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실적 9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저희들이 4개 계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 교량, 하천, 국유재산 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현황,  하수도 시설현황, 건설장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건설 사업  추진 '95 수해복구 공사,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추진,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밝은 거리 조성사업,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100건에 138억 6,200만원으로서 현 공정 6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9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23건에 22억 2,3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43건에 71억 3,900만원 1회 추경에 5건에 7,300만원 2회 추경에 29건에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금년도 투자한 것이 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정동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오정동 233번지 도로개설, 오정동 669번지선 도로개설, 대화동 35번지선 도로개설, 신대 아파트 옆 도로개설,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 목상동 195번지선 도로개설, 덕암천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기 사업으로는 총 26건에 36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피해 총괄을 말씀드리면 물량은 주택이 2동 개소수로 12개소에 농경지가 16.4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액은 총 농경지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1억 3,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복개현황으로는 대전천 저수호안 복개공사가 1억 5,000만원 갑천제방이 46만 1,000원 갑천제방 신대동에 호안브럭 복구가 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대전천 저수관 복개 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대전천 저수호안은 3대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해야 됨으로 대전시에 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갑천제방은 12월 30일 설계 완료이행으로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 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신 재해대책에 정착 발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계획 대피제 확
대 추진을 하였고 완벽한 재해 예방으로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였고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하였으며 시민자율 방재 의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대처 체제를 확립하고 사전계획 대피제를 확대 추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사전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동원장비 지정,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고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사전대비 조치완료 한바 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 교육을 중앙 교육을 1명을 보냈었고 전파 교육을 3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계획 대피권유조를 구성해서 3개소 4개조 40명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재전산 온라인망 구성을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추가 구성을 했고 이것이 구,시 내무부와 연계 방재 전산훈련을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상단계별 근무로서 준비체제일 때는 6명, 경계체제일 때는 27명 비상체제일 때는 33명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겨울철 설해 예방 장비 및 물자확보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6대입니다.
덤프차가 3대, 모래살포기 2대, 포크레인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로는 모래를 141개소에 384㎥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인력은 96명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수로원과 준설원하고 미화원들이 방재 인적자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피해예방사업은 대상이 총 6개소에 25억 4,800만원으로서 공사완료가 4개소 공사중인 것이 1개소 업무추진 중인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5 방재 집행 계획 및 사전계획 대피제 강력추진으로 겨울철 재해 대비기간을 비롯 연중 지속 추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로 예방적 방재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오정동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에 대하여는 철도청에 위탁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 구에서 공사 발주를 해 갖고 이것도 년 내에 완료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중인 산디천에 대해서는 95년 7월 5일자로 소하천 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비공사와 관련된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사유토지에 대한 사전 기공승락서를 징취해서 사법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현황은 저희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15개소로서 교량이 9개소, 보도육교가 4개소, 가도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고 점검 결과 15개소 중 2개소가 개량을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개량보수가 1개소 보강보수를 한 곳이 1개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가로교 및 육교통과 높이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했고 오정동 세월교 통과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도횡단 가도교 통과 높이제한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오정동 세월교 교각2기 기초보강 보수를 했고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세월교 개량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금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등에 2억 688만 3,000원으로서 가로등이 127등 중에서 신설이 97등 개량이 30등을 했고 보안등은 11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감대 형성을 자율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동단속반 편성 실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지역 순찰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단속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정동지역 중리, 법동, 회덕지역 신탄진 지역 3개소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장마차 단속이 35건 차량 및 리어카 단속이 385건 기타 145건 노상적치물 490건해서 1,055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5건에 258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 계획하고 노약자를 위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설 입니다.
개설사업하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아직 우리 위원님들 승인난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에 5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41억 400만원 하천이 8억 6,500만원 하수도 신규사업이 4억 4,500만원 가로등 신규사업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온 것이 18페이지가 잘못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년 차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투자 심사 및 중장기 우선 순위별로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기 투자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지역에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이 12개 사업 중 계속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오정동 송유관 부지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대화동 35-117번지선 일원의 도로개설,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오정동 659번지선 도로개설, 목상동 196번지선 도로개설, 오정동 233번지선 도로개설이 되겠고 미보상 미협의분이 공탁 보상금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송유관 부지 보상금하고 오정동 경덕중학교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 회덕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탁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5개 사업으로서 대화동 289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읍내동 344-3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읍내동 346-2번지선 도로개설 목상동 205번지 213번지선 도로개설 송촌동 구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사업으로서 도로사업에 8개지구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하수도 사업을 11지구에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업은 9개 지구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50%씩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 시공중인 2개 사업은 96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보상중인 7개 사업은 96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 부분은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96년 2월부터 5월 30일까지 보상물건 조사 및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토록 하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는 감정 평가 및 협의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우선 보상 협의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는 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집단 민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및 지체부 자유자, 어린이인데 도시 및 건널목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도로 횡단 보도상의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차도 턱을 낮추고 보도상의 점자브럭 설치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점자브럭 설치, 가로 각 정비 및 턱 낮추기 시공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는 데 추진방침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계획이 72개소 중 금년도에 24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4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일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자유 실천 유도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저희 관내에 3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22개소 차량으로 하는 것이 12개 포장마차가 10개 그리고 노점상이 1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은 10사람 좌판이용 하는 사람이 6사람 이 사람들 계속 유도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정회하자는 장선행위원의 말씀이십니다.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중지 10시 20분 )
( 감사계속 10시 40분 )

