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도시국장 김연환   선서 :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도시국장 김연환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저희과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 계족산 명소 가꾸기 사업, 삼림욕장 및 근린공원환경개선사업,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결정입니다. 
사업의 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서동 자연녹지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12개의 가로망계획과 일부 선형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대덕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회덕초등학교 앞 가로망 2개노선을 변경하고 석봉초등학교 건립완료에 따라 잔여지 1,812.02평방미터의 학교시설지를 해제 입안하여 98년 2월 16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98년 4월 13일 대덕구고시 98-12호로 도시계획일부를 변경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화동35-212번지외 334필지 63,007평방미터로서 이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도로개설 13개 노선 1,672m, 어린이 놀이터등 2개소 종합복지회관 1동을 계획하고 총 사업비 약 100억을 투입 96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립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60%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개설 9개노선 1,117미터와 이에따른 상하수도 시설 1,814미터를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55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 도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과 보완 가로경관 수벽조성과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보완입니다. 
목상동 공공용지, 한밭대교옆 교통섬, 쌍청공원 입구 및 시민헌수공원등 10개소에 편익시설 3종과 소나무외 12종 2,250본의 수목을 3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8,822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가로경관 수벽보호설치는 중리동가로화단과 신탄진 TG, 쌍청근린공원에 쥐똥나무 1,050본과 수벽보호 휀스 618m를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2,47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가로수 식재는 송촌동 적십자 혈액원 옆 복개도로와 신탄진 문화의 거리등에 이팝나무외 6종 284본을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5,929만 2,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화목류 꽃길조성은 병꽃나무 1만 4,376본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청댐 진입로와 장동고개길 노변에 식재하였습니다. 
끝으로 꽃도시조성사업은 관내 교통섬과 중앙분리대 소규모 공원등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계족산 명소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큰나무조림, 등산로정비 및 편익시설설치, 임도자갈부설, 대청댐정자설치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족산 임도주변 2㏊의 불량수목지와 무임목지에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산벗나무외 2종의 큰나무3,000본을 1,31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하였으며 계족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로는 사각정자, 의자등 편익시설 54점과 종합안내판 3개소, 방향안내표시판 3개소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목계단 90개를 보수하였으며 소요사업비로는 9,354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족산 임도중 경사가 급하여 우기시 유실되는 지역과 습한지역의 임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갈부설 및 포장을 시행중에 있으며 대청댐선 정자는 신탄진취수장 부근 가로화단에 부여군 소재 지연건설과 계약 12월 7일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삼림욕장과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쌓기, 만남의 공원 편익시설 교체 및 밀식수목이식, 3개소의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수목표찰달기가 되겠습니다.  
장동삼림욕장 진입로 자연석 쌓기는 삼림욕장 관리사부터 금년봄에 완공한 물놀이장까지 진입로중 지하수가 용출되어 토사가 유실되는 구간 140m를 자연석조경을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4,75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대전의 관문인 TG만남의 공원에 노후된 편익시설 보수 및 기존수목의 성장으로 밀식된 박테리나무외 6종 414본과 쥐똥나무외 4종 3,577본을 시설녹지 및 근린공원에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4,25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이식하였으며 수목표찰 300개를 제작 쌍청공원, 만남의 광장, 삼림욕장등에 설치하여 나무이름 알기 및 나무사랑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3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의 보수는 물론 새로운 시설을 추가설치함으로 이곳을 즐겨찾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8월부터 10월 30일까지 3,020만원의 사업비로 판석포장 138평방미터 보도브럭 64평방미터와 의자등 편익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축동 양묘장 운영사항 보고입니다. 
연축동 양묘장은 3필지 1,545평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이팝나무외 17종 1만 1,590본의 묘목생산과 할미꽃외 11종 4,855본의 다년생 초화류와 백일홍외 5종 5만 3,500본의 일년생 초화류를 생산하여 가로화단 공원등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일부 꽃묘는 동에 분양하여 준바 있습니다. 
