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19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회계과․세무과)
(개의 11시 00분)
○위원장 노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회계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회계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회계과장 이재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 대한 98년도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구청사환경정비, 본청실․과 여름철 근무환경개선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철저, 송촌지구 신 동청사 부지매입, 에너지 절약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청사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구행정 재산을 일제정비하여 완벽한 유지 보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노후화된 청사를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청사를 정비하여 청사내 노화된 시설물 보수 정비로 완전관리 철저는 물론 청사내구연한 연장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비대상은 5건으로 옥외변전실 빗물 및 햇볕가리개를 설치하고 본관․별관․후별관․대회의실 물홈통 고장난 것을 고치고 별관 민방위 대비소 소방시설을 보수하고 청사 정원 소나무 반송과 오엽송등 4주에 대해서 수세회복공사를 실시하고 별관 화장실용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비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 공사발주는 98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반영해주신 2,857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 2기출범에 따른 근무여건향상을 시켜 공직자 사기진작은 물론 청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청실과 여름철 근무환경개선사항입니다.
더 열심히, 더 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사무실 근무여건을 쇄신하여 일하는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개별냉방기없는 실․과 사무실의 적시적절한 냉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야간근무부서 및 현업부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에어콘을 설치하여 사무실 중앙집중식 냉방을 차단해서 냉방효과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은 7개소로써 총 36개소중에서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1단계는 9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7개소 의회사무국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 6개소는 중앙집중식 냉동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후에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에어콘 구입 및 전기시설 설치는 금년 4월에서 5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2,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여건 변화로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출범 자치행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체제확립 및 역량을 제고하고 불법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실수요자에게 대부하여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생산적인 활용과 정당한 사용관리 및 재산가치 향상과 수익증대에 치중하고 전담공무원은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충분히 연찬해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460필지, 21만 37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행정재산을 23필지에 3만 812㎡고, 그중에서 건물은 59동을 저희 구의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부사용재산 지속적관리로 해서 251필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미대부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245필지에 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49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했다든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부가능 여부등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4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국유지 24필지, 시유지 2필지, 구유지 1필지에 대해서 매각처분 조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2월 16일 현재 체납액이 87건에 4,257만 3,000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활용․수익증대 및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누락되거나 유휴재산에 대한 발굴과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송촌지구 신 동청사 부지매입 입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조성 인구증가로 분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이용 불편해소로 편의행정실천 및 주민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조성 분동대비 동청사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이용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이 만족한 동청사를 신축하고 동청사를 다목적 복합건물로 신축 구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에 제고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8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세부계획수립을 98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260평에 대한 부지매입 소요예산확보는 3억 2,200만원인데 98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계획수립은 설계와 지질조사 및 용역시행을 99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공사 발주 및 준공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그쪽 인구증가율을 보면 약 6만명정도 인구증가로 보고 99년 12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더 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분동이전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주민이용 편익하게 공간을 갖을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지속추진 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자린고비 실천을 바탕으로 모은 행정물자는 물론 관용차량 운행줄이기를 포함한 사무실 전등격등제, 전열기 사용안하기, 가습기 사용줄이기, 수도물 아껴쓰기, 보일러 실내온도 낮추기, 가로등․보안등 격등제 실시등 청사 에너지 정약운동을 지속적 추진 생활화함에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저 합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운동 실천 목표와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무실 전등격등제에서 대상이 1,008개소에서 목표를 336개로 목표를 했지만 실적으로는 423등을 격등제로 실시해서 월 27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안하기는 7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가습기 사용줄이기는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전혀 사용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도물 아껴쓰기는 19개소에 세면기가 있는데 그것도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일러 실내온도낮추기도 5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목표를 5개소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에서는 3,428개소였는데 그중에서 1,783개소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해서 월간 815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가용 금요일․토요일 안타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409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동참을 해가지고 월 372만 7,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줄이기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47댄데 47대를 전체 목표로 해가지고 한달에 7대정도는 운행을 줄이는 것으로 조치해서 월 174만 5,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년간 절감액은 1,709만 1,000원에 대해서 년간 2억 509만 2,000원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앞으로 IMF한파를 초월하더라도 더 지속적으로 운영해가지고서 절약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 대한 98년도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구청사환경정비, 본청실․과 여름철 근무환경개선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철저, 송촌지구 신 동청사 부지매입, 에너지 절약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청사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구행정 재산을 일제정비하여 완벽한 유지 보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노후화된 청사를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내실있는 청사를 정비하여 청사내 노화된 시설물 보수 정비로 완전관리 철저는 물론 청사내구연한 연장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비대상은 5건으로 옥외변전실 빗물 및 햇볕가리개를 설치하고 본관․별관․후별관․대회의실 물홈통 고장난 것을 고치고 별관 민방위 대비소 소방시설을 보수하고 청사 정원 소나무 반송과 오엽송등 4주에 대해서 수세회복공사를 실시하고 별관 화장실용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비세부계획 수립 및 설계 공사발주는 98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반영해주신 2,857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 2기출범에 따른 근무여건향상을 시켜 공직자 사기진작은 물론 청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청실과 여름철 근무환경개선사항입니다.
