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12.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1997호(2018. 12. 1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에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8. 12.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17.)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18.)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12. 19.)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80,390,000	356,871,000	23,519,000	6.59
일 반 회 계		374,800,000	374,500,000	27,300,000	7.86
특 별 회 계		5,590,000	9,371,000	△3,781,000	△40.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000	0	14,000	순증
	의료급여기금운영	581,000	539,000	42,000	7.79
	수 질 개 선	1,347,000	916,000	431,000	47.05
	지하수관리	1,040,000	1,033,000	7,000	0.68
	주차장	2,608,000	6,883,000	△4,275,000	△62.11

1)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74,800,000	347,500,000	27,300,000	7.86
지 방 세		42,900,000	40,800,000	2,100,000	5.15
세 외 수 입		13,225,444	15,007,160	△1,781,716	△11.87
	경상적 세외수입	10,688,099	11,048,559	△360,460	△3.26
	임시적 세외수입	2,537,345	3,958,601	△1,421,256	△35.90
지 방 교 부 세		7,800,000	6,000,000	1,800,000	30.00
조정교부금 등		51,083,322	49,828,725	1,254,597	2.52
보 조 금		239,385,234	216,164,115	23,221,119	10.74
	국고 보조금 등	140,487,286	129,500,657	10,986,629	8.48
	시비 보조금 등	98,897,948	86,663,458	12,234,490	14.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406,000	19,700,000	706,000	3.58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5,590,000	9,371,000	△3,781,000	△40.35
세 외 수 입		1,299,435	1,574,694	△275,259	△17.48
	경상적 세외수입	125,789	159,914	△34,125	△21.34
	임시적 세외수입	1,173,646	1,414,780	△241,134	△17.04
보 조 금		2,978,208	5,526,586	△2,548,378	△46.11
	국고 보조금등	1,792,803	4,334,210	△2,541,407	△58.64
	시비 보조금등	1,185,405	1,192,376	△6,971	△0.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2,357	2,269,720	△957,363	△42.18

2)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374,800,000	100	347,500,000	100	27,300,000	7.86
일반공공행정	13,470,151	3.54	13,425,110	3.76	45,041	0.34
공공질서및안전	1,061,775	0.28	969,114	0.27	92,661	9.56
교 육	2,824,371	0.74	5,568,375	1.56	△2,744,004	△49.28
문화및관광	7,091,086	1.86	5,248,953	1.47	1,842,133	35.10
환경보호	11,326,135	3.02	11,409,014	3.28	△82,879	△0.73
사회복지	210,687,625	56.21	187,810,652	54.05	22,876,973	12.18
보 건	7,257,734	1.91	7,302,532	2.05	△44,798	△0.61
농림해양수산	8,907,202	2.34	6,138,511	1.72	2,768,691	45.10
산업․중소기업	813,833	0.22	518,401	0.15	295,432	56.99
수송및교통	26,112,895	6.97	25,686,512	7.39	426,383	1.66
국토및지역개발	16,905,630	4.51	18,383,714	5.29	△1,478,084	△8.04
예 비 비	3,579,601	0.94	4,114,234	1.15	△534,633	△12.99
기 타	64,761,962	17.28	60,924,878	17.53	3,837,084	6.30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374,800,000	100	347,500,000	100	27,300,000	7.86
인 건 비	59,443,153	15.86	55,306,808	15.92	4,136,345	7.48
물 건 비	19,169,112	5.11	18,142,333	5.22	1,026,779	5.66
경 상 이 전	259,145,393	69.14	234,939,626	67.61	24,205,767	10.30
자 본 지 출	30,049,645	8.02	34,102,780	9.81	△4,053,135	△11.89
내 부 거 래	3,413,096	0.91	894,219	0.26	2,518,877	281.68
예비비 및 기타	3,579,601	0.96	4,114,234	1.18	△534,633	△12.99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590,000	100	9,371,000	100	△3,781,000	△40.35
환경보호	1,003,804	17.96	1,001,384	10.69	2,420	0.24
사회복지	581,000	10.39	539,000	5.75	42,000	7.79
산업․중소기업	14,000	0.25	0	0	14,000	순증
수송및교통	2,397,302	42.89	6,684,011	71.33	△4,286,709	△64.13
국토및지역개발	1,216,695	21.77	800,896	8.55	415,799	51.92
기 타	377,199	6.75	345,709	3.69	31,490	9.11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590,000	100	9,371,000	100	△3,781,000	△40.35
인 건 비	723,616	12.94	689,224	7.35	34,392	4.99
물 건 비	498,950	8.93	536,387	5.72	△37,437	△6.98
경 상 이 전	757,489	13.55	746,827	7.97	10,662	1.43
자 본 지 출	2,078,555	37.18	5,530,587	59.02	△3,452,032	△62.42
내 부 거 래	400,000	7.16	700,000	7.47	△300,000	△42.86
예비비 및 기타	1,131,390	20.24	1,167,975	12.46	△36,585	△3.13

3.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6.59%인 235억 1,900만원이 증가한 3,803억 9천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3억원이 증가한 3,748억원으로     7.86%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7억 8,100만원이 감소한 55억 9천만원으로 40.35% 감액하였음.

❍ 2019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덕문예회관, 종합보육센터 등 위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관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생태관광, 오정동 및 신탄진

도시재생사업 등의 운영에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수정내역 별첨)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   부 : 2019년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19년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출 예산액	조정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 관	과목 및 사업명		증액	감액
계		274,600		208,600	66,000
기 획 홍보실	○ 기획‧조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 구정주요현안관련 타운홀 미팅 추진	10,000 30,000		2,000 10,000	8,000 20,000	136 136
총무과	○ 공무원포상제도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인쇄비(임용장, 표창장 등)	6,400		1,000	5,400	164
	○ 의전및행사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연하장 발송	4,000		1,000	3,000	166
교 육 공동체과	○ 민간인포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민간인 표창장 인쇄	9,600		2,000	7,600	178
문 화 체육과	○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 301-10(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단원급식비 • 피아노 조율	19,200		2,400	16,800	192
	○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201-02(공공운영비) 캠핑장시설 유지관리	11,000		6,000	5,000	201
에너지 경제과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및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1-12 기타보상금	76,000 76,000		76,000 76,000	0 0	379 379
도 시 재생과	○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순찰차량 구입(대체)	32,000		32,000	0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