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산업국
일 시 1995년 11월 29일 (수) 10시
(감사개시 10시 05분)
(박천보위원장 간사와 직무교대)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5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위생과 소관까지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5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위생과 소관까지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지역경제과장 정수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업무결산 및 '96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업무결산 '96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역경제과 정원은 15명, 현원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현황하고 양수장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농가 및 경지면적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조 업체 현황은 1,2공단 업체 수가 97개소 3,4공단이 31개소 공단외 지역이 401개소 총 529개 업체이며 2만4,5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및 가스업소 현황입니다.
주유소 56개, 고압가스가 61개소, 액화석유 가스가 35개소 관내에 총 152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고압가스라 함은 프레온, 질소, 산소, 아세틴.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부탄,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현황입니다.
시장은 신동아 아파트외 8개소가 있으며 건축면적은 3만 8,193.85㎡ 매장 면적은 2만 1,776.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업소 현황입니다.
대상은 대중음식점 726개소에 11종으로 총 1,630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요금카드 관리 대상업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 '95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향후 마무리 계획중 12-9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은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직원으로 편성된 5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동에서도 각 통 분담직원이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 점검은 총 3만 9,692회를 실시 128개 업소에 법주 인하 각서를 받아서 가격을 자율인하 조치한바 있습니다.
물가 안정 홍보 강화는 업소의 협조서한문 발송을 7회 가두 캠페인을 4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필품 가격 점검은 126개 업소에 대해서 4,536회를 실시하였고 모니터제 운영은 5명을 두어서 주 1회 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중리, 회덕 2동, 오정동, 덕암동, 석봉동에 한 명을 두어서 주 1회씩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추진한 것은 연축동 어둠골 소류지 개보수를 5월 4일 착공을 해서 10월 2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문설치 1개, 여수토 개보수 96m, 그라우팅 99공, 소류지 준설 3,621㎡를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31대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중형이 14공, 소형을 15공을 개발 수리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막재배시설 1개소, 비닐반자동 온실 2개소, 버섯재배 시설 1개소를 지원 공급 농업경쟁력을 제고 시켰습니다.
이 대상은 수막재배 시설은 신대동 강대훈씨, 비닐반자동 시설은 용호동에 이상조씨 대화동에 윤종낙씨, 버섯재배 시설은 상서동에 이정훈씨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로 농산물 규격출하는 계획이 3만 9,970 box 중 3만 2,340 box를 출하시켰으며 대상작물은 참외,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복숭아, 배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소기종저외 7종에 대해서 5,600두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건설화 추진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융자는 4월과 9월에 2회를 실시 대상기업은 한국중기공업지구 외에 79개업체에 대해서 119억 8,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기업특화 상품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해외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KOTRA)해외무역관과 주요 공관, 전국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에 10월에 배포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 전시 판매 운영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 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신탄진 봄꽃제에서 6종에 대해서 20개 품목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기업체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우리 고장 기업체 현황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기업운영 관련 공업입지 관련 법령모음집을 제작해서 기업체 민원 편익증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노사 한마음 볼링대회를 10월 28일 관내기업 1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스공급 시설 안전관리는 구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LPG 및 고압가스 시설 점검을 5회 165개업소를 점검 위반 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1건, 행정처분 6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발은 경인가스가 되겠습니다.
시 ․구 합동으로 독성가스 시설을 3회 6개소중 3개소를 현지 시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범양식품, 롯데음료, 진로햄, 농수산시장은 암모니아 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회덕 송촌점 시장이 염소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스예방 홍보 교육은 반상회보에 3회 게재를 하고 유인물 제작 민방위대원한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1,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량기 검진을 연 2회 각 동을 순회해서 대상 계량기를 1,624대 1,787대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부정 계량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를 생활정보지에 5회를 게재한 바 있으며 위조상표 및 불법공산품 제조 유통근절을 위해서 3회를 조사하여 고발을 1건 품질표시 명령 14건 판매, 보관, 진열 및 금지명령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발 1건은 태양전기 조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접수가 18건, 처리가 18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책, 그 다음에 약품 수입소고기를 한우소고기로 둔갑 판매행위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2페이지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 점검으로 미진분야 중점 추진하여 주요업무를 자체심사분석을 실시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 추곡수매는 12월말까지 수매계획량 3,135석에 대해서 새마을 영농회 주관으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자율적 협의토록 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점검 지도 점검은 총 96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월중에 점검을 마쳐 겨울철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2-13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실적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회를 실시해서 4,200만원 어치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호 활성화 방안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시장참여 작목반을 확대 선정 및 다품목 대량 반입을 유도하고 작목반, 농어민 후계자등 자생농가를 직접 참여토록하여 희망아파트 단지 부녀회 및 자치회와 협의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가 많은 오정동, 대화동,회덕1동, 중리, 법동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14페이지 '96 업무계획입니다.
