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19일 (목) 14시
- 의사일정
- 1.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2.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휴회의건
(개의 14시 04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50회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50회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8억 7,850만 2,000원중 간이급수원 지하수 개발공사 1,947만 5,000원 지방지방자치단체장 시민행사비 874만원, 농작물보상 및 복구비 164만 5,000원, 수해주택 복구비 90만원 합계 3,076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예비비라 하면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보적 형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사전예측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사전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개선대책이 요망되나 대체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사업의 성격상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세입액은 739억 6,165만 8,000원, 세출액은 481억 934만 8,000원 이월액은 258억 5,231만원으로 불용액이 이월액 포함 예산의 35.3%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전략 운영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과다 계상과 사업비 예측의 부정확함이라 판단되나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였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되었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중에 집행부로 부터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병합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637억 2,784만 9,000원 특별회계 25억 2,195만 3,000원 합계 662억 4,980만 2,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행정비 85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62억 1,67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179만 3,000원 합계 594억 5,854만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5,445만 6,000원, 사회개발비 2억 5,704만원 경제개발비 4,860만원 합계 3억 6,009만 6,000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8억 7,850만 2,000원중 간이급수원 지하수 개발공사 1,947만 5,000원 지방지방자치단체장 시민행사비 874만원, 농작물보상 및 복구비 164만 5,000원, 수해주택 복구비 90만원 합계 3,076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예비비라 하면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보적 형상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사전예측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사전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개선대책이 요망되나 대체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사업의 성격상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세입액은 739억 6,165만 8,000원, 세출액은 481억 934만 8,000원 이월액은 258억 5,231만원으로 불용액이 이월액 포함 예산의 35.3%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전략 운영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과다 계상과 사업비 예측의 부정확함이라 판단되나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정을 기하였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되었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중에 집행부로 부터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병합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637억 2,784만 9,000원 특별회계 25억 2,195만 3,000원 합계 662억 4,980만 2,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행정비 85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62억 1,67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179만 3,000원 합계 594억 5,854만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5,445만 6,000원, 사회개발비 2억 5,704만원 경제개발비 4,860만원 합계 3억 6,009만 6,000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상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상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9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및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특히 97년도 일반
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심심한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쓰임새가 열린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어렵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비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20만 구민의 요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97년도 예산안은 의원여러분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킴으로 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따른 실익이 20만 구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밖에 남지않은 금세기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향후 3년은 결코 긴시간이 아니며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환기적인 시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이시점에서 20만 구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 살기좋은 대덕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제2대 구 의회와 초대 민선자치구정의 전반기를 무리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도 그동안 전반기 추진성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자성하면서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제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구 산하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및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특히 97년도 일반
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심심한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쓰임새가 열린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어렵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비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20만 구민의 요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97년도 예산안은 의원여러분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킴으로 해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따른 실익이 20만 구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밖에 남지않은 금세기를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기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향후 3년은 결코 긴시간이 아니며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환기적인 시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이시점에서 20만 구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 살기좋은 대덕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제2대 구 의회와 초대 민선자치구정의 전반기를 무리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도 그동안 전반기 추진성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자성하면서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제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구 산하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 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의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 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