더 열심히, 더 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사무실 근무여건을 쇄신하여 일하는 공무원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개별냉방기없는 실․과 사무실의 적시적절한 냉방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야간근무부서 및 현업부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에어콘을 설치하여 사무실 중앙집중식 냉방을 차단해서 냉방효과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은 7개소로써 총 36개소중에서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1단계는 98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7개소 의회사무국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 6개소는 중앙집중식 냉동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후에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에어콘 구입 및 전기시설 설치는 금년 4월에서 5월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된 2,14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여건 변화로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출범 자치행정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체제확립 및 역량을 제고하고 불법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실수요자에게 대부하여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생산적인 활용과 정당한 사용관리 및 재산가치 향상과 수익증대에 치중하고 전담공무원은 법령이라든지 제도를 충분히 연찬해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총 460필지, 21만 37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행정재산을 23필지에 3만 812㎡고, 그중에서 건물은 59동을 저희 구의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부사용재산 지속적관리로 해서 251필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미대부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245필지에 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49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했다든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부가능 여부등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49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국유지 24필지, 시유지 2필지, 구유지 1필지에 대해서 매각처분 조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2월 16일 현재 체납액이 87건에 4,257만 3,000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활용․수익증대 및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누락되거나 유휴재산에 대한 발굴과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송촌지구 신 동청사 부지매입 입니다.
송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조성 인구증가로 분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이용 불편해소로 편의행정실천 및 주민만족행정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에 따른 신도시조성 분동대비 동청사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이용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이 만족한 동청사를 신축하고 동청사를 다목적 복합건물로 신축 구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에 제고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8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세부계획수립을 98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260평에 대한 부지매입 소요예산확보는 3억 2,200만원인데 98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계획수립은 설계와 지질조사 및 용역시행을 99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공사 발주 및 준공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그쪽 인구증가율을 보면 약 6만명정도 인구증가로 보고 99년 12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한 더 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분동이전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고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주민이용 편익하게 공간을 갖을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지속추진 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자린고비 실천을 바탕으로 모은 행정물자는 물론 관용차량 운행줄이기를 포함한 사무실 전등격등제, 전열기 사용안하기, 가습기 사용줄이기, 수도물 아껴쓰기, 보일러 실내온도 낮추기, 가로등․보안등 격등제 실시등 청사 에너지 정약운동을 지속적 추진 생활화함에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저 합니다.