특히 고사목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된 목재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 목재파쇄기를 이용 ㅤㅊㅣㅍ을 생산하여 관목류 및 화단에 사용함으로 보습 및 비료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1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업무 추진, 대화2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 수목자체생산을 위한 양묘장 시설확충,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특수시책으로 삼림욕장내 발바닥 지압시설 설치순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미래지향의 도시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 재정적 수급계획과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전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이에따른 집행계획의 변경과 집행시기를 조정하겠으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분석 자료를 구축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분석 전산자료의 구축입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관내 도시계획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과학적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시계획 관련자료의 전산화로 관내 지역 및 주요시설물을 포함한 지형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분포현황 자료를 전산화 하겠으며 도시계획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요시설의 입지여건 분석과 적정배분으로 효율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업무추진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계절학기 실습생을 활용 99년 6월까지 자료수집데이타베이스 체계구상과 99년도 8월 말까지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학적 도시계획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구현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는 기틀마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9년도 사업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4개노선의 도로개설 555m와 상하수도 1,110m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2개소 복지회관 1동을 건축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비를 확보치못하여 사업이 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교부세, 시세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비 확보는 기채가 승인되는 대로 확보코자 하며 아울러 지금의 국공유지 2,900평방미터를 최대한 매각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목자체생산 양묘장 시설확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다음은 수목자체 생산 양묘장시설 확충입니다. 
늘푸른 대덕건설 추진에 따른 수목의 자체생산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녹지관리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연축동 양묘장 1,545평에서 수목다년생 초화류 및 일년생 초화류 6만 9,900본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문평동 구 예비군 교육장 부지 6,468평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99년도 사업으로는 1억 600만원의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2동과 관목 및 교목식재 3,558평과 함께 2,000여평의 잔디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로는 자체생산되는 수목으로 녹화사업은 물론 수목성장에 따라 잉여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수익이 예상되며 구재정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시공원화 조성계획입니다. 
내 자녀가 뛰어노는 우리 집 마당 정원이라는 주인의식함양으로 항상 가꾸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그간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주인의식결여로 공공시설물 파손행위가 빈번하고 관주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무관심이라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도덕성회복운동 대대적 전개와 공원별 직원담당제 운영과 인근주민의 자율참여유도로 공원자율관리단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범적 주민자치관리를 선정하고 관리 우수단체 상패 및 상금을 지급 동 종합행정 평가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서 함양 및 심신단련 강화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내 발바닥 지압시설 설치입니다. 
장동삼림욕장내 짜투리땅을 활용, 콩자갈을 이용한 발바닥지압 체력단련장을 설치 주민체력단련 및 정서함양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장동삼림욕장내 순환도로변 짜투리땅을 이용 요소요소에 콩자갈을 이용한 발바닥 지압시설을 설치 산책과 함께 체력단련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9년 4월부터 5월사이에 약 3개소 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함께하는 삼림욕과 발바닥지압으로 인한 상쾌한 심신단련, 자연경관과 연계한 주변미관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99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및 등산로 정비는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일부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지역 이외에도 할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족산 임도 및 등산로 정비로 당초에 시에서 그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대청댐선 이현선하고 계족산 주변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청댐선은 정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임도주변은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임도를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기시에 이런때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도 회기에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산악자전거를 하는 것이 조금 시기가 빠르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저희들이 정비가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유치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악자전거를 몇 대를 사서 이렇게 내년도에 해볼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산악자전거 한 대당 약 48만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일 싸다고하면 35만원 한다고 하는데 10대만 구입해도 480만원이요, 또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저희 구 재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계통의 산악자전거를 동호인들끼리 간간히 보문산내지는 계족산에서 몇 명이 그룹을 지어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족산은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시민이 오니까 시비를 지원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적은 참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지원을 받을 때에는 조금씩 구비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해가면서 시비를 얻어오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국시비를 받아오도록 하고 또 저희 재원여력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부분들 그런부분에 더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계족산에는 한푼도 들이지 말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답변을 받아 들이시지 말아주시고요 국시비를 받아들일 때 부담되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구비를 순수구비만 투자는 않고 순수구비는 다른지역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이 아니고요. 