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 (목)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9년도예산안
-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및2019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길은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의원 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803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475억원 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3,7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 7,100만원 보다 37억 8,100만원이 감액된 55억 9,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홍보실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200만원 등 합계 금액 2억 8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151억 5,631만 7,000원 보다 31억 2,028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7,660만 1,000원이고 10개의 개별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221억 6,573만 1,000원보다 29억 8,922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5,495만 2,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803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475억원 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3,74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 7,100만원 보다 37억 8,100만원이 감액된 55억 9,0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홍보실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200만원 등 합계 금액 2억 8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151억 5,631만 7,000원 보다 31억 2,028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7,660만 1,000원이고 10개의 개별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221억 6,573만 1,000원보다 29억 8,922만 1,000원이 증액된 251억 5,495만 2,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그 사후관리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을 절감하고 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그 사후관리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을 절감하고 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40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반영,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반영,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및2019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성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한 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P 지역보건 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정 구호인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바탕이 되는 ‘평생건강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대덕구 인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3832명으로 12.8%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요 건강지표 중 2016년에 비해 남자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저작 불편 호소율(만65세이상)암검진율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은 개선되어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반면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금연시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실천율, 고혈압과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자원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대덕구는 대전 5개구중 의료기관이 216개로 가장 적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90명으로 대전시 평균 417명보다 많아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예산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주민설문조사 및 분석결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 관심도와 요구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만들고 함께 나눔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문 결과 가장 우선해야할 대상은 1순위 노인, 2순위 영유아, 3순위 임산부 순이며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해야할 우선 순위로는 1순위 치매관리, 2순위 정신건강관리, 3순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 앞으로 상기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P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추진과제는 크게 3개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추진으로 첫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확보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P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1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로 지역간 건강 격차 해소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한 구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2는 재난 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민 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3은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결핵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예방접종률 확대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관리 입니다.
다음은 6P 추진전략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으로 추진과제1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입니다.
추진과제2는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암 관리 구축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 기회로 삶의 질 향상, 일반 건강검진 사업체계 확충 및 효과적 관리입니다.
추진과제3은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신체활동 식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금연 절주 등 건강위험행태 감소를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로 금연 절주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4는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추진전략 3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확보로 추진과제1은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2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통한 자살위기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추진과제3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서비스 강화, 고령사회대비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 고령사회대비 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P 1차연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연도(2019년) 시행계획에서는 평생건강!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 실현을 위해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시행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평등한 삶의 보장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P 1차연도 시행계획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추어 3가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제7기 1차연도(2019년)에 24개 세부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P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촘촘한 보건 복지연계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평등한 삶의 영위를 기반에 두고 추진과제 수행에 있어 체감하는 건강정책이 되도록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한 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배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P 지역보건 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구정 구호인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바탕이 되는 ‘평생건강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대덕구 인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3832명으로 12.8%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요 건강지표 중 2016년에 비해 남자 현재 흡연율 월간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저작 불편 호소율(만65세이상)암검진율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은 개선되어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반면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금연시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실천율, 고혈압과 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자원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대덕구는 대전 5개구중 의료기관이 216개로 가장 적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90명으로 대전시 평균 417명보다 많아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예산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주민설문조사 및 분석결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 관심도와 요구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만들고 함께 나눔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문 결과 가장 우선해야할 대상은 1순위 노인, 2순위 영유아, 3순위 임산부 순이며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해야할 우선 순위로는 1순위 치매관리, 2순위 정신건강관리, 3순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 앞으로 상기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P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추진과제는 크게 3개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추진으로 첫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확보 이렇게 3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P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1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로 지역간 건강 격차 해소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한 구민의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2는 재난 응급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민 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3은 주민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결핵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 예방접종률 확대 등 질병의 선제적 예방관리 입니다.
다음은 6P 추진전략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으로 추진과제1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입니다.
추진과제2는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암 관리 구축으로 조기발견 및 치료 기회로 삶의 질 향상, 일반 건강검진 사업체계 확충 및 효과적 관리입니다.
추진과제3은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주요내용은 지속적인 신체활동 식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금연 절주 등 건강위험행태 감소를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로 금연 절주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4는 주민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추진전략 3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확보로 추진과제1은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2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통한 자살위기관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신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추진과제3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서비스 강화, 고령사회대비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사업, 고령사회대비 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1P 1차연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연도(2019년) 시행계획에서는 평생건강!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대덕 실현을 위해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시행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평등한 삶의 보장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P 1차연도 시행계획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추어 3가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제7기 1차연도(2019년)에 24개 세부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P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촘촘한 보건 복지연계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평등한 삶의 영위를 기반에 두고 추진과제 수행에 있어 체감하는 건강정책이 되도록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 의원 예.
○의장 서미경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김홍태의원 입니다.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지가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절차와 원칙이라든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원칙에 가장 충실해야 할 행정기관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구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사안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절차도 원칙도 무시하고 무조건 진행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근거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내세워 의원들의 목을 죄려고 하고, 선행절차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조례와 사업계획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해주면 사업을 잘 추진해보겠다는 앵무새같은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절차 이행을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단순히 조례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덕구에서는 대덕구청장의 경제관련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해 경제관련 재단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진행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그 첫걸음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던 작던 모든 사업에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피해도 구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집행부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 열심히 합시다.
2019년도 황금 돼지해에는 대덕구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지가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절차와 원칙이라든 것이 있습니다.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원칙에 가장 충실해야 할 행정기관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구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사안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절차도 원칙도 무시하고 무조건 진행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근거와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내세워 의원들의 목을 죄려고 하고, 선행절차와는 상관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조례와 사업계획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해주면 사업을 잘 추진해보겠다는 앵무새같은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절차 이행을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단순히 조례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덕구에서는 대덕구청장의 경제관련 공약 사항 실천을 위해 경제관련 재단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진행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그 첫걸음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던 작던 모든 사업에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피해도 구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는 집행부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 열심히 합시다.
2019년도 황금 돼지해에는 대덕구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18년도 회기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해년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18년도 회기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해년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