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3% 감액된 115억 6,149만 5,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131억 6,113만원,  2021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1억 4,966만원으로 134억 6,0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6억 5,796만 2,000원 대비 9,646만 7,000원 감액된 115억 6,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정책박람회와 행복드림아카데미의 사업 일몰에 따른 9,94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의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기정 485억 9,639만 4,000원에서 810억 7,199만 7,000원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 409억 4,428만 6,000원에서 401억 2,77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변경계획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기정 493억 2,893만 4,000원에서 324억 7,670만 3,000원이 증가한 818억 563만 7,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1% 감액된 693억 3,044만 1,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10.6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421억 9,9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억 7,204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7,6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6억원이 증액된 47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39억 3,0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4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572억 2,405만 7,000원이고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93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3,965만 7,000원이며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815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6,778만 7,000원,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6,494만원이 증액된 43억 3,963만 2,000원 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 등 2건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억 1,2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실 노후항온항습기교체 등 3건의 5,1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1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검토용역비 등 2건에 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기반강화에 6,4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정책사업명을 이제 거기 예산편성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공통개념으로 잡은 것이구요. 아무래도 이러한 동의 시설비가 됐던 사업비가 됐던 지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최일선 동의 주민자치가 기반이 강화되는 차원입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책사업이랑 단위사업을 지정을 할 때 적정한 명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예, 이번 추경 때는 거의 4개 동만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년도내에 좀 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이렇게 4개 동만 올라온 것이고요. 내년도 이제 본 예산 때는 12개동에서 공통적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 증액된 3,416억 8,87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07억 51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31억 9,4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1,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07억 5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2,3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 없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공동체과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고 신탄진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4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에서 28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마을연계형청년그린뉴딜시범사업의 미추진으로 2,16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회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에 15억 1,187만 3,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4,400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8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예산 입니다.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4억 8,04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생활지원비지원사업 32억 8,75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7,4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지급사업에 21억 1,730만 3,000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사업에 1억 9,02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9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에 9,476만원, 아동수당지원사업에 7억 111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7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변경계획은 이자발생액을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은 2021년도 노인지회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은 2021년도 여성친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예탁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체육시설, 아동복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80억 7,062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2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9,3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261만 7,000원 대비 10억 8,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 예산액은 80억 7,0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9,562만 4,000원에서 1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센터는 생활밀착형문화도시조성 1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탄진 도서관은 도서관시설유지관리 1개 사업에 4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산도서관은 도서관시설유지관리 2개 사업에 12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송촌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창출 1개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용 및 편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에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