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2022. 12. 1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고합니다.

붙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의 안 번 호	250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22. 11. 25.(금) ~ 12. 1.(목) / 5일간

□ 대상부서 : 14개 부서

-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 85건

- 기후경제국 : 49건

- 도시안전국 : 28건

- 보  건  소 : 8건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목    차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2

2. 감사개요 ------------------------------------ 2

3. 감사결과 ------------------------------------ 3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후경제국 ------------------------------ 4

◯ 도시안전국 ------------------------------ 16

◯ 보  건  소 ------------------------------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 감사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으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개요

가. 감사기간 : 2022. 11. 25.(금) ~ 12. 1.(목) / 5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 기후경제국 : 6개 부서

- 도시안전국 : 6개 부서

- 보  건  소 : 2개 부서

다. 감사장소 :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공 무 원
전 석 광	양 영 자	유 승 연	전문위원 이재근 행정 6급 이앵실 속기 7급 김주연 행정 7급 설승은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계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계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	소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계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85	49	8	10	2	15	9	5	28	6	6	3	7	3	3	8	4	4

※ 현장점검 : 11.25.(금) 넷제로공판장, 11.28.(월) 동춘당역사공원(송촌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점검 : 11.29.(화) 회덕연립주택, 12.1.(목) 치매안심센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 지적	○ 이동노동자 쉼터에 주간 1명, 야간 2명의 근무자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이용자가 하루에 10명이 안되는 날도 있음. 대전시에서 우리구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운영방안은? 쉼터 운영(관리자, 시설)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시정
	○ 대덕e로움 대코배달 앱 지속 운영 방안 강구	○ 대덕e로움 대코배달이 행안부의 공공앱 실태조사에서 민간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음. 운영 대행사 계약 종료 후 운영 방안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대덕e로움 지속 운영 촉구	○ 대덕e로움의 인센티브를 내년에 얼마로 할 건지? 향후 운영 계획은? 우리구 주민 대다수가 대덕e로움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으므로 대덕e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촉구
	○ 행사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내용 공유	○ 행사 계획 수립 시 의원들에게 행사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은 진행하고 있으나 행사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함.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 종료 후 결과 보고회 등에 의원들도 참석 또는 결과를 공유토록 하여 상호 발전 방향 모색.	시정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 대덕경제재단 운영	○ 대덕경제재단이 2021년에 비해 2022년 예산 집행액이 2배로 증가함. 그 사유는? 향후 구성 및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재단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촉구
	○ 반려동물 놀이터와 축제 연계 방안 마련 검토	○ 상서동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중인데 구청장 사업으로 조성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병행을 하는 건지? 없어진 반려동물 축제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건의
	○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 등 축제 운영 철저	○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 행사장에 지휘본부(컨트롤 타워)가 없음.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지휘본부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시정
		○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의 술, 담배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계가 미흡했음. 다음 축제에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시정
		○ 대덕거리맥주페스티벌에서 청소년 주류 구입 시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내년에는 참여업체에서도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해주기 바람.	개선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일 자 리 경 제 과	○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 대덕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일자리로 채용된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기후환경과	○ 우리 동네 재활용 플랫폼 사업 일몰 검토	○ 우리 동네 재활용 플랫폼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민에게 혜택이 많아져야 하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 일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내년 사업 계획 시 반영해주기 바람.	건의
	○ 수질검사 결과 정확한 고지 요구	○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리구에서 실시하는지? 대부분 부적합으로 나옴. 약수터 등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고지해주기 바람.	촉구
	○ 배수구 쓰레기 처리 철저	○ 거리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으며 배수구에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음. 맨홀 관리 등 담당자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후환경과	○ 드론 활용한 환경오염 감시 확대	○ 드론을 활용한 대덕산업단지 인근지역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시간대와 운영 효과는? 대덕산업단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람.	촉구
	○ 신탄진 지역 악취 대비책 마련 촉구	○ 신탄진 지역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촉구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주차공간 대책 마련 촉구	○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주차 공간이 줄어들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교통과와 협업으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촉구
	○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극적 홍보 방안 강구	○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계도 기간이 지난 후 우리구가 다른 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후환경과	○ 아이스팩 배출 장소 홍보 방안 검토	○ 아이스팩 수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지? 아이스팩은 모아서 한번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출 장소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배출 장소 등 사업에 대해 홍보해주기 바람.	촉구
	○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 당부	○ 플라스틱 줄이기 등 미래세대를 위해 현재의 좋은 환경을 보존해야 함. 미래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 타부서와 협력 촉구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많음.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타부서와 협력·소통하여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해주기 바람.	건의
에너지과학과	○ 넷제로 카페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검토	○ 넷제로 카페 운영은 몇 곳이며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진열된 상품을 판매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카페에 비치된 책의 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반영해주기 바람.	개선