○간사 이상만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이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적인 노점상 발생이 어딘가 하면 농산물시장 앞에 중리동 보람아파트 한마음 아파트 앞에 그리고 회덕 1동 주공 아파트 앞에 신탄진 시장 가도교 밑이 주로 많이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법적인 뒷받침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길가에서 놓고 물건을 팔면 쫓아야 하기 때문에 쫓으면 또 지나가면 또 오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상주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상은 신규 발생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그 동안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 갖고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노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상부에 건의를 하는데 기왕에 법적인 조치가 안될 바에는 뭔가 그 사람들이 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를 해 주던가 아니면 법적으로 강력히 단속 할 수 있는 법을 제기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대략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얘기는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해주고 철거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이것은 참 상반된 얘기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었든 노점상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뿐이니 사실 근절시킨다는 얘기는 참 위원님 앞에서 차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행에 지장이 있고 미관이 저해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단속을 해서 최대한의 건수를 줄이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이 선례로서 동구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을 중구에서는 또 홍명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장사가 되지 한적한 곳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가양 2동 앞에 가양천 복개한데다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시켜 줬습니다.
시켜줬는데 1년도 못 가서 그것이 건물자체는 완전 폐허가 되고 거기서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결국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것을 해줌으로서 더 양성이 되지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중앙시장에서 또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도 둔산동에다 공한지에 2년 계약하고서 각서를 받고 지금 노점상을 해줬다 해서 지금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물론 집단 촌을 이루니까 나름대로 우선 장사는 되겠지만 만약에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사를 끝내고서 가면 좋은 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양성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행상을 하면서 영세민들이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차량을 운영하는 대형도 있습니다.
특히 이위원님 사시는 오정동 한남대학교 육교 밑에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절방안 대책으로 그 공한지를 금년에 막아서 차량에 진입을 못하도록 해 갖고 근절시키려고 지금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는 그 공사가 완료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로 단속하는 것이 대형 투기성인 노점상을 위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공원 등은 녹지계에서.

○건설과장 권호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의 일원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우선 신설은 저희들이 해주고서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전부 일원화했으면 저희들은 전기직 8급이 한명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어서 가로등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등이 나갔는 데 전기를 만질 사람이 없어서 그 등을 못 고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공원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안 세워 놓고서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전기를 만져서 전기 수선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일단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풀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공원내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관리하는 데 그러면 녹지계에서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도브럭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저기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동안에 공원 관리를 하는 것을 그 공원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아마 어린이 공원 같은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함에 있어서 등관리도 물론 당연히 동에서 해야되는 데 이 사람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만 한다 얘기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줘서 관리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공원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 사람들이 관리 이전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거기에 대한 진단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해 갖고서 인건비 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현재 동에서 유지 관리비로 나가는 돈을 따져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은 차원에서 한번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면에서 할려면 결국은 사람이 증원되고 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인원을 자꾸 감축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는다고 하면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물론 현재로서는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 같은 그런 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차량이 증가되고 하다보면 결국은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현재 여건상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의 효용가치가 충분합니다.
거기에 상가나 이런 노점상에서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되는 데 노점상이 많고 한 일부 주택가에서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우선은 노상적치물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차량이 증가하다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한 13㎞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브럭을 파헤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도브럭을 교체할 당시에는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깔려있던 사각 보도브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집해서 갖다가 학교라든가 공공단체에다 저희들이 기증을 한 바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거의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레미콘의 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 적절한 강도의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이 그런 개량도 현재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에 한 5㎝나 7㎝ 정도일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해서 오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센티 이상 되면 자전거나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은 저희들이 흄관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부분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골목길이나 좁은 길에서는 그냥 흄관을 묻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중이나 이런 것이 큰 차량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 기층을 깔고서 흄관을 묻고 기타 1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도 참 바깥에서 제작을 해 갖고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조잡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기성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다가 넣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방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3,200만원을 들여서 2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품이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턱이 낮고 하다 보니까 차량진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계석에 대한 것은 화강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올해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사실은 전면 포장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직 상수도관이 안 들어갔다거나 가스관이 안 들어갔을 경우 전면 그것을 포장하다보면 거기에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한데 법동이나 중리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하고 개발된 곳은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남대 육교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예,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여름에 각종 악취와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신탄진 유진공업사 입구에 계속사업인 복개 공사를 96년도에는 중단한 것이 과장 업무보고시 밝힌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8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 관내 피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에서 유선 보고후 95년 9월 6일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수해복구를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8월 30일 각동 자체보수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문서 접수대장에는 지시사항이 없고 또한 주민의 혈세로 불요불급한 곳은 사용하면서도 수해복구에는 예산지원이 어려운지 그렇다면 다시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더 큰 피해가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유진공업사 진입로는 하천박스 관계는 저희들이 기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유진공업사 앞까지 갈려면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사업으로 이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사 이상만   아니 계속사업에서.