12-15페이지 입니다.
우리 고장상품 팔아주기 범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경쟁력있는 특허업종을 전수조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고 지역 제조업체에 생산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판로를 증대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고장 기업체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전략 상품의 애용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유망상품을 선정 지속적 흥보를 통해서 판로증대를 기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 12월에 우리고장 기업체 생산품을 전수조사하고 96년 3월에 우리 고장 제조 업체 생산품 현황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업종별 품목별로 구분 제작 대량 소비처 및 직원수가 많은 유관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대대적인 홍보로 지역생활 정보지, 반회보, 구정소식등을 활용 홍보코자하며 신탄 봄꽃제 행사등 각종 대형 행사시 우리 고장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공무원의 해외 연수시 우리 고장상품을 알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입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WTO체제이후 농촌에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통한 영농신설에 현대화를 이룩하고 시설채소등 재배기술 선도 농가 우선 지원으로 기술보급을 확대하며 농산물의 특화사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무공해채소 작물재배등 현지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하여 상품성과 시장성에 알맞는 근교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비닐반자동 온실, 과실저온 저장고와 버섯재배사, 포도 촉성 재배등 재원은 시 ․구비 자담을 합쳐서 5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배기술 능력향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근교농업 육성으르 농가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에 12-17페이지 지역특산물 버섯 선도 농가 육성입니다.
내고장 지역특산물 육성 및 단지를 구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선도 농가 육성으로 재배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개별화된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지역 특산물로 육성코자하며 시설의 현대화로 계절없는 연중 생산품 판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도 농가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재배기술 보급에 의한 단지구성으로 지역 특산물로 육성 농협과 연계 협동 출하반을 구성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선도 농가 시설비 지원계획은 버섯재배사 900평에 보조금 자담을 합쳐서 1억 8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선정된 농가는 신대동에 송인백씨 천영주씨 이승찬씨 작목은 느타리 버섯재배가 되겠습니 다.
다음에 12-18페이지 제조업체 전산화 추진 및 기업활동 정보제공입니다.
전국 제조업체 현황을 전산관리 함으로서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기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정확히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할 대상은 수출유망국, 수출물량, 단가, 생산품목, 자본금, 투자규모, 그다음에 전국에 공단입지 조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통상산업부의 공장등록 전산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조업체 전산화를 추진하여 관내 전 제조업체를 전산화함으로서 제조 업체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각 행정기관의 정보제공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창업지원과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중에 공장등록 전산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제조업체 현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6년 3월중에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일체 조사 총괄정리하여 4월중에 관내 공단 공장용지 미입주현황을 전산화하고 96년 6월중에 기업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민원에 대해 전산 처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3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에 400만원 총 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19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점검을 수시 실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 발생시 조기수습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상공계 직원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연중으로 실시해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7월부터 가스 안전공사 주관으로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 업무결산 및 '96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5업무결산 및 '96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업무결산 '96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역경제과 정원은 15명, 현원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현황하고 양수장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농가 및 경지면적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조 업체 현황은 1,2공단 업체 수가 97개소 3,4공단이 31개소 공단외 지역이 401개소 총 529개 업체이며 2만4,58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및 가스업소 현황입니다.
주유소 56개, 고압가스가 61개소, 액화석유 가스가 35개소 관내에 총 152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고압가스라 함은 프레온, 질소, 산소, 아세틴.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부탄,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현황입니다.
시장은 신동아 아파트외 8개소가 있으며 건축면적은 3만 8,193.85㎡ 매장 면적은 2만 1,776.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업소 현황입니다.
대상은 대중음식점 726개소에 11종으로 총 1,630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요금카드 관리 대상업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8페이지 '95 주요업무추진 사항 및 향후 마무리 계획중 12-9페이지 '9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은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직원으로 편성된 5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동에서도 각 통 분담직원이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 점검은 총 3만 9,692회를 실시 128개 업소에 법주 인하 각서를 받아서 가격을 자율인하 조치한바 있습니다.