시비를 예를 들어 100원을 주면 거기서 예를들면, 100원 구비를 보테서 200원의 일을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연환   그런때는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경우는 저희 구비는 저희구민이 직접쓰는 데에만 쓰도록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날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되면 즉시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98년도 올,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들이 불법용도변경은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는것이 결과적으로 방안에 식탁이라든지,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이 98년 6월에 일단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내 완화조치에 의해가지고 그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 거주인원 그러니까 거주 가구수에 2%에서 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2%에서 5%,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점 허가를 내줄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 보호관리 규칙에 당초에는 2%였습니다. 2%였을때에는 허가가 안났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전체 가구수의 2%이내,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것이 전체가구수에 5%이내 이렇게 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또는 고질적으로 이렇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해서 순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다섯가구가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다섯가구가 불만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측하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내년도 2차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지금 대청댐 주변에 차집관거시설을 한 지역과 또 독자적인 오폐수정화시설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시설을 하기전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범위내에서 허가를 했고 또 저희관내에는 기왕에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에 시장님께서 어떤 지역의 고통 때문에 동구하고 저희 대덕구에 대청댐주위에 차집관로시설을 시행이 완료된 지역과 내년도 시행할 지역 이렇게해서 내년도까지 시에서 직접 다 끝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자체적인 오수, 그러니까 서너집이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은 그지역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들이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자리가 아니고 작년에도 여러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어떤 변명보다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이 못미치는 원인과 또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신이 결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할려고 하고 또 관찰을 하다보면 참 옛말에 경찰 열명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시장쪽은 여러차례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양반들 돌아서면 안겠다고 그러고 매일 서있을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앞으로 저희들이 더 순찰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산불감시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 계족산 하고 신탄진지역 사실 묘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와서 산소를 쓰겠다고 하면 사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데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하면 사실 많이 실갱이도 하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늦게와서 이렇게 묘도쓰고 아침새벽에 쓰고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반면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유독 신탄진지역하고 이쪽 계족산 지역이 종중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장위원님말씀대로 가족묘지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족묘지를 쓴다고 하면 거의 조사를 해보면 거의가 종중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중에서 서울에서 돌아가셨으면 종중땅에다 묻고 부산에서 돌아가셨으면 종중땅에다 와서 묻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종중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법에는 쓰지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대청댐 오폐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기중에 시행청인 대전시에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박수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설치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곳도 한밭대로나 갑천 우회도로 이런곳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타 지역은 아마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가로수를 중앙에 심는것과 또는 양쪽 인도에 심는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을적에 도로의 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그러한 어떤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어떤 선형이 좋으냐 시설을 하는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저희들이 을미기 공원때문에 사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을미기 공원이 3․4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특별회계에 의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약 한2만평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기에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관리 사무소나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도록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공원법에 보면은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법적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건의를 했지만 시에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거기서 위임을 저희한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여러차례 이쪽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 하는 서면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에 반영은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을미기 공원 이외에도 지금 송촌동에 송촌 근린공원이 또 대단위 근린공원이 하나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저희가 그것은 복토하고 한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입을 않고 공공근로사업 인원하고 또 저희 공익요원하고 그쪽에 상서동 지역에 토양이 상당히 좋은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시공회사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탱자나무는 저희들이 출입구가 3곳있는데 출입구쪽을 제외하고는 탱자나무를 50㎝내지 1m 키워가지고 쥐똥나무 절단하듯이 탱자나무를 절단해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무자체는 지원을 받고 그것도 비예산으로 심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울타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과거에 수입해서 우리 토질에 맞게 개량한 나무들이 나무 자체를 수입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고사목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일일히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행청인 건설본부에서도 하자를 지시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과연 나무가 어느수종이 얼만큼이 죽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일일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오늘 아침에 오부환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사실 기반시설은 계획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단 주택개량사업 주민 스스로가 하는 주택개량 사업이 약 19동이 동수보다 19동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개량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은 용적율이나 건폐율, 대지의 최소면적 이런것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지구가 사실은 올말까지 이렇게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기를 19동에 대해서 어차피 완공처리를 하면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니까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다해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2지구도 내년도말까지 끝나야 되지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법이 시한이 내넌도 99년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문의해본 바이 한시적법이 더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물론이고 2지구도 저희들이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업이 종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 사업을 종결을 시키면은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연장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자체가 지구지정부터 준공까지 지구지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법에 명기가 되어있지만 준공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명기가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을 그런 법에 모순점이 있다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시비가 일부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T.G 만남의광장 시설물정비 수목이식 공사가 4,250만원 