	○ 신일동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의견 반영 촉구	○ 2021년 신일동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시 반영해주기 바람.	촉구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를 위한 통합 어린이공원 설치 촉구	○ 관내 통합 어린이공원 현황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를 위한 통합 놀이터 설치를 건의했으나 2022년 현재에도 장애아를 위한 특화된 공원이 없음. 지역 청소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공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 관내 어린이공원은 많지만 테마나 특색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음. 어린이공원은 방문 이후 주변 상권에서의 소비도 유발할 수 있음. 많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 특색 있는 우리구만의 어린이공원 마련해주기 바람.	촉구
	○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방안 검토	○ 공원 조성 시 반려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향후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촉구
	○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 점검 철저	○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시 자리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 위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운동기구를 설치한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개선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업체 선정시 검증 철저	○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업체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 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주기 바람.	시정
	○ 사업 수행 시 관내 용역 업체 참여 확대 건의	○ 숲길조성관리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잔디유지관리사업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가 신청하는지?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많이 써주기 바람.	건의
	○ 법동구민공원 환경개선 사업 관련 향후 계획 마련	○ 법동구민공원 공사 관련 향후 대책은? 주변 농가와 협력 관계 유지 등 향후 진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해주기 바람.	당부
	○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 배수구 정비	○ 송촌 어린이 물놀이공원은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물빠짐이 잘 안되어 물이 계속 고여있는 문제가 발생함. 배수구 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고여있는 물에 이끼가 생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시정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대덕구 생활권 공원 수 확충 촉구	○ 우리구의 생활권 공원 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생활권 공원만 봤을 때 우리구는 대전 내 꼴지이며 면적도 몇배씩 차이가 나고 있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이므로 타구와 이상으로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 공원녹지 보존 및 사후 관리 철저	○ 송촌 시장 등 공원 조성 시 이식이 힘든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원 녹지는 잘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발을 하는 것이 불만인 주민들도 있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촉구
	○ 산불 예방 철저	○ 산불 감시 인원은 몇 명이며 산불 강조 기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므로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람.	촉구
	○ 대덕구 공원 야간 조명 확대 촉구	○ 공원은 낮과 밤에 모두 이용하며 밤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원 야간 조명을 밝게 설치해주기 바람.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개선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송촌동 공원 전광판 철거 요구	○ 송촌동 공원 전광판의 최초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주제공원 내에 전광판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현재 고장으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혐오시설의 빠른 철거 바람.	시정
	○ 1단체 1공원 가꾸기 사업 활성화 노력 촉구	○ 2021, 2022년 사업의 지원 실적이 저조함. 그 이유는?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고 지원 단체도 공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촉구
	○ 대청공원 및 생태습지 기간제 근로자 효과적인 활용 방안 검토	○ 대청공원 및 생태습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조건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 인원이 많다는 말이 있음. 습지가 넓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촉구
교 통 과	○ 도로표지판 LED 교체 촉구	○ 최근 도로표지판을 LED로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설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치 후 확연한 차이점이 느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구역에 먼저 LED 표지판이 생겼으면 좋겠음. 우선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건의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 통 과	○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 사후 관리 촉구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 지원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비를 사용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이웃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촉구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실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실적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신일동 쪽에 밤샘 주차 차량이 많으며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음.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람.	촉구
	○ 대덕구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간 협업 촉구	○ 현재 우리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주택, 상가 인허가를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지?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안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축과와 협의하여 우리구 전체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난 해소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촉구
	○ 주차단속 시 융통성 발휘 당부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억울한 단속 건수가 있을 수 있음. 주차 단속을 서민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길 당부.	당부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 통 과	○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기간 단축 및 대책 마련 촉구	○ 무단 방치 차량 직권 말소 후 처리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방치 차량 때문에 차량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 사항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촉구
	○ 대덕구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 촉구	○ 우리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고속버스 정류장이 없음.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건지? 향후 고속버스 정류장이 차질 없이 생길 수 있도록 진행해주기 바람.	촉구
	○ 안전속도5030 상향 시범 운영 건의	○ 안전속도5030에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속도 상향하고 있음. 우리구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시행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 확대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건의
	○ 아리랑로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건의	○ 아리랑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중리주공3단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 전 우리구하고 협의가 없었는지?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답사도 없이 대전시에서 설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함.	건의

