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3월 16일 (월) 11시05분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기획감사실)
(개의 11시 05분)
○위원장 노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총무국 순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총무국 순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 처음 개의되는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로써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97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활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충고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구정 정착의 기획운영,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통계업무의 활성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자체감사활동강화, 자치구정의 경쟁력강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정정착의 기획운영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구 기획운영과 실․과간 업무연계 강화로 구민이 실감하고 공감하는 구정구현을 목표로 먼저 자치구정의 역량강화 입니다.
저희구에 5대시책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자치실현,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구현, 활기차고 건실한 지역경제육성, 인간중심의 환경도시조성, 향토문화육성과 생활체육진흥등 5대시책의 7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 및 분야별 구정수행을 지침화하여 관리화하고 분기별 심사평가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표관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별 단위사업별 목표 설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지방자치 3년을 맞아 구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시책의 호응도 및 만족도 등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제시한 후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사전․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사강화로 집단민원등 주요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및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발굴치유로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안 및 요구자료의 성실한 제공으로 의회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구정의 주요민원에 대하여 의견수렴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정운영과 예산절감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재정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요경기별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절감에 의한 실행예산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의한 추경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절감부분에는 경산예산 및 행사성 경비로 10~30% 절감하고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회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자치법 및 소송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는 자치입법의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확행하기 위하여 제정․개정 대상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을 사전 면밀한 검토와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자율정비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는 주민편의위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발전의 저해법령 발굴하여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적극 대처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 포상금제 운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소송수행자 및 담당자 교육을 소장 접수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통계업무활성화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가 및 국방관련 기관 등을 제외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5인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생산실태 파악을 하는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2월부터 6월까지 일정기간 및 지역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계하고 지역의 생산활동수준 및 산업구조 등 지역내 경제실태를 파악하여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발간하는 지방행정지도를 제작하여 지방자치제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발간 입니다. 6월부터 99년 1월까지 구정 일반 및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130여개 항목에 대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종별 산업 세세분류 등 23개항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해이 사유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은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실시 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연말연시 또 추석절 등 기강해이에 우려되는 특별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찰강화 공직비리근절 입니다.
고의적인 입법 및 부당한 사항은 일벌백계 조치하고 선의의 단순 과오에 대하여는 과감한 관용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한 불․탈법 무질서행위 엄단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 등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배격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차단 및 오해소지를 근절하여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감사활동을 통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자체감사활동강화 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관된 생활행정분야 및 법질서 준수 등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행정감사는 서류확인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결과위주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행정, 정원․녹지관리, 쓰레기처리, 각종 시설공사 등과 각종 편익시설물의 사후관리실채를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자체종합감사는 금년에는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의 강화 및 내실화 입니다. 기동환경순찰대를 연중 운영하고 취약요인 및 취약시기별로 기동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자치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화된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시책개발과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활류로 구민의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환경과 조화된 특화행정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의 공감대가 어울어진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활류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실태 심사평가 및 보고회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사전도출하여 행정오류방지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층 더 차분해진 고품질 행정수행을 위하여 18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대덕 리서치팀을 운영하여 수시로 주요시책 및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경영행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주어진 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사 다목적회관운영, 화물유료주차장운영, 공유재산임대, 재활용선별창고운영, 양묘장운영, 대덕문화체육관운영,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광고수익, 반상회 상업광고 등 총 8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 처음 개의되는 제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로써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97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활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충고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구정 정착의 기획운영,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통계업무의 활성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자체감사활동강화, 자치구정의 경쟁력강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정정착의 기획운영입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치구 기획운영과 실․과간 업무연계 강화로 구민이 실감하고 공감하는 구정구현을 목표로 먼저 자치구정의 역량강화 입니다.
