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1.  11.  26.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377호(2021. 11.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1. 11.  26.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2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1.26.)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기후경제국

-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95,632,551	16.26	87,397,794	8,234,757	9.42
일반회계	581,741,662	92,282,751	15.86	84,990,942	7,291,809	8.58
기타특별회계	6,372,329	3,349,800	52.57	2,406,852	942,948	39.18

○ 도시안전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60,564,471	10.30	50,045,316	10,519,155	21.02
일반회계	581,741,662	58,343,804	10.03	47,907,599	10,436,205	21.78
기타특별회계	6,372,329	2,220,667	34.85	2,137,717	82,950	3.88

○ 보  건  소

(단위: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17,977,738	3.06	17,567,420	410,318	2.34
일반회계	581,741,662	17,977,738	3.09	17,567,420	410,318	2.34
기타특별회계	6,372,329	-		-

4. 검토보고 요지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 1억 5,500만원, 보조금 55억 4,832만 3천원, 보전수입등 1억 1,344만 5천원 증액, 세외수입은 1,211만 3천원을 감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총 9억 4,29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8.58%인 72억 9,180만 9천원이 증가한 922억 8,275만 1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스마트혁신지구조성 50억 7,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11억 7,000만원 등 증액하고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구축 8,000만원을 감액.

— 기후환경과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7,000만원 등 증액하고 지속가능구민행동단 활동보상 700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54만 1천원 증액.

— 공원녹지과는 동춘당로 경관개선정비사업 1억원 등 증액하고 계족산로 경관개선사업 4,000만원 등 감액.

— 교통과는 옐로카펫 등 시인성강화시설공사 사전사용분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 1,431만 4천원 증액.

— 위생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93만 6천원 증액하였음.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8,400만원, 보조금 및 내부거래지출 8억 4,593만 7천원 등 증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안전국 소관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등 9억원 증액, 보조금 2억 2,682만 5천원 감액,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8,295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1.78%인 104억 3,620만 5천원이 증가한 583억 4,380만 4천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8%인 8,295만원이 증가한 22억 2,066만 7천임.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등 4억 3,450만 6천원 감액.

— 안전총괄과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1,900만원, 한파대응 홍보물품구입 사전사용분 2,600만원 등 증액

— 주택정책과는 건축허가관리 4,000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 등 1,999만 3천원 등 증액.

— 건설과는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설치공사 1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5억원 등 증액

— 공공청사과는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2,2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60억원,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7억 6,300만원 등 증액

—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4,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3,600만원 증액

○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도로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과 사전사용분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4억 119만 4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4억 1,031만 8천원이 증가한 179억 7,7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관리사업 5,123만 2천원, 역학정보관리사업 2억 5,545만 6천원 등 증액,

— 건강정책과는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7,619만 8천원 증액, 마음건강사업 595만 2천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