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지역경제과장 최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채찍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현원, 사무분장, 개인서비스업소 현황, 농가 및 경지면적 현황, 수리시설 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제조업체 현황, 주유소 및 가스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 공공요금 한자리수 유지에 목표를 두고 10월말현재 소비자물가 4.3%, 개인서비스요금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관리목표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하여 1,630개소를 특별관리 80개소, 일반관리 1,450개소로 구분하여 매월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점검조치사항으로는 49개소에 대하여 인하조치하였으며 가격 옥외표시판 부착 1,630개소, 모범업소 표찰 제작 부착 55개소, 21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홍보전단을 1만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물가합동단속반을 5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 계량기 검사는 1,769대를 검사하였고 그 중 249대의 불법계량기를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물가안정 지도단속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시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나아가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를 위하여 공단 및 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그동안 대전 1․2공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하천 복개공사를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알선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164개 업체에 대하여 136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알선 조치하였고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 1억원을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체험과 종업원 격려를 실시코자하며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상공회의소 및 공단내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고장상품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한 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덕구 기업체 현황 책자 2,0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고장상품 전시회를 개최, 19개업체가 참여하여 신탄진 벗꽃축제 행사시 2,700만원 상당의 애사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물산전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고향 애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덕구 관내에 있는 26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 기업체 및 상품홍보를 지속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도시가스 56㎞, LP가스 756개소의 저장, 판매, 충전소가 있으며 고압가스는 66개소의 제조, 판매업소가 있으며 그동안 안전관리로 인한 추진실적은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15회에 걸쳐 343개소를 점검조치하였으며 점검결과 액화가스 128개소, 고압가스 66개소, 도시가스 56㎞, 시공업체 134개소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9개소를 적발한 결과 위반내용으로는 가스누설탐지기 미작동이 2개소, 용기 및 배관불량이 13개소, 사업장 무단이전이 24개소인 바, 현지 시정조치를 15개소 하였고 등록취소를 24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위험시설관리업체를 월1회이상 안전검검을 지속실시코자 하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타공사 현장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순찰토록함과 동시에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지 및 우심지역에 대해서 중점 점검․관리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특화농업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교농업 육성사업 지원, 농업용수개발, 농기계 반값공급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에 10공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반값공급에 3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는 버섯재배사 1동, 비닐반자동 온실 2동, 과실 저온저장고 4동, 포도숙성재배 1동에 대하여 완공 및 11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시설 현대화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1월까지 완공조치하겠으며 또한 96년도 추곡수매 실시를 차질없도록 이행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농기계 공급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이양기, 파종기, 관리기, 탈곡기등이 있습니다. 14종의 대상품목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반값공급을 저희 예산으로 직접 지원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는 농협을 통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50%해서 국고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각 동에서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행정관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지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을 하고 공문으로 농협에 지원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지위원은 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님이시고 17명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동을 위시로 해서 있고 도시지역에는 농지위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농지위원회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농협이라든지 출장소를 통해서 같이 농사에 관련된, 농업에 종사를 하고있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영농회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농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농지전용관계라든지 농업에 관계된 것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덕구의 농지는 거의 천수답에 위치해 있고 농업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외지역은 기존에 농가보존지역이라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지외지역이 전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체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을 분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5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이 소기업체라고 해서 5인이상......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5인이상 기업체가 있습니다. 영세기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미등록공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158개 공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상 의무적으로 등록의 대상업체는 200㎡ 이상, 그러니까 60.5평이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의 의무이행 내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 경우는 관공업체에 납품한다든지 수의계약할 때 공장등록증을 필히 요구하는 근거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아니예요.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체라든지 그런데는 시설보유현황이라든지 기계의 소유하고 있는 실태, 이런 관계를 꼭 지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부도난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고 폐업한 업체는 15개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현재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체에서도 자금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원자재수입, 수출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올해 대전광역시나 중소기업개발진흥공단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개발지원기금 자체를 164개업체에 대해서 136억 6,000만원정도를 자금알선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덕구를 통해서 대전광역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136억 6,000만원이란 돈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 외에는 중소기업개발진흥공단의 창업자금을 민원이 들어오면 알선해주고 기술정보제공이라든지 중소기업을 통해서 조언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이 96년 1월 1일날 충전소설치 허가를 해줬는데 96년 12월에 사업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시를 해야되거든요, 시설설치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3일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많지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주민들한테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연탄공장이 관내에 2개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연탄판매소는 16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매년 16.8%가 연탄사용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2,500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연탄판매업소의 기피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매년 동절기를 전후해서 11월, 12월, 3월 이 때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하고 판매소를 방문해서 이행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 대성공업은 임재풍씨가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대덕구 대화동 40-2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종으로는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체입니다. 공장규모는 용지면적이 8,635평이고 건축면적은 1,304평입니다.  
그간의 처리현황으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기존공장 면적율의 35%를 달성할 수 있는 3,027평 이상의 건축을 하고 제소지소를 설치한 후 완료보고를 했어야 하나, 그동안 대성공업에서 80년 12월 17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94년 5월 1일 까지 건축한 면적이 2,075㎡에 불과하여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하지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 공장설립 완료보고를 촉구하고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등의 행정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95년 5월 2일 통상산업부고시 1993-93에 의거 95년 5월 2일까지 기준공장면적을 달성을 조건으로 공장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대덕구에서는 97년 5월 1일까지 2종 공장면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정상공장으로써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며 만일 기한내에 기준공장면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조건부 공장등록을 즉각 취소토록 이행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런 적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관정은 저희 관내에 18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186개소에서 공급되는 농지면적 117.8ha를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6개소는 구비를 지원한 관정이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든지 발굴된 관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관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수질측정을 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나머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기현사회산업국장 좌석에서: "그 분야는 장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당시 법동 소류지를 용도폐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법동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수 주민들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냐, 체육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용도폐지하는 것은 저희 소관인데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보다 몇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그것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과태료 대상업체는 과태료의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어야 부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공업배치법상에 의무등록 대상업체는 200㎡, 60.5평이상이 의무적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등록을 못하는 경우는 도시형업종이 이니기 때문에, 도시형업종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사업이나 필름, 인쇄, 이러한 도시형업종인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도시형업종이 아닌 경우 200㎡이상이라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기는 통상산업부에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200㎡이상을 500㎡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200㎡이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산재해 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무허가 건물에 산재하고 있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는 공장들입니다, 38개업체가.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개중에는 무허가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환경관련법상이라든지 허가등록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공장등록을 받지못한 그런 공장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사실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써 교부결정하는데 민간인들이나 신청인들이 대개 농경지 내에 버섯재배사라든지 비닐반자동온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수거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고...... 

