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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6월 29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장선거
  7. 6. 부의장선거
  8. 7. 휴회의건
  9. ㆍ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ㆍ의사일정변경의건
  7. 5. 휴회의건

(개의 10:00)

○의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종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등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임용자격기준, 권고생략범위확대, 직권면직사유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 조항 삭제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88회 임시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고, 금번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할 결과 안 제10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 단서규정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정년 준용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서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노사민정협의회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대덕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지역내 노사민정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안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분관 개관 및 도로명 주소 표기방법에 따라 변경된 위치와 명칭을 안 발표에 정비하여 명시하고 법제처시행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덕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지원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서  김금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일반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장설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3)

(속개 17:09)

○의장 박종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 의사일정인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중 제5항 의장선거, 제6항 부의장선거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