사업비에 1,368만원이 시비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1,566만원에서 시비가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어느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담율이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부담해라 하는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전액 국․시비를 가지고는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박수범위원님 지적해 주신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T.G는 사실 저희 대덕구에 행정구역상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릴때에도 부담율 때문에 100%국비하고 시비를 따서 할수는 없고요 저희들 화장실 문제, 공원의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시에 많은양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저희 근린공원내 약9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달에 예산심의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이것은 한전에서 집행한 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그래서 저희가 한것은 283만원 도복우려 대형 수목만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자료는 저희가 현장 다녀오시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피가 벗겨지는 것은 이식과정에서 표피가 상처가 나서 나무가 크면서 표피가 확장되는 예가 하나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표피의 일부를 벗겨서 고사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심는 나무에 대해서는 운반과정이나 심기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표피가 제대로 있는 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내년봄까지 생장시점 전에까지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뿌리부분의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위에 복토를 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나무 수벽보호대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벽보호대 같은것은 나무가 더 크다보면은 또 깨지고 하면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전체 나머지분 모두를 민원이 없도록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음식점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꾸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직접 당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또 그 얘기가 안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면서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선에서 수용을 하고 어느정도 이상은 수용하지 않자 하는것이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내 음식점을 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환경정비 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을 경우에 기존 호수의 5%까지는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를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할것이냐가 상당히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해주고 싶지만 모두다 수용할 수는 없고 기왕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해서 벌금도 물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무허가로 하면서 그런 벌금도 물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까지만 수용을 하고 자꾸 계속 발생이 되면 한없이 해주어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테니까요 그래서 그정도까지만 수용해서 하고서 저희들이 여기서 해준 부분이 그 범위내에 든 사람들 까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늘 어제 이렇게 발생하는 사람들 다 해줄것이냐? 그사람들 못해줍니다. 5%범위내 수용되는 사람만, 그러면 그 범위 수용이란 한계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합동조사한 그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검찰에서 조사해서 벌금 물고 한 것, 그정도 선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최소한 범위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문제가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었을때 참 괴롭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모두를 사서 공원으로 개발하던지 아니면 지금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돈하고 직결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주를 하고 공원으로 제대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그상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완화를 시켜주면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시민 부담이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있는 집을 2층 양옥집으로 잘 짓게 고칠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또 시비로 부담을 하고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런 고충을 다 이해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공원 지역내에서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완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좀 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만사실상 그것을 주민들한테 기대를 할만큼 그렇게 흡족한 수준으로 개정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상가지역은 과감히 환경조성에서 나무수종 개선 내지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로변은 거의 80～90%가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로수를 심어야 될 곳은 저희 관내로서는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수종을 다른것으로 갱신해서 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각 노선별로 수종을 어느 수종이 맞겠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 지역에 가로수를 안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상막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별로 테마와 가로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일부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탄진 지역은 거의가 벗꽃나무를 심고 있고 그외에 느티나무나 또는 단풍나무를 심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종갱신은 어떤 부분부분에 틀리게 심는것 보다는 같은것을 심는것이 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수종에 따라서 틀린것이 아니고 조경시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도시개발과장 김항태   예, 엑스포때 한밭대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를 전량 심었습니다. 심고나서 그후에 2년동안에 나무가 고사되어서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고사된 지역은 결주된 지역은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식한 곳은 시설녹지나 일반 녹지지역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성목이 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솎아내기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건축물 미관심의 두번째, 공동주택 상주감리 실태점검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 네번째, 건축민원 처리현황 다섯번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 여섯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일곱번째,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리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물 미관심의 입니다. 
심의횟수는 8회에 안건은 40건 이었습니다. 원안의결 13건, 조건부 의결 23건, 부결4건,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33건, 공동주택이 3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1건, 기타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상주감리 실태점검입니다. 관내 9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월1회 점검 건축품질관리, 시공상태, 자재실험 이행여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97년 항측촬영 결과 1차분 판독결과가 997건이 접수되어 허가신고 된것이 907건이었고 정비대상이 90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철거가 83건이었고 현행 조치중에 있는것이 7건입니다. 
참고로 97년 항측2차분 1,296건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가 1,740건이었고 건축허가 121건, 사용검사 225건, 명의변경 27건, 가설건축물 신고가 96건, 용도변경이 25건, 기타가 1,246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는 전년대비 73%가 감소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현황입니다. 