○지역경제과장 최양수   대부분 영농기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전작물이나 밭작물을 철거한 다음에. 

○보건소장 정우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덕구보건소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중 인력, 기구,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96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97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정보건계, 예방의학계, 3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 진료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보건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의학계 검사실, 결핵실, 엑스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동에 장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 현원 45명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 계획 5회에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외곽지역 순회진료는 계획 연 5회에 5회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시민건강의 날 운영은 연 2회에 계획 2회 모두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81개소 노인정중 6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16개소에 대한 순회진료는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정간호 사업은 계획 208명에 방문수 계획 4,992회에 실적은 208명에 방문은 3,9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써 자궁암 검진은 248명계획에 2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간 기능검사는 248명 계획에 24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 예방접종은 총계획 2만 6,570명중에 실적은 2만 5,4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방암검진은 계획 243명에 259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진단은 계획 222명에 실적은 2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계획 520명에 5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1,096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8명은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연막소독은 계획 100회에 100회 실시하였습니다. 잔류소독은 계획 180회에 1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계획 4,000명에 4,5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우물 소독은 365회, 365일이 되겠습니다. 3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브리오균 예측조사는 13개소에 13개소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관리 계획 300명에 258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예방 접종은 3,196명 계획에 4,928명, 성병검사는 4,000명 계획에 4,331명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검사는 계획 3,700명에 2,9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결핵환자관리 42명과 에이즈검사 762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관리 입니다. 의료업소 계획 2회에 1회를 실시하였으며 약업소 계획 2회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 보건소에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여름철에는 방역비상 근무자 또 관리 이런 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부터 본 카드를 개인개인이 출장시 또는 비상 근무시에 필요할 때 본인한테 맡겨서 직접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달고..., 

○보건소장 정우열   시간외 급량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구체적으로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정우열   급량비는 제가 알고있는대로만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비상방역근무대는 밤 8시까지 2명씩 정기적으로 근무를 3개월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달에는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는 어차피 여름철에.......

