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5.(월)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49,257,579	341,688,794	52.63	334,865,057	6,823,737	2.04
일반회계	644,813,546	340,705,242	52.84	333,881,505	6,823,737	2.04
기타특별회계	4,444,033	983,552	22.13	983,552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44,813,546	303,194,713	297,080,155	6,114,558	2.06
지방세		59,959,814	0	0	0	0
세외수입		19,729,893	2,817,636	2,791,349	26,287	0.94
	경상적세외수입	10,987,294	115,295	115,295	0	0
	임시적세외수입	7,781,059	2,611,741	2,585,454	26,287	1.02
	행정제제부과금	961,540	90,600	90,600	0	0
지방교부세		52,934,000	1,632,000	332,000	1,300,000	391.57
조정교부금등		93,154,312	386,195	386,195	0	0
보조금		377,895,932	287,240,633	282,490,547	4,750,086	1.68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219,330,786	189,865,790	186,413,341	3,452,449	1.85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58,565,146	97,374,843	96,077,206	1,297,637	1.35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139,595	11,118,249	11,080,064	38,185	0.34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340,705,242	52.84	333,881,505	6,823,737	2.04
	공동체과	6,332,089	0.98	5,988,077	344,012	5.74
	미래교육과	7,627,624	1.18	7,647,586	△19,962	△0.26
	문화관광 체육과	7,318,029	1.13	5,749,747	1,568,282	27.28
	복지정책과	70,008,552	10.86	66,434,293	3,574,259	5.38
	사회복지과	166,278,581	25.79	165,478,824	799,757	0.48
	여성가족과	83,140,367	12.89	82,582,978	557,389	0.67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77건	6,823,737
소 계		3건	344,012
공동체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사전사용)	1개 사업	9,000
	신탄진로컬푸드직매장조성(국비)	1개 사업	300,000
	보전지출	1개 사업	35,012
소 계		6건	△19,962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2개 사업	△2,811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1개 사업	△21,600
	건전한 청소년 육성	1개 사업	4,000
	보전지출	2개 사업	449
소 계		6건	1,568,282
문화관광 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국비)	1개 사업	44,007
	로하스산호빛공원야외수영장 부대시설개선사업	1개 사업	10,000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1개 사업	1,511,873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국비)	1개 사업	960
	들말두레전수회관활성화사업	1개 사업	1,2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개 사업	242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5건	3,574,259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일반(국비)	1개 사업	122,221
	생계급여 시설수급자(국비)	1개 사업	113,333
	해산장제급여(국비)	1개 사업	88,889
	정부양곡관리비(국비)	1개 사업	19,049
	긴급복지(국비)	1개 사업	31,250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국비)	3개 사업	△480,486
	주거급여(임차)	1개 사업	390,813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비)	2개 사업	0	과목조정
	솔루션위원회 운영지원(시비)	2개 사업	0	과목조정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	1개 사업	3,287,55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개 사업	1,640
소 계		25건	799,757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2개 사업	2,109,303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 사업	△97,782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1,025,55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92,630
	저소득 의료지원	2개 사업	△98,429
	저소득 자활 지원	3개 사업	26,200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개 사업	△25,000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개 사업	△12,855
	보전지출		116,507
소 계		22건	557,389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5개 사업	552,552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4개 사업	24,789
	어린이집지원	1개 사업	94,760
	보육료지원	3개 사업	△471,139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45,360
	저소득아동보호	7개 사업	401,691
	보전지출	1개 사업	96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62건	5,468,035	3,452,449	1,297,637	717,949
공동체과	2건	309,000	90,000	99,000	120,000
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지원(사전사용)	1개 사업	9,000	0	9,000	0
신탄진로컬푸드직매장조성(국비)	1개 사업	300,000	90,000	90,000	120,000
미래교육과	2건	4,033	2,800	600	633
청소년 특별지원(국비)	1개 사업	4,000	(기금)2,800	600	600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1개 사업	33	0	0	33
문화관광체육과	3건	356,840	31,285	318,954	6,601
스포츠강좌이용권(국비)	1개 사업	44,007	(기금)30,805	6,601	6,601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1개 사업	311,873	(지방소멸대응기금 1,200,000)	311,873	0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 및활용(국비)	1개 사업	960	(기금)480	480	0
복지정책과	10건	3,572,619	1,851,070	1,151,347	570,202
생계급여 일반(국비)	1개 사업	122,221	110,000	8,555	3,666
생계급여 시설수급자(국비)	1개 사업	113,333	102,000	11,333
해산장제급여(국비)	1개 사업	88,889	80,000	6,222	2,667
정부양곡관리비(국비)	1개 사업	19,049	19,049	0	0
긴급복지(국비)	1개 사업	31,250	25,000	3,125	3,125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국비)	3개 사업	△480,486	△480,486	0	0
주거급여(임차)	1개 사업	390,813	351,732	27,358	11,723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	1개 사업	3,287,550	1,643,775	1,094,754	549,021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사회복지과	25건	683,250	848,811	△156,688	△8,873
저소득 노인 지원	2개 사업	2,109,303	1,693,842	254,076	161,385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 사업	△97,782	0	14,577	△112,359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1,025,557	△711,240	△300,317	△14,00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92,630	△151,331	△41,299	0
저소득층 의료지원	2개 사업	△98,429	0	△58,400	△40,029
저소득 자활 지원	3개 사업	26,200	△3,460 (균)21,000	8,780	△120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개 사업	△25,000	0	△21,250	△3,750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개 사업	△12,855	0	△12,855	0
여성가족과	20건	542,293	628,483	△115,576	29,386
여성가족지원사업	4개 사업	537,552	△92,233	630,535	△750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4개 사업	24,789	(기금)240	24,549	0
어린이집지원	1개 사업	94,760	28,033	13,082	53,645
보육료지원	3개 사업	△471,139	104,372	△585,948	10,437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45,360	△22,680	△11,340	△11,340
저소득아동보호	7개 사업	401,691	610,751	△186,454	△22,606

4. 검토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407억 524만 2천원으로, 기정액 3,338억 8,150만 5천원 대비 2.04%인 68억 2,373만 7천원을 증액 편성.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628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 47억

5,008만 6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사업 900만원, 신탄진 로컬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3억원, 보전지출 3,501만 2천원을 증액.

- 미래교육과는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 400만원, 보전지출 44만 9천원을 증액, 교육환경개선 2개 사업 281만 1천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사업 2,160만원을 감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4,400만 7천원,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사업 1,000만원, 회덕다목적체육센터건립 사업 15억 1,187만 3천원 등을 증액.

- 복지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비 3억 9,081만 3천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억 8,755만원 등을 증액,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3개 사업 4억 8,048만 6천원을 감액.

-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지원 2개 사업 21억 930만 3천원, 보전지출

1억 1,650만 7천원 등을 증액,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10억 2,555만

7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개 사업 1억 9,263만원 등을 감액.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5개 사업 5억 5,255만 2천원, 저소득 아동

보호 7개 사업 4억 169만 1천원 등을 증액, 보육료지원 3개 사업 4억

7,113만 9천원,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 4,536만원을 감액하였음.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변경내시 등 증감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긴급사업에 대한 추가 편성, 불용예측 가능 경비에 대한 과목조정 및 감액 편성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