○건설과장 권호춘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이상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이상만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에서 바로 그런 사항들이 쾌적한 사회 조성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꾸 예산에 투자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받아 본 결과 예산이 한 200억을 가져야만이 예산안이 충족이 됩니다.

○간사 이상만   거기가 올 여름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가 모기온상지이고 전염병의 온상지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제가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그런 계속사업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중단한 이유가 과연 어떤 분이 이것을 중단한 이유가 과연 어떤 분이 이것을 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참석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상의하실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건설과장 권호춘  기획감사실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간사 이상만   기획실하고 건설과 하고 같이 했습니까?
다른 분은 개입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부구청장님하고.

○간사 이상만   거기에 구청장님도 계셨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간사 이상만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 하셨어요. 이거?

○건설과장 권호춘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에 그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이번 여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나.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신탄진 동에 수해 복구가 4군데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정동, 용호동에 3군데 삼정동에 대한 것은 기왕에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용호천에 농로가 끊어 졌다 하는 얘기는 용호천 바닥에 사람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하상에다 도로를 낸다는 자체는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하천 정비는 저희들이 하천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에 2개소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 7～80년 새마을 사업으로 자기들이 포장을 해주면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사실은 대덕군 시절에 군비를 받아서 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 도로로 다 끊어진 사항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밭임자가 자꾸 바닥으로 파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 자체가 내려져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콘크리트가 깨졌다든가 한다면 저희들이 할 입장이지만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손을 댈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도로니까 보수를 했잖아요.

○간사 이상만   도로죠?
보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보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기웅변으로 보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복구 한 것으로,

○간사 이상만   복구를 봤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간사 이상만   자, 그러면 여기도 밭을 허물어 가지고 내려진 사항입니까? 이게.
(사진제시)

○건설과장 권호춘   그리고 저희들이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관리 할 수가 없고.
(청취불능)

○간사 이상만   옆에 옹벽 쳐있죠?
옹벽을 어디서 쳐줬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도 결국은 밑에서 파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이상만   글쎄 거기가 밭입니까? 옹벽입니까? 거기가.

○건설과장 권호춘   지목상 전(田) 아닙니까?
전부가 도로 자체가 도로로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 아니예요. 사유지란 말요. 사유지.

○간사 이상만   그러면 거기가 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지목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라고 만약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다시 내렸다면 예를 들어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나 8월 30일까지 내렸는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다시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정동에 용호동에 산 무너진 것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만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요?
(청취불능)
이것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제가 볼 때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간사 이상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이상만   새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할 사업이 아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상만   도로가 아니면 무조건 건설과에서는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야 도로법상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상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시비 보조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한 4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사업비가 100이라면 40%정도가 시비 보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총 예산에서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각 사업비.