○보건소장 정우열   그 내용은 제가 잘못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원심.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개별견적을 세군데로 냈을때 어차피 저희들은 제일 싼가격을 삽니다. 그런데 개별견적 3군데 내가지고 제일 싼가격이 747만원 이렇게 나왔을때 의료장비 구입비 자체는 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목이 같기때문에 다른 장비에서 남는 돈으로 이렇게 샀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안않았나 이런 생각을,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회계 실제 지출한 출납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가령 의료장비 구입비 하면 의료장비가 5가지가 있을때 거기서 목변경을 안하고 유드리있게 이렇게 사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만원장  개인 개별 가격이 747만원되었으면 우리 당초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때 700만원으로 '아, 이것은 적정한 가격이다' 해가지고 사실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해가지고 토탈 3,700만원이다 라는 것을 계상한건데 임의대로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모르게 47만원 더 주고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100만원이다 해놓고서 다른 것은 더 돈을 주고 살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사실 의사로서 이 회계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장비,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의료장비 구입비하면요, 장비가 여러가지 있으면 목변경 안하고 거기에서 유드리 있게 산것 돈이 남으면 47만원을 보태서 방사선계측기를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같은 목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어차피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맹세코 세군데나 네군데에 견적을 내서 제가 제일 싼것을 구입하지 비싼것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 업소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령 견적을 냈을때 국산이 아니고 외제일때 이럴때에는 어떤 것은 100만원, 150만원 어떤것은 200만원 차이가 있는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더 철저히 명심해서 챙겨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견적가격을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째든 그런 차이가 많은 것은.....,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보건소장 정우열   구입가격은...,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상사가 세군데 상사가 있는데 똑같은 외제 물품을 독일제나 일제가 들어 왔을 때 개인병원에 팔 때도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 팔았다면 또 딴 데는 400만원에 팔수 있고 그런 상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 보건소로서는 견적이 들어온 가격중에 개인견적을 철두철미하게 내서 그견적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샀지만 이보다 더 싼 가격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 저는 그것 만큼에는 견적 냈는데 견적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 청 취 불 능 ) 

○보건소장 정우열   저는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견적 낸 3개면 3개사에 견적서류만 보고서 제일 싼가격으로 샀습니다만, 시중에 만일 그보다 더 저가로써 유통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공정거래에서 항의는 할수 있을 망정 제가 그것을 알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살때는 신모델로 주로 삽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글쎄요, 물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을 내서 구입하는 데에는 저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생각은 안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297만원 주고 샀는데 시중에 어차피 저희들은 3개 견적을 내서 제일 싼것을 샀지만 어차피 297만원 보다도 시중에 유통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만원에 유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한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데 저희가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 절대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견적서류상에 3개 개별 견적을 내가지고 봉투 뜯어서 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다만,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랬을때 너무나 이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금 이미 집행이 끝난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왜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든지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업자들끼리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100%는 이해는 갑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대덕구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2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타구에서 감염이 되어서 주소가 대덕구로 된 이런 분입니다. 두 분다요. 한 분은 서구에서, 한분은 딴데 외국에서. 

○보건소장 정우열   지금 전문적인 충남대학교 내과 과장님으로 부터 주기적으로 일단 검진을 받고 또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하고 있고 투약은 AJE를 투약하는데 AJE도 약의 전문성때문에 충남대학교 내과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AJE도 투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사생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때 외상이나 또는 주사를 맞는다 이럴때는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외상환자가 있는데 아무병원이나 가서 외상 치료를 하고 있나 이런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어느 보건소보다도 저희 보건소는 중앙 냉 난방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보건계 2층 중간곳만은 그게 잘 안들어가서,......