저희구에 5대시책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자치실현,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구현, 활기차고 건실한 지역경제육성, 인간중심의 환경도시조성, 향토문화육성과 생활체육진흥등 5대시책의 7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 및 분야별 구정수행을 지침화하여 관리화하고 분기별 심사평가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목표관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별 단위사업별 목표 설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지방자치 3년을 맞아 구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시책의 호응도 및 만족도 등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제시한 후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사전․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사강화로 집단민원등 주요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및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발굴치유로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안 및 요구자료의 성실한 제공으로 의회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구정의 주요민원에 대하여 의견수렴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정운영과 예산절감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재정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요경기별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절감에 의한 실행예산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에 의한 추경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절감부분에는 경산예산 및 행사성 경비로 10~30% 절감하고 투자분야는 지역경제 회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자치법 및 소송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는 자치입법의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확행하기 위하여 제정․개정 대상 조례 및 규칙의 내용을 사전 면밀한 검토와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자율정비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는 주민편의위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발전의 저해법령 발굴하여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적극 대처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 포상금제 운영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소송수행자 및 담당자 교육을 소장 접수시에 수시로 교육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통계업무활성화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가 및 국방관련 기관 등을 제외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고 또한 5인이상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생산실태 파악을 하는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2월부터 6월까지 일정기간 및 지역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계하고 지역의 생산활동수준 및 산업구조 등 지역내 경제실태를 파악하여 지역개발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발간하는 지방행정지도를 제작하여 지방자치제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발간 입니다. 6월부터 99년 1월까지 구정 일반 및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130여개 항목에 대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종별 산업 세세분류 등 23개항에 대한 사업체 기초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작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공직기강해이 사유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고 수범공무원은 발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실시 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 및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연말연시 또 추석절 등 기강해이에 우려되는 특별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찰강화 공직비리근절 입니다.
고의적인 입법 및 부당한 사항은 일벌백계 조치하고 선의의 단순 과오에 대하여는 과감한 관용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를 전후한 불․탈법 무질서행위 엄단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 등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배격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차단 및 오해소지를 근절하여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감사활동을 통하여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자체감사활동강화 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관된 생활행정분야 및 법질서 준수 등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행정감사는 서류확인감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 확인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결과위주감사에서 사전예방감사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행정, 정원․녹지관리, 쓰레기처리, 각종 시설공사 등과 각종 편익시설물의 사후관리실채를 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자체종합감사는 금년에는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환경순찰의 강화 및 내실화 입니다. 기동환경순찰대를 연중 운영하고 취약요인 및 취약시기별로 기동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자치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화된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된 시책개발과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활류로 구민의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환경과 조화된 특화행정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의 공감대가 어울어진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원높은 평가를 통한 구정활류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실태 심사평가 및 보고회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사전도출하여 행정오류방지 및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층 더 차분해진 고품질 행정수행을 위하여 18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대덕 리서치팀을 운영하여 수시로 주요시책 및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 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경영행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주어진 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내부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사 다목적회관운영, 화물유료주차장운영, 공유재산임대, 재활용선별창고운영, 양묘장운영, 대덕문화체육관운영,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광고수익, 반상회 상업광고 등 총 8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 자체감사활동강화에 대해서 말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박문수 위원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올해는 신탄진하고 석봉동하고 덕암, 목상동인데 이것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저희들이 11개동, 2개사업소, 13개 기관에 대하여 3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미리 다 돌아다니면서 하며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럴리야 없지만 자체 감사에서는 완벽하게 해놓겠내요.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감사는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종합감사고 수시감사는 사안이 발생된다든가 또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저희들이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절감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수감소로 인한 그 예산재원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 세수절감을 위한 대책은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경제회생 분야는 우리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구민들이 인력이 투입되서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여기 내용에 보면 세수감소 그러니까 IMF시대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지방채라든가 이런게 감소가 된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서 그로 인한 예산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세수감소 예산재원 확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세수감소라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각 세목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금년도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이상만 위원 감소가 되니까 거기에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측면으로 해서 예산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세를 더 좀 어떻게 대덕구로 오게끔한다든가 이런 시비로 한다 이런 뜻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여기서 세수 대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세수 징수율이,...