○건설과장 권호춘   약 80%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사업을 한다면 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사업비로 차지하는 것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조용학 위원   전체로, 프로테지를 얘기하는 거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설과가 지금 각 지역에 다 해줘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요청을 다 이렇게 해줘도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뭐가 소관이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소관이 어디예요. 우리 지역 내에 문제가 되면 해줘야지 이상만위원 한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사유지나 국유지가 되었든 간에 수해를 당해서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게 된다면 엄연하게 누구 소관이 되었든 해줘야죠.
그것을 왕왕히 하다보면 소관을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본인 자신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각 동 지역으로 봐서 평촌동 뒤로 가면 말요 하천이 이렇게 있고 풀이 잡초가 되어 가지고 여름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공업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폐수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복개해서 그렇게 도로로 전용시켜 주면 좋을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진한데가 있다고 하면 해야죠. 
집행을 해야죠. 옛날 관행적으로다가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나 하고 각 동에다 이쪽 동에는 금년에 아무 것도 안 줬으니까 당신들 이것 가지고 해봐 하는 식으로 줘버리면 그 동에서는 쓸데가 없어서 하수도 넓이는 데나 쓰고 말요. 
덧씌우기나 하고 앉았고 딴 데는 포장도 안되어서 불편해서 해주십사 해도 말요. 그런 곳은 옆눈질도 안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몇 %나 차지하고 있나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과감하게 요청을 해요.
구청장한테 우리 건설과 분야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예산을 많이 주시오.
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말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사업적으로다가 시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해줄렵니까 말요. 하는 얘기를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물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덕구내 상습피해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금년도에 8군데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회덕에 농경지 침수되는 것하고 대화동에 주택위험지가 있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맞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17호 국도선 할 때 아마 그게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뭐 이 근래에 와서 보도브럭을 깔은 것이 아니고 기왕에 측량을 해서 경계가 미심쩍어서 일부 사유지가 보도로 들어간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측량관계는 어렵죠.

○건설과장 권호춘   덕암동사무소하고 17호 국도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설계상으로는 그게 안 들어 간 것으로 되있겠죠.

○건설과장 권호춘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확실한 평수는 모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일부 보식을 하고 공원에 갔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과장님 말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제 듣기로는 어디 가서 잘 보식해 놓고 있다가 가로수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얘기가 틀리니 어떻게 되는 거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시간을 빠져나가려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벗나무를 이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됐습니다.

○간사 이상만   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선행위원이............

○건설과장 권호춘   지금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요. 도로연변에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고 방범용으로 방범등이 있습니다.
집집에 있는 것은 방범등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건설과장 권호춘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고 있고 보안등만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인가본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동에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구다마가 나갔다고 하면 동에서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산이 동에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없습니다. 하나도.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카드관리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고질적인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과태료를 부과시키죠.

○건설과장 권호춘   도로무단 점용입니다.
그것은 위생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노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도로점용으로 방해를 한다든가.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은 도로법에 하는 것이지.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 영업행위인데 처벌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없애 달라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편을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 애로가 많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장선행위원으로부터 회계과장 증인채택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회계과장 송우영

○간사 이상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회계과장 송우영   95년 8월 12일자입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제가 통계는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 한 것이 94년도 95년도의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93년도 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냈고 94, 95년도 통계를 내면서 95년도 1월 달부터 수의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받은 이후 수의계약을 몇 건 했나는 제가 통계를 못 잡아 봤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들 회계직으로서의 분류가 경리관이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원칙이 국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제가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수의계약 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수의계약, 저희들 출입 전부터 계속 출입하는 업자도 많고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 좀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을 통하든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분에 말씀도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그렇게는 아니죠.
그간에 저희 출입업자들이 계속 출입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회사의 사업실적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저도 거기 가서요.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회의를 느꼈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감을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회계과장 송우영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청장님께서의 말씀과 저희들 의지도 지금 시행한 것이 우리 관내의 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터 출입하던 업자 또 외부업자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의 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가지의 우리가 관내업자로만 수의계약을 하자 할 때에 이런 문제점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관내업체가 47개업체가 됩니다.
저희 관내가 47개업체인데 만약에 대덕구에서 대덕구의 모든 시설발주 사업은 대덕구 업체로만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과연 47개 건설업체가 타구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파급이 되어 가지고 각 구의 업체만 자기들만 옹호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 시설사업비로 47개 업체가 우리 사업비로서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서서히 양을 늘여가면서 조회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관계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지시라는 것 보다 경리관이 선택을 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임의선택을 합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회계과장 송우영   없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수의계약 하면 업자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에 총무국장께 죽 해 가지고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심을 받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저희들 건설업체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의계약관계는 아까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회계과장 송우영   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의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한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회계과장 송우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도 고심하는 바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송우영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의해서 사실 그것이 저촉되는지의 여부 등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송우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입찰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2개업체인가 3개업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 것은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7월 6일부터 계약에 의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미만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했는데 이때에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관급자제비가 포함이 되고 도급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관급자제를 포함한 금액인지 도로공사만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계약법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100%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다소나마 감지를 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균등의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 중에서 제가 당황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쎄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상만   예, 그러면 증인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상만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굴삭기 0.8루베짜리 하나가 있고 덤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수 차량 4.5톤 짜리 1대가 있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장비로서 준설기가 2대 덤프차 2.5톤짜리 1대 엔진차감기가 1대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불도저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포크레인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언제 것을 작업일지를 시간을?