허가는 480건이 처리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6,834건을 정비했으며 그중에 고정광고물이 326건, 이동광고물이 6,508건이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은 계고 1,447건에 과태료부과 74건에 798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0개소에 대해서 3회 점검을 하여 부실시공 여부와 관계법규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1/4분기에 7개소, 2/4분기에 3개소, 3/4분기에 7개소 총17개소가 적발되어 10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현재 7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관리 추진입니다. 98년2월14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월30일 공동주택 외벽도색 관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7월3일 사전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27일 공동주택 외벽도색 협조 서안문을 41개단지 289동 2만1,280세대에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계족산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허가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으로 가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주권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족산 주변에 음식점 허가 나는 거요. 

○건축과장 박영준   거의 다 이전 이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딱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축이 된 겁니다, 거긴요. 그래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관내 광고물 업자가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가 있는데 대개 광고물 업무는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자가 광고주가 의뢰를 하게 되면 대행해서 설치해주는데 무허가 광고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광고업자는 년2회 정기적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일련번호가 1번, 2번, 3번 사또관광호텔하고 대현기업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벽보입니다. 벽보라서 저희들이 즉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안주고 즉시 막바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벽보같은 것은 사실상 광고 업자를 거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인쇄 업소 같은 데서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류 광고물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28명이 지금 사업자가 매일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정비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광고업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 안되게 근절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게 정화원D급 건축물 이거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아닙니다, 민간건물도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15년이상 된 공동주택,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을 다 점검한 결과 재난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매년 2회는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동점검한 결과 사실상 재해위험건물이라고 파악된 것은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건축물을 점검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건물구조 자체에. 그래서 보에 균열이 심하고 벽체에 균열이 심해서 이 건물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로 구분하고 단지 평상건물인데 구조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축물밖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폭발사고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하철공사하다가 인접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단지, 건물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물만 저희들이 재해위험건축물로 파악을 한게 한 건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지진같은 것은 사실상 단층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89년부터 내진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래서 아마 내진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일어난 지진강도를 비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본같이 지진강도가 심하게 온다면 지금 내진 설계한 것도 건물구조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희 관내에는 총 장기공사중지현장이 8개소 입니다. 7개소를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다가 상서동에 교회가 한 개소 더 추가됐거든요, 이번에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현황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받고 구청에서는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보면 이런 현장자체가 자금사정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공사비 분쟁같은 걸로 법원에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건 뭐냐면 경찰서에다가 방범순찰을 강화해달라고 협조요청하고 매월 2회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모니터요원화 해갖고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 건축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철거한다든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만 철저히 하고 출입을 못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조치는 못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게 목상동 상경종합유통에서 지은 그린생활시설이거든요. 지하층이 골조가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저희가 베니아판으로 해서 봉쇄를 했습니다. 하고 입구도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놓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갖고 안전관리를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주변에 있는 인근 건축현장을 통해서 자재를 얻어다가 저희들이 손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요, 공사중지현장중에서도 한 3개 현장이 다시 건축을 재개해갖고 완공한 현장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러면 이게 장기공사중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는 안전진단을 필히 받아오라고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다시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철거까지 하게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구요,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상이나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이행보증을 들도록 만들면 돼요. '너 이거 니가 못지면 보증회사 시켜가지고 다 철거해서 원상회복시켜 버린다' 보증을 매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간단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을 잘 짓는 사람도 그 보증을 들어야 되고, 다 마무리 못지은 사람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만약에 못 지었을 때 뚜드려부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정상적으로 잘 지었던 사람이 다 댄거, 그놈갖고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들 한테 부담이 가고 피해가 가게돼요. 나는 잘 지을려고 하는데 엉뚱한 이행보험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때려부술 방법도 강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건을 생각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그 많은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인(사인)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고 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지 계속 진행하든지 할 방향으로 종용을 하는 길 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건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저희들이 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과가 있다가 그 업무까지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베니아 갖고 막을 부분 공고리 쳐서 막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좀더 살펴서 아주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무허가 건축물도 사람이 산다면 그것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 내용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공공시설물인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투자를 하려면 정상적인 건물이어야 하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서 정상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재원을 투자해서 어떤 보수라든가 그런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못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허가 건물까지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되서 보수 보강이 되어야겠지만,... 

