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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1: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규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추진 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사 및 평가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구민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시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많은 구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 시책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민원 불편사항에 적극적인 처리 당부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살린 업무 추진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경로의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9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장 전석광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총85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돌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긍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 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 등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28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33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54억 5,000만원 대비 1.53%인 7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억 1,000만원 대비 41.08%인 1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어린이 드림카드 지급 2억 5,200만원 등 총 8억 75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표축제육성사업인 세계고래축제대덕은 대덕구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축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대덕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 810억 7,199만 7,000원 대비 2억 2,832만 6,000원이 감액된 808억 4,367만 1,000원이고, 11개의 개별기금은 2022년도말 조성액 841억 7,240만 1,000원 대비 4억 309만 4,000원이 감액된 837억 6,930만 7,000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2022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2년은 계속된 코로나19, 이태원 사고,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에는 여러분께 기쁜 일이 많아 껑충껑충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