【 기후경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위 생 과	○ 위생 단속 철저	○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내 위생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배달전문업체들은 새벽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단속상황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단속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함.	당부
	○ 부정불량식품 단속 철저	○ 학교 근처에 무인 문구점이 많음. 무인 운영으로 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근처 무인 문구점의 부정불량식품 판매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주기 바람.	촉구
	○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리 철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업소에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당부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철저	○ 수능 후 청소년들이 일탈하기 쉬운 시기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관련한 대비책은? 관련 단속 및 홍보가 잘 되면 청소년 일탈이 줄어들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촉구
	○ 학교 급식소 식중독 단속 철저	○ 식중독 관련해서 학교 급식소에 대한 단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식중독은 문제가 발생하면 크게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지도·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해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방안 검토	○ 관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촉구
	○ 장기 방치 빈집 활용 방안 마련 촉구	○ 장기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쓰레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함. 빈집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 추진해주기 바람.	촉구
	○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재원 마련 대책, 오정동 슬럼화 대책 마련 당부	○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공공기관 입주 현황은? 신청사 건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현청사 이전 후 오정동 슬림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임. 우리구민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연축지구를 명품화해주기 바람.	당부
	○ 오정동 청사부지 활용 방안 및 대전시와 협의 지속 방안 마련	○ 오정동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은? 2022년 대전시와 MOU 체결로 시가 현 청사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현재에도 시와 협의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가 큼. 연축동 신청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회도 지원하겠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 당부	○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 이유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균형과 형평성을 갖춘 사업으로 진행해주기 바람.	당부
	○ 송전탑 지중화 사업 진행 촉구	○ 법동 아파트 단지는 송전탑 설치 당시엔 주거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주거 지역임.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람.	촉구
안전총괄과	○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철저	○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내 재개발, 주거개선 사업 등 건설 현장이 많으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당부
	○ 재개발 사업 시 안전 관리 철저	○ 주거 환경개선 등 재개발사업 완료까지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민 계도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안전총괄과	○ 대형 참사 재발 방지 안전 대책 마련	○ 관내 실정에 맞는 군중 밀집 안전사고 매뉴얼이 있는지? 안전사고 매뉴얼을 행정안전부, 대전시와 대응하여 마련해주기 바람.	당부
	○ 지진 관련 안전 교육 실시 촉구	○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지진 대비 우리구 교육 현황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해주기 바람.	개선
	○ 구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 산불의 위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대유행이 걱정됨. 안전총괄과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함께해주기 바람.	당부
	○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사유 및 상세내역 자료 요구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참석률이 22%인데 수당이 지급됐음. 성원이 안 됐는데 수당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며 규정 상 성원이 안 돼도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상세 내역 자료 제출.	개선 서면 요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주택정책과	○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지원사업 안내 철저	○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과 완료 여부는? 지원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음. 홍보나 지원 유도가 따로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면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주기 바람.	당부
	○ 불법건축물 조치 촉구	○ 국가는 물론 개인들도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음. 불법건축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됨. 중리동 등 모텔·원룸촌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현황은 무엇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 조치 요구함.	촉구
	○ 주민청구조례 시행을 위한 노력 당부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공동주택 조례의 안착을 위해 구 차원의 예산 확보 노력을 해주기 바람.	당부
건 설 과	○ 도로 열선 설치 확대 건의	○ 도로 열선의 제설 효과가 높고 주민 호응이 큼. 주민 안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도로 열선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우리구 구민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구간도 열선을 설치해주기 바람.	건의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설 과	○ 포트홀 사고 등 도로 안전 철저	○ 우리구 포트홀 신고 건수는 몇 건이며 포트홀 관련 신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도로 안전을 위해 구 차원에서 사고 대비 방안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당부
	○ 대형 건설 공사 현장 지도 점검 및 상시 도로 순찰 촉구	○ 추운 겨울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지도 점검해주기 바람. 상시 도로를 순찰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해주기 바람.	촉구
	○ 부설공사로 인한 도로 정체 해소 촉구	○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의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가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음. 사업 완료 전에 도로 정체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사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주기 당부 바람.	촉구
	○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 촉구	○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시 포장부에 골재 패임 현상이 발생함. 사업 완료 전에 문제를 개선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람.	촉구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 설 과	○ 제설보관함 확대 설치 건의	○ 관내에 설치된 제설보관함이 몇 개인지? 제설보관함 설치 위치를 비좁은 골목, 미끄러운 곳 등으로 확대 설치하고 주민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잘 설치해주기 바람.	건의
	○ 도시조명 전면 LED 교체 촉구	○ 도시조명 LED 교체 진행사업 현황은? LED 전면 교체는 언제쯤 가능할지? 구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촉구
공공청사과	○ 신탄진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운영 관련 당부	○ 신탄진 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영화관 입점 여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에서 복합시설로 변경 사유는? 권역마다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복합문화커뮤티니 센터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신청사 건립 시 직원 의견 반영 당부	○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 현청사의 문제점 파악이 필요함. 직원들이 제기하는 불편 사항은 없는지?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당부