○건축과장 박영준   심위원님 말씀하신게요, 예산도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실 과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예산도 800만원정도 세워져있는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건 무허가 건물까지도 보수 보강을 한다면 우리 재원을 들여서. 사유재산도 사실상 보수 보강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본인이 살고 있는데 재원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수 보강을 못할 때 안전성 문제때문에 또 사실상 사유재산도 저희들이 재산관리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노인회관문제는, 저희 재난관리부서하고 해서 한번 안전점검을 해서 폐쇄할 그런 사항이면 폐쇄조치하고 아니면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지금 지방자치재원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노인회관으로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노인회관이라는 성격자체가 분리할 때 공공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재산으로 잡혀있는 정식건물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 무허가로 지어갖고 노인회관으로 기증했는지, 마을 사람들한테.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는 82년 한시법으로 양성화 기간이 끝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추인허간데 추인허가는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건축법에 맞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행위자를 고발하고 사법부의 처벌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축법에 다 맞다면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철거원칙입니다. 철거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찰도 있고. 행정대집행도 사실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층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취지하에서 사실상 옛날에 과태료라는 벌금이 있었어요. 세외수입 과태료라고 해갖고 한번 부과하면 다신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 해서 정부에서는 92년도에 법을 바꿔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년2회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부과하게 되면 새로 건물짓는것 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건축자들이 인식을 시켜서 건축주가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하면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강제철거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마찰도 많고 그래서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건물 거의 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이지만 사실은 이게 철거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단지 허가 절차만 결여됐을 뿐이지 모든 건축자재라든가 정상적인 똑같은 자재를 써서 정상적인 건물같이 지었을 때는 사실 철거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런것을 사실상 구제해주기 위해서 추인허가제도가 바로 그것때문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맞기만 한다면 절차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을 받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도를.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허가때 같이 해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다섯대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다섯대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현장이 있고, 건축허가 해주면서요.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6층이하로써 5,000㎡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건축사가 해서 서류를 넣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만 맞으면 건축허가를 해주거든요? 

○건축과장 박영준   그다음에 사용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턱이 져갖고 주차장이 사용불가한 데도 준공이 된 현장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시정을 한 서류가 지금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들이 사후 점검하면서요,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개인 단독조그만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 한대 두대 이렇게 설치하면서 도로변에 진입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개개인마다 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편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갖고 그래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턱지고 그런 주차가 불가능한데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완성됐다고 해서 업무대행을 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건축사들은 지금 관리를 하면서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록된 경로당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 지적하심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부서내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성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하다면 어딘가 인접지역에 다른 대안으로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를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옮기던지 그 문제를 거기 어디 개축을 해보든지 그런 문제는 현행 실정법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년의 예를 든다면 한 1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항측은 시에서 항공측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전에 낙엽이 다지고 가을, 낙엽이 다 졌을 때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물 변동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갖고 판독을 해요. 판독을 해갖고 저희들이 허가 나온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해서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총분량이 1,296건이 2차분이 나오면 각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해서 허가건물, 신고건물 다 제외해놓고, 

○건축과장 박영준   항측 약식 현황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항측하기 전에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1일 순찰을 해서 진행중인 무허가 건축물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예. 

○건축과장 박영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단속은 인위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도로변에서는 가능한데 내부 담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인위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거의 잘못된 부분이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다 적출이 되고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주요도로변 외에는 사실상 그 인원갖고 불가능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더 지원이 어렵지만 그것을 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 지어놓고나서 그 돈 다 들어간것을 부숴버리면 얼마나 낭비적인 생각해서 그쪽으로 생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박영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조직이라는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짓지말자고 홍보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행위가 무허가 건물이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 의식이 조금 저하되기 전에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자꾸 발생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항공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항공 촬영 결과무허가 건축물이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중 '98.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셋째 '98.완벽한 재해대책추진, 넷째 완벽한 재난예방대책추진, 다섯째 하천정비사업, 여섯째 하수도 시설공사, 일곱째 '97.수해복구사업, '98.도로개설 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불법무질서행위 일수록 도로기능회복과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실천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간 175회, 야간 4회해서 179회를 단속을 실시하여 1,155건을 단속하였고, 그중 15건 1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고질적인 자 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둘째, 밝은 거리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대화 1, 2공단 석봉동 덕암동의 노후가로등 99등을 개량하였고, 관내 노후 폐전함 이면과 전멸기 23면과 노후전선 2.44㎞, 노후 전주 31번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98. 완벽한 재해대책추진 입니다. 