물가 안정 홍보 강화는 업소의 협조서한문 발송을 7회 가두 캠페인을 4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필품 가격 점검은 126개 업소에 대해서 4,536회를 실시하였고 모니터제 운영은 5명을 두어서 주 1회 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중리, 회덕 2동, 오정동, 덕암동, 석봉동에 한 명을 두어서 주 1회씩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추진한 것은 연축동 어둠골 소류지 개보수를 5월 4일 착공을 해서 10월 2일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문설치 1개, 여수토 개보수 96m, 그라우팅 99공, 소류지 준설 3,621㎡를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은 31대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중형이 14공, 소형을 15공을 개발 수리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막재배시설 1개소, 비닐반자동 온실 2개소, 버섯재배 시설 1개소를 지원 공급 농업경쟁력을 제고 시켰습니다.
이 대상은 수막재배 시설은 신대동 강대훈씨, 비닐반자동 시설은 용호동에 이상조씨 대화동에 윤종낙씨, 버섯재배 시설은 상서동에 이정훈씨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로 농산물 규격출하는 계획이 3만 9,970 box 중 3만 2,340 box를 출하시켰으며 대상작물은 참외, 오이, 호박, 딸기, 토마토, 복숭아, 배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소기종저외 7종에 대해서 5,600두를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건설화 추진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융자는 4월과 9월에 2회를 실시 대상기업은 한국중기공업지구 외에 79개업체에 대해서 119억 8,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기업특화 상품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해외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코트라(KOTRA)해외무역관과 주요 공관, 전국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에 10월에 배포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고장 상품 전시 판매 운영은 4월 13일부터 4월 19일 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신탄진 봄꽃제에서 6종에 대해서 20개 품목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기업체간 정보교환을 위해서 우리 고장 기업체 현황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기업운영 관련 공업입지 관련 법령모음집을 제작해서 기업체 민원 편익증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기 노사 한마음 볼링대회를 10월 28일 관내기업 1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스공급 시설 안전관리는 구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LPG 및 고압가스 시설 점검을 5회 165개업소를 점검 위반 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1건, 행정처분 6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발은 경인가스가 되겠습니다.
시 ․구 합동으로 독성가스 시설을 3회 6개소중 3개소를 현지 시정 시켰습니다.
이것은 범양식품, 롯데음료, 진로햄, 농수산시장은 암모니아 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회덕 송촌점 시장이 염소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스예방 홍보 교육은 반상회보에 3회 게재를 하고 유인물 제작 민방위대원한테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1,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량기 검진을 연 2회 각 동을 순회해서 대상 계량기를 1,624대 1,787대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부정 계량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를 생활정보지에 5회를 게재한 바 있으며 위조상표 및 불법공산품 제조 유통근절을 위해서 3회를 조사하여 고발을 1건 품질표시 명령 14건 판매, 보관, 진열 및 금지명령 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고발 1건은 태양전기 조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접수가 18건, 처리가 18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책, 그 다음에 약품 수입소고기를 한우소고기로 둔갑 판매행위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2페이지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 점검으로 미진분야 중점 추진하여 주요업무를 자체심사분석을 실시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 추곡수매는 12월말까지 수매계획량 3,135석에 대해서 새마을 영농회 주관으로 자체 회의를 통하여 자율적 협의토록 하여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점검 지도 점검은 총 96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월중에 점검을 마쳐 겨울철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2-13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실적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회를 실시해서 4,200만원 어치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호 활성화 방안으로 농협과 협의해서 시장참여 작목반을 확대 선정 및 다품목 대량 반입을 유도하고 작목반, 농어민 후계자등 자생농가를 직접 참여토록하여 희망아파트 단지 부녀회 및 자치회와 협의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가 많은 오정동, 대화동,회덕1동, 중리, 법동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14페이지 '96 업무계획입니다.
12-15페이지 입니다.
우리 고장상품 팔아주기 범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경쟁력있는 특허업종을 전수조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하고 지역 제조업체에 생산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판로를 증대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고장 기업체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전략 상품의 애용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유망상품을 선정 지속적 흥보를 통해서 판로증대를 기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도 12월에 우리고장 기업체 생산품을 전수조사하고 96년 3월에 우리 고장 제조 업체 생산품 현황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업종별 품목별로 구분 제작 대량 소비처 및 직원수가 많은 유관기관에 배부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대대적인 홍보로 지역생활 정보지, 반회보, 구정소식등을 활용 홍보코자하며 신탄 봄꽃제 행사등 각종 대형 행사시 우리 고장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공무원의 해외 연수시 우리 고장상품을 알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입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WTO체제이후 농촌에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통한 영농신설에 현대화를 이룩하고 시설채소등 재배기술 선도 농가 우선 지원으로 기술보급을 확대하며 농산물의 특화사업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무공해채소 작물재배등 현지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하여 상품성과 시장성에 알맞는 근교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비닐반자동 온실, 과실저온 저장고와 버섯재배사, 포도 촉성 재배등 재원은 시 ․구비 자담을 합쳐서 5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배기술 능력향상으로 시설원예 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근교농업 육성으르 농가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에 12-17페이지 지역특산물 버섯 선도 농가 육성입니다.