○건설과장 권호춘   95년도 것만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장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이 우선 이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2시 10분) 
(계속감사 13시 30분)

○보건소장 정우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대덕구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업무추진실적, '96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기구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장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정동에 보건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입니다.
다음은 '95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 진료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능동적 위민봉사 구현과 사랑과 봉사로 주민과 화합하는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저소득층 집단지역 주민에 대한 현지 출장 진료와 각종 예방접종 및 보건위생 상담으로 주민보건의식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5회 진료실적으로 8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의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총 1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외곽지 순회 진료는 연 5회 계획에 진료실적은 7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 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2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건강 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 2회 계획에 진료인원은 1,1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총 5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질병에 대한 고통을 덜어 주고 노인건강관리 향상으로 균형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계획 3만 명에 실적은 3만 1,9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약품 구입비 4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간호로 성인병, 만성병 환자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계획 312명에 실적은 2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계획 312명에 실적은 2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2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계획은 169명에 실적은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유방암 검진, 이유식 공급 총계획 2만 4,182명에 실적은 2만 5,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예방접종 유방암검진 이유식 공급 총 1,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원봉쇄로 예방관리 효율화와 주민의 전염병관리 능력 극대화로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잔류소득 계획 180회 연막소득 계획 100회 총 계획 280회 실적은 2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은 계획 총 2만 6,711명에 실적은 2만 6,5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인부임, 소독약품, 방역유류, 접종약품대 총 1억 2,0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로는 결핵환자 관리,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총 계획 1만 1,154명에 실적은 7,6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중앙부처 배정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의약사 지도 단속 강화로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관리 철저 특히 앵속,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사 관리 의약업소 145개소약업소 133개소에 대해서 각각 연2회 계획에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의약사 감시활동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약국 8개소 표준소매가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치과기공소 2개소 무인가영업행위로 면허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이동 진료입니다.
저소득층 집단 지역 및 외곽지역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능동적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법동 주공 아파트 3단지, 한마음 아파트, 대화동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진료를 연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 지역 주민에 대한 외곽지역 순회진료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 삼정동, 장동  지역 등 관내 외곽지역에 대한 고른 의료 시혜 시행을 연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관내 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발맞추어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각종 물리치료 기구를 확보하여 약물치료와 병행한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매주 3회씩 환자 수송버스를 운행하여 노인들의 보건소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노인 관내 전 노인이 경로병원 운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반상회보 및 각 동 마을 앰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연중 경로병원을 운영하여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샹을 도모하고 경제적부담 감소와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208명이며 소외된 노인성환자, 재활환자를 월 2회 이상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40만원입니다.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석봉동, 법동 한마음 아파트 101동, 102동, 법동 주공아파트 307동 총 2,770세대에 인원은 9,826명으로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 미혼모 사전예방과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상 이상검사 실시와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신규 등록사업 2,0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800명 건강진단 사업 222명 예방접종 사업 2,110명 유방암 검진사업 243명 선천성대상 이상검사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더불어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역학조사 강화로 전염병 예방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반상회보, 집단교육장,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로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과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 등 전염병 관리 체제 활성화와 소독철저로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은 장티푸스등 2만 4,546명 소독작업은 연막소독 100회 잔유소독 180회 보균자 색출 4,07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적기 치료로 구민건강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등록 관리 및 치료 성병 에이즈 대상자 전원 검진유도 나병환자에 대한 재가 정기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 BCG접종 5,100명 환자등록 관리 300명, 성병검진 4,500명, 에이즈 검진 3,200명, 나병관리 12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중앙부처 배정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진료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불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사전교육과 계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계몽을 통해 진료환경의 개선유도와 의약사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의료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업소 134개소 의료업소 145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불법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가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약 300명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요즘은 폴리오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특히 폴리오는 소아과 영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환자 95%이상이 노인만 오고 소아과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소아과에서도 현재 폴리오는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폴리오도 하고 디프테리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7명 정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격리수용이 아니고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국립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타이타에 따라서 대학병원 현 충남대학병원에서 에이져티 라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통은 주로 저희가 계몽, 오늘이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신탄진역전에서 에이즈 홍보를 하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가 아니더라도 콘돔을 사용하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성관계로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절대 안 걸리고 그 외에 피라든가 이런 것은 걸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에이즈 교육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AZT라는 약을 사용하고 거기에 홍삼을 곁들여서 잡수시면 상당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러한 교육받을 때 제가.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부터는 뇌염예방 접종이 1회 일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4,000원 5,000원 선 까지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시에 질의를 해서 가격을 시에서 3,400원으로 일단 다운(down)시켰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다 지나고 내년에는 3,000원 선까지 구입하라는 그렇게 공문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구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만은 유일하게 5개구 보건소에서 사무장제도가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저희가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 정우열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상만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동 소독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연막소독 차량 두 대로 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과 또 대로변은 안됩니다.
대로변을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연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도로를 보건소에서 짝홀수날에 이렇게 도로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고 또 각 10개동에는 자전거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책임하에 골목골목 계획이 다 나와서 그 계획대로 골목은 동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단일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단일화로 하면 동에서 골목일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나 자동차 연막소독을 단일화 할수, 단일화 하면 더 불편을 느낄줄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단일화를 한다면 위탁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단일화 하면 모르지만 보건소내에서는 단일화 하면 더 보건소 자체인원으로서 10개동을 보건소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보건소 인원 한분이 방역업무를 철저히 맡고 있는데 10개동을 열사람이 다 한다면 인원도 문제고.