청사에너지 절약운동 실천 목표와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무실 전등격등제에서 대상이 1,008개소에서 목표를 336개로 목표를 했지만 실적으로는 423등을 격등제로 실시해서 월 27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열기 사용안하기는 7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가습기 사용줄이기는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전혀 사용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도물 아껴쓰기는 19개소에 세면기가 있는데 그것도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일러 실내온도낮추기도 5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목표를 5개소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에서는 3,428개소였는데 그중에서 1,783개소에 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해서 월간 815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가용 금요일․토요일 안타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409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동참을 해가지고 월 372만 7,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줄이기는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47댄데 47대를 전체 목표로 해가지고 한달에 7대정도는 운행을 줄이는 것으로 조치해서 월 174만 5,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년간 절감액은 1,709만 1,000원에 대해서 년간 2억 509만 2,000원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앞으로 IMF한파를 초월하더라도 더 지속적으로 운영해가지고서 절약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겠습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해주시고 보고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겠습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해주시고 보고내용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 자리에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문수 위원 거기가 260평이 도성운과에 124만원인가 됐지요?
○회계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됐는데 이게 지금 저는 현재 매일 오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을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서 잡은 거죠?
○회계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이 과연 될려는지 봐서 그것이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셔서 그 공사진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에 추경에 세워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참작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보셔서 직접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각 일선에 나가서 현재 공사현장을 보고서 추경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재근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현지를 어그저께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진행이 안됐을 때는 한밭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쪽에 이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면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별관에 보면 겨울에는 화장실을 언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는데 금년에는 보수를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회계과장 이재근 예. 전에는 별관에 사용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그것을 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병철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태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세정운영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8년 세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면 여건은 지방자치제 이후 구민의 기대욕구는 증대되고 재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는 둔화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로 권익보호등 공평 합리세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98년은 자치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여 정직․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펴나가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정확한 세부과로 체납발생의 최소화 및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홍보강화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정립시킴은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을 운영하여 구민들로 부터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조사 및 체계적 납세홍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8년도 징수목표액을 시세 588억 4,000만원, 구세 101억 6,000만원 총 69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수확충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자진납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정홍보로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축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동세무민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과세자료 점검을 분기별 1회씩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구현 입니다.
지방세는 자치재원의 요체가되는 만큼 구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합리적 세정운영과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을 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침으로 세무비리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위주의 편의제공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세정제 확행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 실현을 위해서 과세전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확행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월달에 우리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의 공평성 확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중과세 및 감면사항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과세내용의 친절한 설명 및 과오납금이 있을 때는 신속히 환부토록 하고 납세자 조세저항을 최소화를 위해서 구제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주 편의 봉사세정 발굴개선하는데 노력도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고액 고질체납자 독려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체납반은 상시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는 특성상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체납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동장이나 사무장의 평가보고회도 받도록 해서 징수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카드작성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허 사업제한 및 직장근로자는 사전면담등을 통해서 납세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는 봉급도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물건압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공매처분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징수요원화해서 우리 구 정규직 9급이상 전직원 399명에 대해서 1인당 체납세 10건씩을 분담해가지고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던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운영기간은 년중 월 1회씩 이렇게 해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민 이용 쉬운 아파트광장 및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오지지역인 우리 신탄진지역, 장동, 이현, 갈전등에도 출장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국세는 국세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원 1명을 할애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법무사, 가전3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도 고쳐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6건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세는 179건이 최고 많고 그다음 법무관련 상담 국세 이런 순이고 가전제품서비스도 45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 활용 체납액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체납자 휴대용 컴퓨터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과년도분이라든지 현년도 체납액을 휴대용 컴퓨터에 수록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출장갈때 휴대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 번호를 찍어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는 지난번 소요예산480만원이 되겠는데 3대를 구입하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예산은 지금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이.
그래서 올해에 3대를 사가지고서 사용을 해보고 차츰 해가지고서 동까지 사주는 것으로 99년까지는 완전히 동까지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태창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 세정운영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8년 세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면 여건은 지방자치제 이후 구민의 기대욕구는 증대되고 재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관련 지방세는 둔화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로 권익보호등 공평 합리세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98년은 자치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여 정직․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펴나가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정확한 세부과로 체납발생의 최소화 및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홍보강화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정립시킴은 물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을 운영하여 구민들로 부터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조사 및 체계적 납세홍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8년도 징수목표액을 시세 588억 4,000만원, 구세 101억 6,000만원 총 69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수확충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자진납부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정홍보로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축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동세무민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과세자료 점검을 분기별 1회씩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구현 입니다.
