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민원봉사실장 윤정병   민원봉사실장 윤정병입니다. 
98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증명민원 자동발급기 설치운영, 구민 봉사행정 수준 제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명민원 자동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하며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4~5월중에 민원실내에 설치하고 다중 집합장소 이동설치는 추후 검토후 결정하겠으며 증명발급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공시지가 확인서가 되며 전산화 추세에 따라 대상민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서류 발급 기간 단축과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으로 대민봉사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봉사행정의 수준 제고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속적인 친절 봉사 교육의 실시와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의 체질화와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고충민원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 생활민원 예약전화제 운영, 국번없는 민원전화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와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및 신원기록 완벽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호적가구 및 인구는 1만9,444가구에 8만3,998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보완관리 강화와 호적신고의 정확한 처리와 결과통보제를 이행하고 수형인명부의 기록관리 철저로 신원조회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태창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상반기 민방위교육 추진계획 그리고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 대덕파수꾼 운영,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 그리고 끝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순회 기동반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안보 의식 제고와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 지역의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간을 저희가 기본교육 그리고 보충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3월24일부터 4월22일까지 그리고 보충교육은 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선거기간 내에 끝마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교육 총 대상인원이 1만4,6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가 1만361명, 직장대가 3,420명, 전문요원이 8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4시간으로서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까지만해도 소양교육이 1시간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1시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목은 민방위 임무와 자세, 그리고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파수요령, 그리고 일반법률상식, 그리고 전시국민의 행동요령 등이 과목으로서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병무직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 및 연찬기회의 확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인 병역의무 안내실시와 정확한 통지서 전달 및 치밀한 입영독려해서 완벽을 기해서 주민편의 행정에 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무직원 직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연6회 실시할 계획이고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역자원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병역자원의 대상자수를 말씀을 드리면 징병검사 대상이 1,610명, 징집 소집이 1,100명, 예비군이 1만9,720명, 병력동원 대상이 7,570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병역의무 입영안내 추진을 위해서 병역의무자의 요구에 맞는 구체적인 입영안내문 등을 제작해 가지고 입영통지서에 부착하여 병역부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다. 
대덕파수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주변에 항상 산재해 있는 재난위험시설에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재난위험성의 발견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관내 실정이 밝은 통 반장이나 상수도, 전기 검침원등을 대상으로해서 이동중에도 신고할 수 있는 통신수단 소유자를 우선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간담회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여기에서 9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원은 1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 반장이 16명, 상업인이 11명, 모범택시기사가 15명, 상수도검침원이12명, 전기검침원, 우체부 해서 8명, 경비원이 3명, C.B무선사가 97명, 기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파수꾼 교육실시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총 56건을 접수 처리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말 현재 12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저희 특수시책입니다만은 재난사고의 최소화 및 유사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가구, 전직장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12월1일부터 금년도 12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6만5,000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이전이나 개업, 집들이 등에 소화기를 선물로 주도록 홍보를 하고 주민표창시나 부상으로서 소화기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소화기 필요성 및 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병행해가지고 주민기대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화기 확보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6만5,031개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2만2,59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 확보한 것이 2만2,227개, 금회 1~2월에 확보한것이 367개를 확보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확보율은 34.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순회 기동반 운영입니다. 매월 동별, 지역별로 순회 안전점검반을 구성한 요인으로 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의 안전점검 고취와 삶의질 향상과 상대적인 빈곤계층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불감증 해소대책으로서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1회, 그러니까 매월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은 관내 취약시설로서 노후공동주택이나 재래시장, 대형건축물 그리고 영세민가구, 영세공장의 밀집지역을 우선으로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순회기동반 운영은 1개반에 5명으로서 구청에서 2명, 가스안전공사, 소방소, 전기안전공사로해서 합동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스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그리고 건축물 구조안전 여부 및 재난위험요인 방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월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8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2개소 6개동 159세대, 축대, 옹벽 8개소, 영세민 밀집지역 9세대, 석축이나 터널 1개소, 제조업체 1개소를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불안전시설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이 된곳이 약10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정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을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지금 조달가격이 1만5,000원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IMF 한파 관계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물품이 품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대덕구 내에도 소화기 취급 업소가 있고 그래서 조달가 단가내로다 하여튼 근사치의 금액이 되면은 지역에서도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달청가로 구입하는데 확보가 되면은 되는것인데 물건이 없으면 곤란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일부 대덕구 지역에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알선하고 그래서 각 동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동에다 신청을 하시면은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면은 재해와 재난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천재지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으면 폭우라든가 설해라든가 이런것은 재해이고 인재, 물론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발생, 가스사고 이런 인재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화재관계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소방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채널에 의해서 계몽지도하고 감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좋은말씀인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이 우리가 일부를 보조를 해 준다던가 해주면은 주민들도 호응이 되는데 자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필요에대한 의식을,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덕구관내의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공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통 반장 계층별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일단은 동으로부터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홍보도하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나 회의때에는 홍보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런데 이게 분말소화기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분말은 월1회를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만히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굳어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까지는 자기가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은 장기간 한1˜2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말같은 경우 그대로 놓아두면 그안에서 굳어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 1회라든가 한번씩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흔들어주면은 분말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런교육을 저희들도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반교육에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은 계속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제 점검을 하고 충약할 것은 충약을 하고 그렇게 교육에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것은 방재업무는 건설과에서 취급을하고 재난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때 우리는 인재니까 인재만 하다 보니까 재해에는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항시 그런것이 조직이 방재업무는 옛날에 건설부 소관이었고 저희들은 내무부 소관이었다 보니까 그게 안되었고 지금 서구인가가 민방위 방재계가 통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청장님 산하에 있는것이니까 큰 뭐, 그리고 저희들이 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수습할 때는 예산관계는 기회감사실, 그리고 인력동원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현기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