○보건소장 정우열   현재 자전거 연막소독은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관리라든가 자전거관리 연막소독관리 이런 것은 전부 계획이라든가 해서 전부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은 데에는 동에서 A코스 B코스로 이렇게 정해서 A코스는 동사무소를 출발해서 한남동산에서 즉 이렇게 거쳐와서 본가갈비집 이와미용실을 거쳐서 동사무소에 온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한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B코스는 동사무소를 출발해서 오정우체국, 중앙노인정, 알뜰수퍼 이렇게 죽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인쇄소 이미용원 거쳐서 동사무소 오는 이런 계획을 아주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정우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예산은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국비는 주로 네트스피라라든가 또는 무료 DPT혹은 아까 말한 소아마비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렬 이런데에는 국비로 주로 거의 50%, 50% 혹은 7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또는 가정간호 사업외 약품구입비 이런 것도 전부 시비하고 구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의약품 구입 현황이라든가 95년도......

○보건소장 정우열   95년도 의약품 현황은 현재 자료대로 하면 1억 1,776만 5,990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여기에 이 약이 내소환자 무료이동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이런 것에 국한한 약입니다. 
여기 나온 약은요.

○보건소장 정우열   자궁암 검진은 수수료를 저희가 직접 주지 않습니다.
직접주지 않고 일정한 병원을 정해서 보상금으로서 줍니다.
그래서 자궁암검사 1건당 5,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 기능검사는 1건당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병원 쿠폰을 저희가 떼 주면 중앙병원에 가서 자궁암검사를 합니다.
쿠폰이 넘으면 5,500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보상금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는 예산의 53%가 인건비로서 그 외에는 전부 약구입비로 많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특히 약품구입비가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방역약품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게 거의 조달구입을 하는 데 그 조달구입은 1억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의류대, 방역약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조달구입이지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계획을 코스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협조가 잘 됩니다.
잘하고 있는 데 실제 보건소 차량으로 시속 8km 달려서 2시간 할때 약 40ha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하는 데요. 비록 좁은 골목이지만 들어가서 해 줬을 때 자동차가 되돌아서 나올 수도 없는 데에도 되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길이 마지막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문을 열어놓고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해줘라 하면 이것을 시속 8㎞로 두 시간 달려서 40ha 커버 할수 있는데 해가 진 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새벽까지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운전수당이라고 4만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월 그렇게.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 기사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동에서는 2만 3,800원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2만 3,800원입니다. 하루에요.

○보건소장 정우열   한달을 계산해서 주는 데요.
한달이면 비가 오는 날은 또 소독을 못하게 됩니다. 또 눈이 오는 날 소독을 못하고 또 무슨 사고가 있어서 소독을 못할 때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하는 날 일수 계산해서 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전 아파트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그렇게 아파트 큰 둘레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치과는 원래 1989년도 제가 년도는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이전 대덕군시절에 보건소를 운영할 때 그때부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서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기구가 그때부터 치과 유니트 등 세트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는 대전광역시 이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