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0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8. 11. 26.(월) ~ 11. 30.(금) / 5일간

◈ 대상부서 : 13개 부서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50건

- 경제복지국 26건

- 안전도시국 22건

- 보  건  소 2건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 실시 개요 ----------------------------- 2 3. 감사 결과 ------------------------------------- 3 □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4 ❍ 안전도시국 ------------------------------ 11 ❍ 보 건 소 ------------------------------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실시 개요

가. 감사 기간 : 2018. 11. 26.(월) ~ 11. 30.(금)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 경제복지국

- 안전도시국

- 보  건  소

다. 감사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김 태 성	김 홍 태	김 수 연 이 삼 남	전문위원 조규성 주 무 관 권미영 속 기 김주연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 계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계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계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50	26	3	7	3	6	3	4	22	3	4	5	4	3	3	2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에너지 경제과	1	□ 태양광 발전사업 - 타 자치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이웃간 분쟁, 화재, 사후관리, 철거문제 등의 발생하는데 우리구의 현황은 어떤지. -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없이 국가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우려해야 할 사항임. -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난방비의 부담이 큰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태양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2	□ 코스모스 축제 개선방안 모색 - 2018년 제5회 장동 계족산 코스모스 축제시 기상상황과 코스모스 개화상태가 좋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 축제를 하기위한 여건이 좋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개최하여 축제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 코스모스 축제 방문객의 연령대, 성향(가족, 연인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및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부족하고 코스모스 축제와 어울리는 먹거리 메뉴(예:식용꽃을 활용한 메뉴 등)가 전무한 것 등은 개선할 부분으로 보이고, - 계족산이라는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관농업에 대한 구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경제복지국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에너지 경제과	3	□ 보조금 지원관련 검토 철저 - 보조금 지원시에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만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경관농업 민간행사 보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 후 환경과	1	□ 악취관련 민원 현황 - 전년도 대비 악취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났는데 현장 확인 등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심있고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2	□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검토 - 우리구는 대형폐기물을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자원순환센터의 긍정적 부분만 보지 말고 위탁과 직영의 근본적인 장단점과 비용 등을 분석이 필요함
	3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이 어려운 주민들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주민들 위주로 교체사업을 실시해주기 바람.
	4	□ 주민 홍보 강화 -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하여 라돈측정기 구입‧대여 계획이 2019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대처로 보여짐. 라돈침대 수거처럼 우리구가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구민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경제복지국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기 후 환경과	5	□ 쓰레기 처리 관련 홍보 철저 - 클린지킴이 단속 실적이 미비함. 실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투기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 관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처에 대한 자료제공이 미흡함. 스티커 판매처를 찾기도 어렵고 판매처에도 도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홍보 강화 등개선방안이 필요함.
	6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용연료 파악 및 지도‧점검에 노력해 주기 바람.
	7	□ 중리행복 벼룩시장 - 올해의 경우 방문객수가 감소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 상인들이 증가하고 차량통행 등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높던데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복 지 정책과	1	□ 보훈병원 입원 유공자 위문 재검토 - 전액 구비로 관내 보훈병원에 입원중인 타지역 거주 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의 필요성에 의문이 듬. 계속 시행해 왔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	□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정책의 전반 계획을 수립하는 곳임. 계획을 수립하지만 말고 그 정책들이 어떻게 실천되는지에도 관심을 갖기 바람.

【 경제복지국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복 지 정책과	3	□ 보조금 지급단체 관리 철저 -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단체의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주의 등 적발사항이 현저하게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사 회 복지과	1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적극 조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단속 실적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계도로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2	□ 장애인 채용박람회 확대 -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장애인 고용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여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음. 어려운 노인들이 일자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람.
	4	□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철저 - 노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관련 규정이 비치․준수되고 있는지 - 위탁심의위원회의 절반이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복지관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봄.

【 경제복지국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사 회 복지과		- 관장과 부장의 경력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이를 위한 구의 감사가 미비함 - 노인종합복지관의 기업체 등 후원에 대한 수혜자가 불분명함. 지출관련 서류에는 수혜자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이 많음. - 노인종합복지관 물품 계약 내역을 보면 해당 사업자의 취급 품목과 맞지 않은 물품을 계약․납품한 것이 발견됨. 이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직원(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지출내역을 정리․보고해야 함. - 경로식당의 급식비의 일방적 인상은 노인들에게는 큰 타격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없었음. -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은 사업들이 위탁․수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듬. ➡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5	□ 대덕구 노인지회 통합 - 양분되었던 노인지회의 현재 상황과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인지회의 분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음.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6	□ 경로당 개‧보수 업체 선정 기준 및 업체 명단 요청
여 성 가족과	1	□ 지역아동센터 급식 점검 철저 -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공개 점검이나 의원 또는 민간인과의 동행도 검토해주기 바람.