○보건소장 정우열   세이콤 장치가.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을 그때 설치 당시에 일률적으로 구청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동, 보건소 이런 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는 현원 일용직 포함해서 53명중 남자직원이 1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16명이 기사 또 방역철에는 방역기사 빼고하면 3일, 4일 숙직이 계속 돌아 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설치 다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느껴가지고 그 설치를 했습니다만 1명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료장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요즘은 한 1주일 이상 이렇게 조금 숙직이 늦게 돌아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월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연간 이렇게 어느 기간동안, 방금 말씀 올린대로 연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제가 아는 범위는 약국은 관리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운영할때 관리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한방을 보고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방, 한방을 보지않고서 그냥 양의한테 진찰할 사람은 진찰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한방은 어차피 한방은 전문의사가,... 

○보건소장 정우열   예. 의사는 보건소 저하고 또 진료의사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약사가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시민건강의 날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일요일을 반드시 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 특수사업으로서 시 전시민을 위해서 한 장소에서 하던것을 구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은 반드시 일요일을 택해서 하고 사회복지회관 영세민이 제일 많은 법동사회복지회관, 중리 사회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는 적당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보건소는 법동하고 중리에 영세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보건소장 정우열   현재 마약은 저희 대덕구에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죠. 단속은 하는데요,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현재 수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마약단속 실적은 지금 유인물에는 마약단속하고 홍보 실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 5월, 7월 11일, 7월 20일, 8월 2일, 8월 5일, 8월 24일 이래서 홍보도 계속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번은 검찰청에 검찰하고 같이 하되 인적, 사람을 바꾸어서 타 지역으로 바꾸어서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홍보도 하고. 

○보건소장 정우열   홍보를 잘했다기 보다 단속해서 사법처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마 단속도 검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사법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참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에이즈 환자발견은 주로 피검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증할때요, 에이즈검사를 다 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대덕구관내에는 병원에서 인파선이 부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즉시 가가지고 실제 양성으로 나타난 그런사항.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만.., 

○보건소장 정우열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의사가 분만휴가때 환자를 직접 볼때., 

○보건소장 정우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막소독하기 직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동사무소에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개중에는 일몰전에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만 원래는 동장님 책임하에서 각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지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어차피 골목길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각 동에서 11개동에서 자전거 연막소독으로서 어차피 골목길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코스를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아주 대로변은 연막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로변을 연막소독을 했을 때에는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애,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쳐서 분명히 사고가 있습니다. 아주 대로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대로변이 아니고 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은 내년에는 A코스, B코스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을 제가 금년에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만 더 송촌도 지금 길이 뚫리고 했으니까 조금 거기를 검토해서 송촌,비래동을 아파트도 들어서고 길이 많이 뚫리고 했으니까 이제 길이 확장되어서 개통이 되고 이랬을때 내년에 그것이 완공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나와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아까 이상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방사선계측기가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747만원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뜻에서 혹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철두철미 한 연후에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이러한 차이가 될 수 있으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에이즈검사는 예를 들어서 계획인원이 3,700명이었을때요 지금 2,939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원하는자, 또는 업소 또는 보건증 또는 단순 성병검사로 해서 왔을때 권유해서 하는 경우 이런경우가 총 포함해서 된 이러한 숫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보건소에서 9만 5,000명 정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진단서 진료검사 X-ray해서 9만 5,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안 넘어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피검사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 6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폐쇄해가지고 하는게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이것은 그런 숫자개념이 아니고요, 한군데 우물소독을 해도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열 군데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소독하는 것을 계산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년 365일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소독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정우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공동우물이 10개가 있는데 오늘 나가서 소독을 했으면 그것을 1회로 칩니다. 하루. 