【 도시안전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공청사과	○ 야생동물 맹꽁이 모니터링 철저	○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를 포획해서 옮기는데 소요된 예산은? 옮긴 곳은? 맹꽁이는 천연기념물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잘 관리해주기 바라며 결과보고 제출해주기 바람.	촉구 서면 요구
도시재생 사업단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특색있는 사업 진행 당부	○ 신탄진, 오정동, 대화동의 사업 유형은 무엇인지? 신탄진은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향후 운영방안은? 시설의 야간·주말 주차장 개방이 되는지? 공유공간을 주민들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향후 특색 있는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당부
	○ 도시재생사업 조성 공간 관리 철저	○ 신탄진, 오정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 시기는 언제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공간이므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오정동 창의공작소는 주차장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니 신경써주기 바람.	당부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서류 요구	○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불만 민원이 있음. 부지 매입에 향후 사용에 대한 목적 없이 매입에 대한 목적만 있었음. 사업지 매입시 감정가격과 선정 과정은 무엇이며 리모델링 관련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서류 요청함.	시정 서면 요구

【 보 건 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보건행정과	○ 동절기 방역 철저	○ 동절기 모기와 날파리에 대한 방역 진행 상황은? 기후 변화로 모기의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아기들의 알러지 발병율도 높아졌음. 관련 부서와 협조로 방역에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철저	○ 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재 설치 위치는?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생명과 직결되는 기계이므로 설치와 관리가 모두 중요함.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에도 설치해주기 바람.	촉구
	○ 의료용 마약류 지도 점검 철저	○ 의료용 마약류 지도 점검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지? 유통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상황은? 철저한 관리대장 작성 등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람.	당부
	○ 동절기 선별진료소 관리 철저	○ 동절기 선별진료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선별진료소 방문 시 확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당부

【 보 건 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강정책과	○ 청소년 월경 곤란 치료 지원 사업 진행 건의	○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월경 곤란 치료 지원 사업이 왜 없는지? 청소년을 둔 부모님의 좋은 평가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많음. 우리구의 청소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건의
	○ 독감 관련 질병청 권고 사항 안내 철저	○ 독감은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국가 전염병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관내 독감 발병률과 예방 접종률은 얼마인지? 독감 관련 질병청의 권고사항이 구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시정
	○ 일차 의료 만성질환 지원 사업 홍보 촉구	○ 일차 의료 만성질환 지원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 안타까움. 우리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촉구
	○ 건강생활센터 및 치매 안심센터의 적극적 홍보 촉구	○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센터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잘 모름. 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