내고장 지역특산물 육성 및 단지를 구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선도 농가 육성으로 재배농가를 점차 확대하고 개별화된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지역 특산물로 육성코자하며 시설의 현대화로 계절없는 연중 생산품 판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도 농가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재배기술 보급에 의한 단지구성으로 지역 특산물로 육성 농협과 연계 협동 출하반을 구성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선도 농가 시설비 지원계획은 버섯재배사 900평에 보조금 자담을 합쳐서 1억 8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선정된 농가는 신대동에 송인백씨 천영주씨 이승찬씨 작목은 느타리 버섯재배가 되겠습니 다.
다음에 12-18페이지 제조업체 전산화 추진 및 기업활동 정보제공입니다.
전국 제조업체 현황을 전산관리 함으로서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기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정확히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할 대상은 수출유망국, 수출물량, 단가, 생산품목, 자본금, 투자규모, 그다음에 전국에 공단입지 조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통상산업부의 공장등록 전산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제조업체 전산화를 추진하여 관내 전 제조업체를 전산화함으로서 제조 업체 상호간 정보 교환 및 각 행정기관의 정보제공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창업지원과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중에 공장등록 전산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제조업체 현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6년 3월중에 관내 제조업체 현황을 일체 조사 총괄정리하여 4월중에 관내 공단 공장용지 미입주현황을 전산화하고 96년 6월중에 기업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민원에 대해 전산 처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개발비가 3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에 400만원 총 4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19페이지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점검을 수시 실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사고 발생시 조기수습으로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상공계 직원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연중으로 실시해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7월부터 가스 안전공사 주관으로 가스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 업무결산 및 '96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상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이광정위원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물가에 지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소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며 지도 공무원의 단속보다는 각 협회의 참된 가격 조정 유도가 중요하고 업주의 가격에 대한 단합이 근절되기 전에는 물가안정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없음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물가에 지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업소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며 지도 공무원의 단속보다는 각 협회의 참된 가격 조정 유도가 중요하고 업주의 가격에 대한 단합이 근절되기 전에는 물가안정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없음을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이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가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6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도 점검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통 분담직원이 특별관리 업소는 주 1회 그다음에 일반관리 업소는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위생검열을 실시해서 물가의 인하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협회를 활용해서 단합하는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는 협회와의 잦은 회의를 통해서 물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6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도 점검을 하고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통 분담직원이 특별관리 업소는 주 1회 그다음에 일반관리 업소는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위생검열을 실시해서 물가의 인하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협회를 활용해서 단합하는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는 협회와의 잦은 회의를 통해서 물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더 질의 있습니까?
예.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현재 나온게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무등록 업체가 많을수록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여기 일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게 129개가 됐다고 인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야 우리 경제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왜 129개 업체를 무등록,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분들을 양성화 할 길이 있다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게 129개가 됐다고 인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야 우리 경제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왜 129개 업체를 무등록,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분들을 양성화 할 길이 있다면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공장 등록에 대해서는 공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3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200㎡이상 되는 14개 업체가 지금 나왔는 데 이것은 공장등록을 시켜야만 됩니다.
나머지 공장건축 면적이 200㎡미만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강제적으로 등록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행정 제재 조치 그런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200㎡이상 되는 14개 업체가 지금 나왔는 데 이것은 공장등록을 시켜야만 됩니다.
나머지 공장건축 면적이 200㎡미만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강제적으로 등록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을 뿐 행정 제재 조치 그런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115개 업체를 집단으로 공단에다가 지어 가지고 아파트식으로 이주시킬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1,2공단에 공해 배출업소 그러니까 염색 그 다음에 주물 또 도금업체 이런 업체를 2000년도 까지 업체를 이전시켜서 시 계획입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소규모 공장을 이전할 점차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앞으로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시지 말고 그런 길이 있다면 좋은 안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전 할 수 있는 대책 좀 연구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밀감이 있죠? 그것 한상자에 몇㎏입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밀감이 있죠? 그것 한상자에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한 상자에, 그것은 잘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그것은 단속한게 없네요.