○보건소장 정우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1년이 365일인데요 하루에 한번씩 하는 일짜, 회수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우물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3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를 오늘 나가서 우물소독을 했으면 세번이 아니고요, 한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정우열   그 동네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니요, 관리자가 있어가지고요, 장마철에 더 많이 하라고 지도를 하고요, 또 날씨가 좋고 이럴때에는 좀 적게하고 이렇게해서 3개의 공동우물을 오늘가서 소독했으면 세번이 아니고요, 하루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일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계획도 365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 청 취 불 능 ) 
예, 매일하는 횟수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아파트는 방역소독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주변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법이 있다기 보다도 아파트내에서는, 동네 안에 까지는...., 

○보건소장 정우열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몇 세대 이상은 업체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연막소독은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저희가 물건을 살때 말입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그 견적을 내서 샀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만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대덕구도시국 신만섭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2페이지와 계별분장 3페이지 지적공부의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원업무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으로서 토지대장 등본을 비롯한 즉결민원이 7만 9,837건을 처리해서 총 7만 6,7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392건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970필지를 포함한 조사대상 필지 2만 8,89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의견접수를 거쳐서 6월 28일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접수는 200건 접수를 받아서 9월 25일자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6대도시 2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부과는 우리 구의 100건에 10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한 시행입니다. 해당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토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35건에 대해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일본인 토지로 용어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정시대 토지조사 당시 토지대장에 일본인 사람으로 4자 이름으로 된 소유가 아직도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 미등기 토지는 주로 국유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이 청기등기에 따라서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고 또 농수산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수산부 소관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구에 전년도와 금년도에 비슷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 건수는 일주일에 한 3~4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검인계약서 나가는 것은 하루에 5건 내지 7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저도 신문보도에 봤습니다만 지능적인 사기단들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리에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대장등본이라든지 미등기 토지를 열람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이자로 관리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년에 한번씩 9월 1일자로 부과가 됩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금 체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압류를 해 놓은바 있고 현재 11월까지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찰이 없어서 또 경기가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내지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물납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물납에 대해서는 땅의 모양이라든지 이용상태라든지 보아서 물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금년에 물납으로 낸 건수는 송씨문중 땅인데 물납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용상태가 재산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부 질의를 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행정심판이 앞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렇습니다. 등기를 압류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숫자로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대략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1년에 한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지적과장 신동주   위원회가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만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 결정할때에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회를 열은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무때나 열 수가 없고 표준지 결정할 때, 지가결정할 때, 의견수렴할 때, 이의신청할 때 또 결정공고할 때 이렇게 해서 1년에 네번을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때나 열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평가위원회를 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활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방법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건수를 봐서 건수가 있을 때에 또 처리기간이 있을때 열기 때문에 한 건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등기까지 날 때에는 한 7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은 숫자가 적고,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적에 부동산가지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적에 이런 때에만이 있는데 아직 민간인들이, 소유자들이 우리한테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건 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때에 측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설계에 따른 측량도 있고 도시계획에 따른 측량도 있고 저희가 주로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측량은 도로개설에 수반되는 것은 분할측량입니다. 일단 개설해서 놓은뒤에 분할해서 땅이 증감되고 1번지에 10평이 있다면 그중에 5평이 도로로 들어갔다면 분할이 되어서 이런 경우가 지적공부를 정리할때에 저희과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도로,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때에 처음에 측량을 할때에 측량관계는 저희과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에서는 도시개발과와 시청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거기에 결정된 도시계획선은 저희는 발급만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도로계획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라든지 여기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측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안됩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다만, 저희과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 상태, 건설부에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때 지적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선을 맞추어서 그렇게 측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할이라든지, 

○지적과장 신동주   예. 그것은 분할측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틀리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측량을 안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공사에서 의뢰해가지고 경계측량을 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왕왕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계획선대로 반듯하게 나지않고 대개 공사를 하다보면 1M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어 구불구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현장위주로써 공사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측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과 지적측량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전철 나는 데에 대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기억이 됩니다만....,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할선에 대해서 또 경계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에 따라서 또 그 공사도로를 내게되면 용역측량도 하고 나름대로 설계 측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덕고등학교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가서 그 답변도 들어보고 측량한 분, (본인 기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원초 도시계획에 대한 측량관계라든지 지적공사에서 설계라든지 이런것 의뢴된 것은 없고 다만, 분할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라면 공사가 끝난뒤에 지적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할 측량만 했지 거기에 따른 경계측량이라든지 이것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이전에 공사시공 업체라든지 그것을 감독하는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찍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그 사항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한 3~400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예, 좀 혼잡합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PC는 민원실에서 연계해서 민원실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팩스민원이라든지 동에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PC통신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 개선과 또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과 연계해서 더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환경에서 민원서류를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