빈틈없는 재해대책 상황관리와 재해대책 기동반 4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재해취약요인 점검 정비로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반 긴급출동정비 25회, 공사장 등 재해취약요인 점검 정비 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완벽한 재난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와 170명의 대덕파수꾼운영,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기동반은 전기, 가스, 건축, 토목등 전문직 공무원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중점관리대상인 시설물 13개소 건축물 131개소 등 144개소와 재난 위험시설물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4회 1,129개소를 점검을 하여 171건을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는 169건, 조치중은 2건이 있습니다. 대덕파수꾼운영실적은 화재, 상 하수도 파손 등 81건을 접수받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39쪽 다섯번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어천 정비, 산디천 정비등 3건을 2억 4,824만 7,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신탄진동 114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 외 4건을 4억 9,047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97.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대전천 호안옹벽공사등 14건을 11억 1,807만 8,000원의 사업비로 우기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1쪽 도로개설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는 18건중 장동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간 1차분에 11건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목상지구 도로개설지구와 읍내동 백마장 옆 도로개설 공사는 현공정 95%와 50%로 시공중에 있으며, 상서동 태창금속에서 대창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담배인삼공사뒤 도로개설공사, 읍내동 365-25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중으로 부족공사비와 보상금을 예산확보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재난위험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드린 대화동 정화원이 D급으로 하나 있구요, 하나는 신대동 연축아파트앞에 주유소짓다 말은 데 옹벽이 E급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은 각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집계관리, 취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것은 복합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당초 재난관리과였을 때는 거기서 이걸 우리 모든 해당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을 총괄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이번 조직개편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건축물 대지 옹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도시국장 김연환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도로점용허가대장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암동 노문길 외 45인이 98년 8월달에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노면 배수량의 증가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법 제12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타 공사의 원인자부담대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공사에서도 현지 실사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보도육교공사는 저희들이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도육교공사를 하였고, 그뒤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단부분의 뚜껑설치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도로굴착 조정심의회라는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면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차도는 2년이내, 보도는 1년이내의 굴착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규모 굴착이라고 해가지고 긴급성이 있을 때는 그것은 사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긴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 몇 번씩 굴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박스형 통로라고 할까요,  

○건설과장 임철순   공동구.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대전 시내에서도 한밭대로 일부 구간과 둔산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가지고 그쪽에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 관계도 일부 시행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안한건 아닌데 시행을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하수관이 들어가야 할테고 그위에 상수관, 아니면 전기나 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 각 기관별로 2개거리라는게 있습니다. 최하 30장 정도는 띄어줘야 2개거리가 되는데 한가지로 몰려 넣다보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도로굴착에서 보면 재작년까지 통신공사라든지 다른 데서 많이 했구요, 금년은 가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선만 지나면 그렇게 굴착이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그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건설과 직원을 전체 동원해가지고 견문보고제라는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물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특히 건축허가에서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보안등자체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래서 그 현황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보안등 자체에 보수다 신설이다 하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은 저희들이 매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해서 소등된 것은 즉시 그다음날이나 그다음날 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지금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오늘 저녁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가로등 시설말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철순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제가 오늘저녁에 확인하는데요. 

