과는 동행정평가 우수기관시상 710만원, 통장교육실비보상 288만 8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2,403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25만 1천원 등을 증액하였음.

-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75만9천원을

증액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4만원을 증액

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비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보조금 집행잔액반환 및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사업의 경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공동체복지국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341억 3,513만 3천원으로, 기정액 2,926억 6,994만 9천원

대비 14.17%인 414억 65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조정교부금등 3억 7,000만원, 보조금 406억 4,164만 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84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3개 사업에 2,56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4개 사업 1억 7,420만원, 보전지출 6,592만 4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1억 4,965만 9천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 100만원을 감액하고, 건전한청소년 육성 사업 7,000만원, 보전지출

276만 3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문화관광체육과는 구민생활체육 시대회출전 사업 2,000만원, 민속문화행사

사업 1,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로하스공원 야외수영장 방수 및 바닥 보수

공사 2억 7,000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3개 사업 1억 4,526만 4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복지정책과는 한시생계지원 사업 8,850만원을 감액하고,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3개 사업 374억 5,190만원, 생계급여 일반 사업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 3억 3,698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

서비스지원 사업 4,535만 3천원 등을 감액하고, 저소득층노인지원사업 29억

4,048만 8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2억 9,832만 6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사업 2억 660만 7천원, 보육사업활성화

사업 2억 8,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료 지원 3개 사업 7억 4,485만

6천원을 증액하였음.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일부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에 따라 증감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 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 출 예산액	조정내역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관별	과목 및 사업명				증	감
계				118,293		118,293	0
공동체과	덕암동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37,500		37,500
		401-01 시설비
			덕암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35,500		35,500	0	183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TV	2,000		2,000	0	183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793		1,793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793		1,793		185
문화관광 체육과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8,000		8,0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덕문화체육관무인티켓발매기	8,000		8,000		195
	등록야영장지원사업			71,000		71,000
		201-02 공공운영비
			- 등록야영장지원사업	71,000		71,000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