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5.(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69,330,441	10.68	69,964,594	△634,153	△0.91
일반회계	644,813,546	69,330,441	10.75	69,964,594	△634,153	△0.91
기타특별회계	4,444,033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44,813,546	142,199,994	121,227,945	20,972,049	17.30	•
지방세		59,959,814	59,959,814	59,959,814	-	-	•
세외수입		19,729,893	6,876,692	6,504,643	372,049	5.72	•
	경상적세외수입	10,987,294	4,923,074	4,923,074	-	-	•
	임시적세외수입	7,781,059	1,872,384	1,514,939	357,445	23.59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42,189천원 •부가가치세환급금: 15,256천원
	행정제제부과금	961,540	81,234	66,630	14,604	21.92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4,604천원
지방교부세		52,934,000	47,303,000	26,703,000	20,600,000	77.14	•부동산교부세: 20,600천원
조정교부금등		93,154,312	1,074,000	1,074,000	-	-	•
보조금		377,895,932	684,359	684,359	-	-	•
	국고보조금	219,330,786	267,471	267,471	-	-	•
	시비보조금	158,565,146	416,888	416,888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39,595	26,302,129	26,302,129	-	-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69,330,441	10.75	69,964,594	△634,153	△0.91
	운영지원과	57,224,057	8.87	57,194,057	30,000	0.05
	자치분권과	5,439,657	0.84	5,900,593	△460,936	△7.81
	세정과	816,296	0.13	816,296	-	-
	세원관리과	328,288	0.05	328,288	-	-
	민원봉사과	414,724	0.06	414,724	-	-
	토지정보과	767,787	0.12	1,035,944	△268,157	△25.89
	동행정복지센터	4,339,632	0.67	4,274,692	64,940	1.52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0건	△634,153
소 계		2건	30,000
운영지원과	노후물품교체및신규물품구입		20,000
	정규직직급보조비(부족분)		10,000
소 계		4건	△460,936
자치분권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12,718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1대	14,822
	청사통신회선관리(시설장비유지비)		15,000
	무정전전원장치(UPS)노후 축전지 교체		21,960
소 계		3건	△268,157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검토용역비		3,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71,169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12
소 계		1건	64,940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기반강화	4개동	64,940

3.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93억 3,044만 1천원으로, 기정액 699억 6,459만 4천원 대비 0.91%인 6억 3,41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세외수입 3억 7,204만 9천원, 지방교부세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2,000만원, 정규직 직급

보조비 1,000만원을 증액.

- 자치분권과는 통신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비 1,482만 2천원, 청사통신

회선관리비 1,5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노후축전지 교체비 2,196만원을

증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억 1,271만 8천원을 감액.

-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검토용역비 300만원 등을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116만 9천원을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4개동 주민자치기반강화 사업 6,4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필수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물품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등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등을 감액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