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구청장 최충규   시정연설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마스크를 좀 발언하는 시간 동안에만 벗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리 박효서 부의장님과 유승연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는데 그 내용은 어찌 보면, 더 효과를 높이실려면 구정질문으로 하셨으면 정책 자료로 더 좋았지 않겠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힘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새해 구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대덕의 도약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은 제가 20년 전 제4,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덕의 발전을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바로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덕의 발전과 구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19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과 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고난을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불안정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상황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이태원 사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지방재정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으로 구민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변화의 변곡점으로 삼고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덕발전의 의지와 열정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이라는 구호와 함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으며 짧은 기간 동안 작지만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자 대덕구가 대전 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재원 부족이 우려되긴 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선거 기간 중 구민들과 약속했던 소중한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년부터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새로운 기능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이 축소된 부서는 통폐합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하던 각종 시책들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시킬 것은 지속 추진하고, 선언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시책들은 과감하게 일몰하는 등 대덕의 변화를 주도할 일하는 조직, 새로운 시책 발굴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 연축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대화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계획 인가로 대덕구 발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를 연말에 개관하고, 대덕구와 대전중기청 간 제조산업 구조전환 지원 협약, 대덕구와 대덕경제재단, 한남대 간 학관 협약 등 산·학·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제12회 2022년 대한민국 SNS 대상 및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3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장동 휴양공원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상사업비와 시상금 등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들입니다. 물론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거나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구민들이 대덕의 발전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가치 증진, 돌봄 시스템 구축 등 풍족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대덕 행정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경제활력 회복 및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은 우리의 의지만으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정 역량을 모아 우리 구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스마트그린혁신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한 대전산업단지 재창조 사업 등은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친환경적이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축혁신도시 조성 등 오랜 숙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선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권역별 기업과 연계한 혁신성장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과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사람이 모여드는 대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격조 높은 문화도시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문화는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동춘당, 계족산성 등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대덕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에 담아 대덕의 미래를 이끌 또 다른 추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청호와 계족산을 기반으로 꿈과 희망을 담은 대표축제를 육성·개최하여 대덕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청호와 금강변을 잇는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와 대전시 계족산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민공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강과 산이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 속 즐거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지 홍보를 위한 대덕구 명소 DB 구축, 대덕구 역사 인물 선양사업 강화, 대덕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품격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다시 찾는 문화도시 대덕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출생률 감소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노인인구 감소로 초고령화사회 진입,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은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즘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하루하루가 힘든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잘사는 대덕, 누구나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서를 3과에서 4과로 확대코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여성토탈케어센터 신설 운영,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대덕형 마을 돌봄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전 생애 및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되는 대덕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상공간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하고, 공공도서관 신규 조성,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 등 대덕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대덕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취약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LED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장분석 및 범죄예방 데이터를 활용한 방범용 CCTV 증설 및 노후 CCTV를 교체하여 구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신탄진역 서측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정류장 설치 및 대화동 재개발사업과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협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와 관련된 정부와 대전시 공약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덕비전 TF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신한 행정구현을 위한 명예구청장 제도를 추진하는 등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덕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항상 행정 수요자인 구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구민 중심 현장행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사항은 구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영향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구정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정·필수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약속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국·시비 확보와 효율적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8% 증가한 5,283억원으로 일반회계 5,233억 5,000만원, 특별회계 49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올해 대비 62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주민과의 약속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금년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5,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9.35% 증가한 275억원을 증액해 3,22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대덕구 대표축제 발굴육성, 역사인물 선양사업 강화 등을 위해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188억원을 편성하여 오정 근린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0억원, 교육분야 31억원, 환경 분야는 금년 대비 33억원을 증가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억원, 보건 분야 9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5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과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역동적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사업과 함께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을 구축하여 사람이 모이는 대덕, 생동하는 대덕을 설계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구정운영 방향과 의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계묘년으로,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3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뜻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여 어려운 일을 면한다는 말입니다. 2023년은 영리한 토끼처럼 만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변화를 인정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대덕구 공직자 모두는 주어진 임기 동안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운 곳에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는 길에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