○김은섭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알려 드릴테니까 다음 부터는 단속을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김은섭 위원 어느 밀감상자가 15kg입니다.
15kg인데 같은 규격 그대로 14kg짜리 상자가 또 나온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농산물 시장에 혹시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한번 단속 좀 하시고 그러면 단속하셔야 할 거예요.
상인들이 l㎏이상을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겠죠?
15kg인데 같은 규격 그대로 14kg짜리 상자가 또 나온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농산물 시장에 혹시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한번 단속 좀 하시고 그러면 단속하셔야 할 거예요.
상인들이 l㎏이상을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 볼 것은 우리가 지원 해준 것이 있죠? 버섯재배나 비닐반자동그런것을 지원 했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산업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100%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요. 버섯재배한 시설에 대해서 쓰여진 내역서하고 버섯 재배 들어 갈 때 쓰여진 총 사업비라든가 예를 들어 여기에는 2,520만원을 지원을 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좀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물론 농촌에서 갖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협조 해준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이분들이 한 겁니까?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물론 농촌에서 갖다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협조 해준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이분들이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자체에서 우리가 지역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알선하고 그 다음에 회덕농협에 판매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3만 2,500원입니다.
○김은섭 위원 3만 2,500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판매보니까 어떤 식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졌냐하면 서산이면 서산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실제 여기서 판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실제 직거래가 아니 예요.
농협에 이익을 넘겨 판매해주는 역할밖에 안돼. 그렇지 않으면 직접 거기에 생산지에서 나오는 물건을 중간 마진을 안먹고 농협에서 마진을 안먹고 갖다 줘야 되는 데 중간마진을 먹고 갖다 주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할려고 안해요. 활성화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신동아 아파트도 며칠 하다가 수고하는 분들에 인건비도 안나오고 예를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없어지는 단계가 됐는데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하실려면 생산지에서 반값으로 떼어 가지고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을 터줘야 됩니다.
농협을 거치면 농협에서 2,000원인가 1,500원인가 이익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농협에 이익을 넘겨 판매해주는 역할밖에 안돼. 그렇지 않으면 직접 거기에 생산지에서 나오는 물건을 중간 마진을 안먹고 농협에서 마진을 안먹고 갖다 줘야 되는 데 중간마진을 먹고 갖다 주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할려고 안해요. 활성화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신동아 아파트도 며칠 하다가 수고하는 분들에 인건비도 안나오고 예를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없어지는 단계가 됐는데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하실려면 생산지에서 반값으로 떼어 가지고 직접 직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을 터줘야 됩니다.
농협을 거치면 농협에서 2,000원인가 1,500원인가 이익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앞으로는 생산지의 영농회를 주관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직거래장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고장 상품 팔아주기 범국민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장에서나는 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상품은 공단에서 애경유지에서 나오는 치솔, 치약 그리고 또 샴푸 태평양화학에서 나오는 화장품 또 모나미에서 나오는 각종 문구류 또 음료수 종류 여러가지 제품이 있죠.
○김은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에는 어느 종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고장 상품팔아주기 범국민 운동전개에 대해서는 장동에서 나오는 배,그다음에 이현동에서 나오는 영지버섯이 조금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나 상품을 팔려면 물론 장소가 있어야 하는 데 삼림욕장안에 상가를 짓는 다고 도시개발과에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경제과장이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의 농산물을
산림욕장에 온 분들로 한해서 좀 싸게 해줄 예산은 없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경제과장이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의 농산물을
산림욕장에 온 분들로 한해서 좀 싸게 해줄 예산은 없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도시개발과에서 그런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합의하에 공단에서 나오는 물품과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같이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우리 구내에 구거 하천이 점용허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 하천이 몇㎡이며 그리고 한가지는 구거가 지금 현재 농수산부하고 관계 우리 구 내에 있는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금 받는 것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농수산부는 정부의 세가 국세로 나가는지 지방세로 나가는지 그 답변 한가지는 우리 구내에 하천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몇㎡이며 그리고 세금이 농수산부의 땅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내에 구거 하천이 점용허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데 하천이 몇㎡이며 그리고 한가지는 구거가 지금 현재 농수산부하고 관계 우리 구 내에 있는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금 받는 것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농수산부는 정부의 세가 국세로 나가는지 지방세로 나가는지 그 답변 한가지는 우리 구내에 하천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몇㎡이며 그리고 세금이 농수산부의 땅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구거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는 총 532필지에 60만 3,4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가 17필지로 도로가 63필지 기타 농산부 소관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구거 대비 사용 현황은 대지가 76필지 전이 24필지 답이 13필지 총계가 123필지에 2만 9,782.8㎡를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국세가 70% 지방세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현황은 