【 경제복지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여 성 가족과	2	□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관련 - 급식아동에게 배달하는 도시락의 식단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시락 배달업체의 재계약 이유는 무엇인지. - 연령대에 따른 도시락 양이나 식단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아이들 입장에서 도시락 식단 및 양에 대해 생각해주기 바랍. -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기를 부탁함.	현지 확인
	3	□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철저 - 기능보강 공사 등으로 인한 수련관 미운영시 근무자의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직영과 위탁 운영에 따른 비교 분석은 해 보았는지. 타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해서 법인 출연금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 및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위생과	1	□ 모범음식점 지정 - 모범음식점 지정은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그만큼 지정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경제복지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위생과	2	□ 퇴폐영업 지속 단속 필요 -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중리동의 퇴폐영업 업소가 많이 감소했음. 하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중리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중리 취수장 근처로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이전‧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도 불법 영업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3	□ 자영업자 배려 필요 -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위반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시에 각종 법규나 시책의 홍보,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4	□ 식중독 예방대책 철저 -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하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 실행하기 바람.

【 안전도시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도시 재생과	1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 진행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의 보상 진행은 얼마나 되었나. 보상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잘 중재바람.
	2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당부 - 뉴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된 목적임. 사업 추진에 있어 관 주도를 탈피하고 주민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람. - 사업 전 과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3	□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 2009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음. 연축지구로 청사 이전 후 오정동 공동화 현상이나 연축지구 진입로 정체 등이 우려됨. 진입로 문제는 향후 회덕 IC, 동부외곽도로 건설등과 연계하여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함. -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남은 오정동주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오정동 도시개발에 신경써달라
안 전 총괄과	1	□ 관내 안전사고 예방책 필요 - CJ 물류센터 사고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안전사고 처리가 타 부처의 소관사항이라고 해도 지역 내 사고는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안전도시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안 전 총괄과	2	□ 읍내동 수해현장 지원 요청 - 읍내동 85-2번지 수해현장 현장확인 결과 사유지인 관계로 구의 지원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보수가 어렵고 담장이 무너지면 인명피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치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람.
	3	□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 추가 요청 - 2016, 201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우라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중지 및 해제가 되었음. 암반이 많은 곳의 지하수의 경우 우라늄 뿐 아니라 라돈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향후 수질검사에 라돈 항목도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바람.
	4	□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을 당초 텐트에서 안전성이나 미관성을 고려하여 파라솔로 교체한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었음. 부족한 수요에 대해 민간에서 기증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의견조율과 절차의 간소화로 빠른 사업진행을 부탁함.
공 원 녹지과	1	□ 대청호주변 습지 조성 사업 - 대청호주변 습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갈전동이 진행 상황이 부진한데 앞으로 신경써 달라

【 안전도시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공 원 녹지과	2	□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 은행나무를 무조건 뽑아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 - 지난 의회 때 교체된 은행나무를 활용하여 대청호 주변에 은행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 - 버려지는 은행나무를 활용하여 산림자원도 보호하고 열매를 활용한 소득 창출, 관리단으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파생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3	□ 쌍청공원 독립운동가 어록비 등 철거 - 가짜 독립운동가로 드러난 김태원의 어록비․생애비 등이 아직도 쌍청공원 내에 있음. 빠른 철거를 바람.
	4	□ 직원 업무순환 필요 - 민원이 많고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 부서는 사업에 대해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현장 위주의 추진이 필요함. 업무에 나태해지지 않고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의 주기적인 업무순환을 요청함.
	5	□ 공중화장실 관리 - 관내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양호함. 화장실 청소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 - 일부 화장실의 악취 및 안내판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바람.

【 안전도시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건축과	1	□ 소송비용 체납 - 소송비용 체납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
	2	□ 현수막 제작 - 관내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관내 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내 관련업체의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
	3	□ 기계식 주차장 철거 홍보 -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철거․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지 1년여가 지났음. 현황을 파악해보니 13개소 정도는 요건을 충족해 변경이 가능할 듯 보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주차장 변경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바람. - 제도 홍보와 더불어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달라.
	4	□ 공동주택 갈등관리 - 최근 대두되는 공동주택의 주민간 혹은 입주자대표회와의 갈등에 대해 예방대책이나 갈등해소 시스템 마련 필요.
건설과	1	□ 읍내동 하수관로사업 - 계획중인 읍내동 하수관로사업 설계가 해당 지역의 지형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 사항을 확인․보고해 주기 바람.

【 안전도시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2	□ 설해대책 철저 - 겨울철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친환경 제설제 살포 등을 고려하고, 직원 뿐 아니라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달라. - 제설장비 보관창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공무직 등 관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에도 관심이 필요함.	현지 확인
	3	□ 가로등 및 보안등 태양광에너지 활용 - 가로등 LED등 교체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지. 기 시행한 지자체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대안을 찾아보기 바람.
교통과	1	□ 2번 버스 노선 연장 요청 - 현재 신탄진에서 유성간 버스 노선이 너무 길어 불편함. 2번 버스 노선의 연장(구즉~충남대 방향)을 검토해달라.
	2	□ 무료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 - 읍내동 어울림공영주차장 및 송촌동 진가쟁이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 주차, 소수의 독점 사용, 쓰레기 투기 등 많은 문제 발생,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해달라.
	3	□‘비래동~용운동간 시내버스 노선 연결 - 버스 노선 연결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단순히 수요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심간 연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다방면으로 추진 부탁.

【 보  건  소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보건소	1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안심센터의 많은 이용을 위해 홍보와 방문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함. -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멀어 센터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고려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람.
	2	□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운영 - 관내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가 위급 상황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설치 장소 등을 널리 홍보해 주기 바람.	현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