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01(2022. 12. 14.)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2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12. 1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5.)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6.)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2. 19.)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공공청사과 소관                                                       상정․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통합관리기금	81,071,997	626,491	854,817	80,843,671	△228,326
개별기금소계(11종)	84,172,401	1,468,728	1,871,822	83,769,307	△403,094
환경보전기금	530,455	6,178	50,000	486,633	△43,82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60,627	1,854	6,000	156,481	△4,146
자활기금	2,450,031	31,375	160,000	2,321,406	△128,625
노인복지기금	631,087	7,107	13,460	624,734	△6,353
양성평등기금	630,436	7,144	26,400	611,180	△19,256
식품진흥기금	441,499	54,815	64,280	432,034	△9,465
재난관리기금	1,593,392	526,851	290,000	1,830,243	236,851
녹지기금	1,782,731	17,491	0	1,800,222	17,491
청사건립기금	72,856,612	367,613	557,000	72,667,225	△189,387
주차장조성기금	2,852,730	447,200	502,000	2,797,930	△54,800
옥외광고발전기금	242,801	1,100	202,682	41,219	△201,582

3.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통합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비 고
계	81,698,488	46,628,779	35,069,709
공공예금 이자수입	514,393	282,553	231,840	․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81,071,997	40,960,131	40,111,866	․ 2022년도 이월금
예수금 (개별기금 예탁금)	112,098	5,386,095	△5,273,997	․ 자활기금 11,375,000원 ․ 녹지기금 17,491,000원 ․ 식품진흥기금 3,412,000원 ․ 양성평등기금 10,000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79,810,000원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도 지 출 액	전 년 도 지 출 액	증 감	비 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81,698,488	46,628,779	35,069,7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 (은행예치금)		80,843,671	45,896,239	34,947,432
내부거래지출 (예수금원리금상환)		854,817	732,540	122,277
	예수금 원금 상환	416,771	384,214	32,557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146,000원 ․ 자 활 기금 140,000,000원 ․ 노인복지기금 6,353,000원 ․ 양성평등기금 19,266,000원 ․ 환경보전기금 43,822,000원 ․ 식품진흥기금 13,797,000원 ․ 청사건립기금 189,387,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	438,046	348,326	89,720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854,000원 ․ 자 활 기 금 28,519,000원 ․ 노인복지기금 7,107,000원 ․ 양성평등기금 7,134,000원 ․ 환경보전기금 6,178,000원 ․ 녹 지 기 금 15,176,000원 ․ 식품진흥기금 4,465,000원 ․ 청사건립기금 367,613,000원

[환경보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0,000	30,000	20,000	계			50,000	30,000	20,000
·		예탁금원금회수	43,822	23,309	20,513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지원사업	50,000	30,000	20,000
·	예탁금이자		6,178	6,691	△51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6,000	6,000	0	계		6,000	6,000	0
·	예탁금원금회수	4,146	3,920	226	·	장학금	6,000	6,000	0
·0	이자수입	1,854	2,080	△226

[자활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71,375	202,856	△31,481	계		171,375	202,856	△31,481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645	2,645	0	·	전문가인건비지원	60,000	60,000	0
·	예탁금원금회수	140,000	168,517	△28,517	·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금	100,000	140,000	△40,000
·	이자수입	28,730	31,694	△2,964	·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1,375	2,856	8,519

[노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3,460	13,310	150	계		13,460	13,310	150
·	예탁금원금회수	6,353	5,472	881	·	동노인회(분회)운영	12,960	12,960	0
·	이자수입	7,107	7,838	△731	·	노인복지기금심의 위원회참석수당	5000	350	150

[양성평등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6,410	25,280	1,130	계		26,410	25,280	1,130
·	공공예금이자수입	10	0	10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4,000	3,000	1,000
·	예탁금원금회수	19,266	17,295	1,971	·	여성단체활성화 워크숍	2,000	2,000	0
·	예탁금이자수입	7,134	7,985	△851	·	여성복지공모사업	20,000	20,000	0
					·	여성복지기금운영 위원회참석수당	400	280	120
					·	예탁금	10	0	10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88,643	106,457	△17,814	계											88,643	106,457	△17,814
·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9,000	9,000	0
·				예탁금이자수입		4,465	5,256	△791	·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용품제작		10,000	10,000	0
·			예치금회수			20,031	36,001	△15,970	·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4,850	14,850	0
·		예탁금원금회수				13,797	14,850	△1,053	·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	과징금					50,000	50,000	0	·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4,000	4,000	0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3,080	3,080	0
									·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0,000	20,000	0
									·		예탁금									3,412	5,256	△1,844
									·	은행예치금										20,951	36,921	△15,970

[재난관리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120,243	2,087,765	32,478	계		2,120,243	2,067,765	52,478
·	전입금	504,951	467,168	37,783	·	시설물보수·정비· 복구 및 안전진단	200,000	200,000	0
·	보조금	0	0	0	·	침수흔적도제작	10,000	10,000	0
·	예치금회수	1,593,392	1,604,566	△11,174	·	재난예방홍보물 제 작	20,000	30,000	△10,000
·	이자수입	21,900	16,031	5,869	·	폭염관련살수차 임 차 료	10,000	10,000	0
					·	감염병 확산대응 운영비	50,000	130,000	△80,000
					·	은행예치금	1,003,593	936,276	67,317
					·	의무예치금	826,650	751,489	75,161

[녹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세부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17,491	23,790	△6,299	계	17,491	23,790	△6,299
공공예금이자 수 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그외수입(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91	23,790	△6,299
예탁금이자 수입	15,176	21,475	△6,299

[청사건립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557,000	5,265,518	△4,708,518	계		557,000	5,265,518	△4,708,518
·	일반회계 전입금	0	5,000,000	△5,000,000	·	비융자성사업비	557,000	0	557,000
·	이자수입	189,387	0	189,387		예탁금	0	5,265,518	△5,265,518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299,930	2,919,066	380,864	계		3,299,930	2,919,066	380,864
·	예치금회수	2,852,730	2,699,066	153,664		예치금	2,797,930	2,319,066	478,864
·	이자수입	22,000	20,000	2,000		비융자성사업비	502,000	0	502,000
	주차장특별회계 전 입 금	425,200	200,000	225,200		기타지출	0	600,000	△6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243,901	0	243,901	계	243,901	0	243,901
예치금회수	242,801	0	242,801	비융자성사업비	202,682	0	202,682
이자수입	1,100	0	1,100	예치금	41,219	0	41,219

4.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환경보전기금 등 개별기금(11종)은 설치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