국세가 3,110만 3,000원 그 다음에 구세가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전이 ㎡당 20원 답이 ㎡당 13원 대지는 공시지가의 25/1000로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국세 3,110만 3,000원 구세가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부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구거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는 총 532필지에 60만 3,4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가 17필지로 도로가 63필지 기타 농산부 소관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구거 대비 사용 현황은 대지가 76필지 전이 24필지 답이 13필지 총계가 123필지에 2만 9,782.8㎡를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국세가 70% 지방세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현황은 국세가 3,110만 3,000원 그 다음에 구세가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전이 ㎡당 20원 답이 ㎡당 13원 대지는 공시지가의 25/1000로 계산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이 국세 3,110만 3,000원 구세가 1,333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정수덕 지역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 또 준비를 많이 해 주신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 농업용수 개발건수가 총 관정수가 몇개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농업용수 농사짓는 데 물부족함이 없는 이런 관정인데 이 관정의 관리는 현재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류지 지금 방죽이라고 그러죠. 소류지가 읍내, 어둠골, 법동 이렇게 방죽이 세방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방죽중에 읍내하고 어둠골 방죽은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고 법동 저수지는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버려진 방죽입니다.
그래서 그 방죽이 현재 법동인근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 방죽 인근에서 놀다가 익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장마졌을 때 그 방죽이 터져서 북새통을 한번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방죽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동인근 송촌이 개발되면서 우리 행정하는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아주 울창했던 숲을 파헤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숨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버려진 소류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농업용수 개발건수가 총 관정수가 몇개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농업용수 농사짓는 데 물부족함이 없는 이런 관정인데 이 관정의 관리는 현재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류지 지금 방죽이라고 그러죠. 소류지가 읍내, 어둠골, 법동 이렇게 방죽이 세방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방죽중에 읍내하고 어둠골 방죽은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고 법동 저수지는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버려진 방죽입니다.
그래서 그 방죽이 현재 법동인근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 방죽 인근에서 놀다가 익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장마졌을 때 그 방죽이 터져서 북새통을 한번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방죽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동인근 송촌이 개발되면서 우리 행정하는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아주 울창했던 숲을 파헤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숨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버려진 소류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관정을 가지고 있는것은 소형 관정이 156개 중형관정이 19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은 몽리면적이 0,5ha를 댈 수 있고 소형관정으로서 이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중형관정 16개소는 몽리면적이 1.5ha 이상으로 이것은 각 부락 수리계를 조성해서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동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법동 소류지가 법동을 택지 개발하기 전에는 많은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리면적이 19.3ha 였습니다. 그랬는데 아파트 조성을 하고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어서 저희도 내년도쯤 이 재산이 농수산부 재산입니다.
농수산부에 용도폐지를 해서 구거로 구거는 그냥 시설물을 구축해서 구거로 활용하고 그 위에다가 저수지를 메워 가지고 체육공원이나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관정을 가지고 있는것은 소형 관정이 156개 중형관정이 19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은 몽리면적이 0,5ha를 댈 수 있고 소형관정으로서 이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고 중형관정 16개소는 몽리면적이 1.5ha 이상으로 이것은 각 부락 수리계를 조성해서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동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법동 소류지가 법동을 택지 개발하기 전에는 많은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리면적이 19.3ha 였습니다. 그랬는데 아파트 조성을 하고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어서 저희도 내년도쯤 이 재산이 농수산부 재산입니다.
농수산부에 용도폐지를 해서 구거로 구거는 그냥 시설물을 구축해서 구거로 활용하고 그 위에다가 저수지를 메워 가지고 체육공원이나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예. 좋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를 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그 차액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한 파악이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를 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그 차액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한 파악이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덕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 자신 아직 지역경제과에 온지가 몇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지 않았고 또 그런것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사용료를 대부 신청한 사람이 틀릴경우에는 다시 고쳐 가지고 정정을 해서 실제 사용주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사용료를 대부 신청한 사람이 틀릴경우에는 다시 고쳐 가지고 정정을 해서 실제 사용주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0시 45분)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0시 45분)
(감사개시 11시 10분)
○간사 이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감사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감사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