지방세는 자치재원의 요체가되는 만큼 구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합리적 세정운영과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을 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침으로 세무비리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위주의 편의제공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세정제 확행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세정 실현을 위해서 과세전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확행하고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월달에 우리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의 공평성 확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중과세 및 감면사항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과세내용의 친절한 설명 및 과오납금이 있을 때는 신속히 환부토록 하고 납세자 조세저항을 최소화를 위해서 구제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위주 편의 봉사세정 발굴개선하는데 노력도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고액 고질체납자 독려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체납반은 상시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는 특성상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체납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동장이나 사무장의 평가보고회도 받도록 해서 징수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카드작성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허 사업제한 및 직장근로자는 사전면담등을 통해서 납세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는 봉급도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물건압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공매처분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징수요원화해서 우리 구 정규직 9급이상 전직원 399명에 대해서 1인당 체납세 10건씩을 분담해가지고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던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운영기간은 년중 월 1회씩 이렇게 해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민 이용 쉬운 아파트광장 및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오지지역인 우리 신탄진지역, 장동, 이현, 갈전등에도 출장을 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국세는 국세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원 1명을 할애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법무사, 가전3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도 고쳐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1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56건을 실시했습니다. 지방세는 179건이 최고 많고 그다음 법무관련 상담 국세 이런 순이고 가전제품서비스도 45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 활용 체납액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전 체납자 휴대용 컴퓨터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과년도분이라든지 현년도 체납액을 휴대용 컴퓨터에 수록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출장갈때 휴대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 번호를 찍어가지고서 그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는 지난번 소요예산480만원이 되겠는데 3대를 구입하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예산은 지금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이.
그래서 올해에 3대를 사가지고서 사용을 해보고 차츰 해가지고서 동까지 사주는 것으로 99년까지는 완전히 동까지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내내 휴대용컴퓨터 활용체납액 일제정리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이 내내 4페이지에 있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 해서 우리 대덕구가 지방세 있잖아요?
내내 휴대용컴퓨터 활용체납액 일제정리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것이 내내 4페이지에 있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고액체납자 해서 우리 대덕구가 지방세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그것을 2월말 현재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겠지만 대략 얼마나 체납됐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체납액이요?
○박문수 위원 예, 우리 구에서 그것이 12월 31일까지 통계가 나오겠지만 2월말까지 현재 못 받아들이고 있는거나 밀린 것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이병철 70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박문수 위원 70억 2,000만원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박문수 위원 그런거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죠?
○세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
○박문수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뭐 억대는 넘겠지만 70억이나 못 받아들여요?
○세무과장 이병철 예. 계속해서 누적된 거예요.
○박문수 위원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이 세무과에서는 놀고 있는거 아니예요? 신경을 안쓰고 있는거 아니냐구.
○세무과장 이병철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1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97년도는 얼마나 체납됐어요?
○세무과장 이병철 65억인가요?
○박문수 위원 65억정도.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뭐 부도났다고 뭐하고 해서 일반인까지, 일반인들은 다 냈습니까? 많이 냈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철 일반인들도 많이 밀려있는 분은 밀려있구요, 주로 부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액수가 많아진게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어째든간에 어려운 시점에 먹고는 살아야되지만 세금도 내야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한번 동사무소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ㅤㅂㅚㅆ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실적이 안 오르면 이게 70억이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조를 짜가지고서 동을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세금을 매기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니겠지만 세금은 지방세,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지방세를 징수하지만 세금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70억이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인데.
○세무과장 이병철 그래서 부도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액징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이병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덕구만은 세금징수로 인한 큰 잡음이 나지않고 잘 진척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엄청난 IMF한파에 밀려서 조세저항까지 내다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그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세무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해주시는것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제가 우선 세무요원들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소리가 나면 안됩니다.그런데 우리 이병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덕구만은 세금징수로 인한 큰 잡음이 나지않고 잘 진척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엄청난 IMF한파에 밀려서 조세저항까지 내다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그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세무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해주시는것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