○이상만 위원 제얘기는 세수 즉, 세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세금감소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매년 세수전망을 보고를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수입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은 의존수입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체수입 지방세 세수를 우리가 절감 부분에 대한,...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수감소라는 것이 지방세 자체수입 감소를 얘기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이상만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건데 그로 인해서 예산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재원확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 의존수입을 더 확보해서 하는건데 여기서 뜻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상만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재원확보는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체납세금징수입니다. 체납세금징수 절감예산으로 대체하는 그것을 뜻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문예회관을 다시 보관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전개해가지고서 지역민들의 노동력을 한다든지 과연 그게 될거라 생각해요?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의 도․소매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여기서 경제회생 분야는 지역개발분야를 뜻합니다. 한 말씀으로,...
○이상만 위원 지역개발 분야라는데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으로 요구되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보기엔 지역경제활성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그러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도․소매 이런 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노동력지원을 갖고서 얘기한다면 조금 어패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되고 오늘 지금 IMF시대라고 해가지고 절약한다는데 이 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통이 안되가지고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통측면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봐줘요. 추진계획을 봐주시면 절감부분이 있죠. 절감부분에 보면은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에서 10% 또는 3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10%해도 되고 어느 부분은 30%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게 아니겠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봐줘요. 추진계획을 봐주시면 절감부분이 있죠. 절감부분에 보면은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에서 10% 또는 3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10%해도 되고 어느 부분은 30%까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게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여기서 30%대상은 어떤 것이고 10% 대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20%는 어떤 것인가 한, 두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30%부분은 우리가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분야 그것은 30%, 그다음 특히 여비중에서 국외여비는 60%를 절감하고 수용비 같은거 20%, 30% 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10% 절감된 것은 일반경비에서 차량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분야는 10% 절감하고 각 절감대상 경비별로 비율이 틀립니다. 제가 대표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 예산을 제조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절감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구입비라든지 30% 절감한다 그러면 30% 절감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판매공급처에서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침은 30% 절감해서 구입을 못하면 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러면 당장 30% 라도 절감해서 사야 할 그런 물품을 구입을 안할 경우에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글쎄, 지금까지 그런 분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조달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지 않은 한계약자와의 협의관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태창 그 다음에 5페이지 통계업무의 활성화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라고 해가지고 두번째 사업체등 나와있죠? 연간 매출액등 9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9개항목을 대충 뭐 뭐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씩만 얘기해줘봐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품목, 그다음 매출액 거기에 종사원수로써 그런거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 일시중지 )
9개항목은 사업체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의 종류, 그다음에 산업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다음 법인이냐 대인이냐 그다음 종사자 이런게 등급이 되겠습니다.
( 일시중지 )
9개항목은 사업체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의 종류, 그다음에 산업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다음 법인이냐 대인이냐 그다음 종사자 이런게 등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잘 알았어요. 그리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내용에 가서 첫째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실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우리 공직기강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거나 형사입건 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내용하고 실적을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고소․고발이라든지 형사입건 그런 사안은 97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해가지고 행정조치 18건, 재정상 조치 4건, 그런 35명에 대한 그런 행정조치, 주의, 훈계 이러한 사항을 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이거 물론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공직기강은 바로 주민의 생활편의하고 직결된다고 저는 그렇게봐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주민에게 행패는 그만두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자행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차원에서 적발해낸 사실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송우영 저희들한테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창 없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형사고발 대상되는 사안을 수라차원에서 음폐한다고 하면 그 음폐하는 자체도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서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간단하 징계로써 끝내고 마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IMF시대에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굳이 그런 공무원을 감싸가지고 이 대열에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안하게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감사차원에서는 좀 과감하게 철저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여러가지로 잘 검토하셨고 보고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좀 모든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말씀 마치고 다른 또 위원님 또 추가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제 말씀 마치고 다른 또 위원님 또 추가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