○건설과장 임철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한번 오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를 저희들이 해줄때에 위치는 회덕 정수장에서 죽림정사 들어가는 도로에 계족산 청둥오리 식당입니다. 그 도로자체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도로에서 청둥오리 식당까지 한 100여미터가 들어가있는 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쪽지역의 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다하나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상태이고 또한 그 동네자체에서는 주민들이 한 2명정도가 서로의 이기심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말이 많은 동네중에 하나고요. 그러다보니까 청둥오리 식당에서 앞에다 입구에서 한 100여미터 들어가 있으니까 손님들이 자꾸 그 위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가지고 건축과에 고발이 되어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주인 송병덕씨가 찾아와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공부확인을 해보니까 도로로서 기능은 있지만 공부상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목이 전이여서 도로로 바꾸고 또한 그 도로자체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줄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시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했더니 한뒤에 돌아간뒤에 자기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자문을 받아봤겠죠. 받아본 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할테니 거기에다가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또한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108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받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후 점용료 또한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청둥오리식당에서 계족산 들어가는 입구에다 간판을 설치를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에 경쟁자들이 여기에다가 불법 광고물을 해도 되느냐 하고 진정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가서 철거도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양반이 우리가 철거하면 그다음날 또 설치하고 철거하면 또 설치하고 그러니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와서 보니까 그사람이 도저희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간판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런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가에 어떤 자기 영업장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에 되느냐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려고 보니까 그게 도로가 아니고 제땅이예요. 기왕에 계족산 올라가는 길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게, 개인들이 옛날에 새마을해서 받은식으로 몇평씩 내놓아가지고 그냥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아닌데 점용허가를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니까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소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면 점용허가가 가능하다. 이러니까 그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한거예요. 기부채납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간판이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탁자 앞면 정도만 할겁니다. 그정도 간판을 해줬습니다. 그것을가지고 점용허가를 그렇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점용허가를 받으니까 또 기왕에 영업경쟁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결국은 저렇게 해서 그사람이 땅을 내놓고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정보가 경찰청으로 흘렀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도로부지니까 점용허가를 해줬는데 그 도로땅을 마치 우리 구에서 강제로 내놓도록 압력이나 행사한 것처럼 보고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느누가 감히 그땅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감히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기부채납을 시켰다 이런시각의 정보, 또 거기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런시각이예요.  
사실 저희가 행정하면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안될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니 이러이러한 방법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라고 지금 저희가 귀가 아프도록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선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줬을 때 그것을 어떤 개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어 가지고 언론에 비추었습니다마는 지금 들으신대로 저희 공직사회는 한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고 안내놓은 땅을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기왕에 그사람도 그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 아니면 내놓지도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자기가 쓸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거든요. 또 그땅을 자기 소유로 찾아간다고 할 때 계족산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데 되겠습니까? 또 관습상 도로를 그렇게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강제로 기부채납했다.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기왕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쓸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한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그사람이 그땅을 내놓아서 그게 전이었던 것이 도로가 되었으니 도로점용허가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 자꾸 검토해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참 불쾌하고 얹잖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점 의혹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준설기는 저희 인력준설하는 기계 두 대가 있습니다. 특수준설기는 없고요. 인력준설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 준설기는 불가능한것만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일제 조사를 해서 136건을 적발해가지고 2,115만 2,000원이라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발이 안되었던 것이 금년에 적발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저희들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 그럴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노면수가 베베마을쪽으로 덜 들어가게끔 그러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이지역은 작년에는 제가 새벽에 한번 그쪽에 출장을 나가보니까 침수가 일부 됐었고요. 금년에도 제가 두 번 나가봤는데 그때당시에는 제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수까지는 안갔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작년에 한번 대충따져보니까 한 2억정도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아직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을 허가, 

○건설과장 임철순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예.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거상태에 있던 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그 밑에 일부 경작지에 관개작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서 물을 딸수 있는 시설을 해주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한번 파주든지 뭔가 대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기왕에 인지를 못하여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사업승인한다든지 조건내용에 붙여서 가능할꺼예요. 시에서 화물터미널 허가가 나왔을텐데,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물을 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하수를 파주든지 화물터미널에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그런데 그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필지 어떤논이 물을 못대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약속 관계가 거기는 상당히 애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강누구라는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했다가 계속 방치하다가 지금 대한통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약속관계가 당초에 강이라는 사람하고 된것인지 지금 대한통운하고 된것인지, 어째든 승계가 돼야 할테죠. 그문제를 챙겨서 살피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오정지구 같으면 갑천수위상승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예. 

○도시국장 김연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낮추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낮추어서 기왕의 대지보다 하천저수로가 더 앝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유로를 다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폭 낮추어 갖고서는 나추나마나거든요. 저아래 하류까지 낮추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금강까지의 하상구배가 다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적으로 추구할 만한 그런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는 가질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천유로를 내구역만 낮추어 갖고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류지역까지 연결이 되어서 사실 그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김연환   지금 골재채취는 기왕에 여기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골재 채취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자매 나오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지, 저희 하상을 자꾸 채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배가 심해져가지고 이 위에 있는 교량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천의 교량들이 다 뜨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예. 

○건설과장 임철순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1년에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도로굴착이 너무 잦다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연 1회만 하게끔 규정이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임철순   그것은 여건을 봐가지고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   예. 

○도시국장 김연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