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7월 12일 (목) 11시
- 의사일정
- < 5분자유발언 >
- < 5분자유발언 >
-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개의 11: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201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대표의원 박현주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2,553억 2,800만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2,562억 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9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24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94억 3,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위원들간 의견이 달라 의결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8,9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6건에 2억 6,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안건 또한 위원들간 의견달라 의결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4,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결산검사의견으로 지적한 기금사업비의 지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대표의원 박현주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2,553억 2,800만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2,562억 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9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243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94억 3,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위원들간 의견이 달라 의결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8,9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6건에 2억 6,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안건 또한 위원들간 의견달라 의결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7,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4,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결산검사의견으로 지적한 기금사업비의 지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래 의원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본의원의 소외적인 부분을 피력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박종래의원님 말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출신 박종래의원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심의에 의한 동의에 의한 의결로써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의무적경비인 청소대행사업비가 73억 집행되어졌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함에 있어 의회심의 의결없이 집행부가 독단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안으로 결산 2010회계연도 결산 불승인된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집행부는 제도적 결함이다 행안부의 예산편성실무지침이든 유권해석이든 이를 통한 시스템 개선시키겠다 말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렇다면 2011회계연도에 시스템 개선시켜놓고 재무회계처리규정 맞춰놓고 지출원인행위 하라는 단서로 예산을 성립시켜준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대덕구의회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직접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무상급식 관련 토론을 개최하고 각 언론을 통해 소득계층별분류 선별적 지원이 구청장의 복지철학이다.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의회가 무상급식 이해하라는 촉구결의가 먼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덕구지역에 갈등지수를 얼마나 높여놓았습니까? 기관으로써 말합니다. 대덕구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의결기관인 대덕구의회입니다. 대덕구 단체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은 집행기관인 대덕구입니다. 2011년 결산불승인 사유인 청소대행사업비가 2011년도에 법적근거 만들어놓고 편성집행하라고 요구한 요구의결한 것은 우리 의회였습니다. 조건부로 대덕구 21만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대덕구 21만 의사를 조건부로 결정했던 것을 대덕구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이 어디있느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서조건부는 법적인 범위가 아니다 무시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단체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또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2011년도 결산안은 더욱이 승인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왜, 결산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에 따른 예비비사용지출과 2010년도 부채사실 누락한 의무적 경비를 2011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를 73억으로 둔갑시켜놓았는데 73억의 근거가 2011년도 결산서와 2011년도 예산서상에 연속선상에서 연계없이 만들어놓은 기형의 결산서를 승인해준다면 대덕구의회가 2011년도 결산안을 불승인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사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의회가 단체의회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써의 권력분립의 선상에서 선명한 경계를 두기 위해서라도 2011년도 결산안은 불승인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심의에 의한 동의에 의한 의결로써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의무적경비인 청소대행사업비가 73억 집행되어졌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함에 있어 의회심의 의결없이 집행부가 독단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안으로 결산 2010회계연도 결산 불승인된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집행부는 제도적 결함이다 행안부의 예산편성실무지침이든 유권해석이든 이를 통한 시스템 개선시키겠다 말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렇다면 2011회계연도에 시스템 개선시켜놓고 재무회계처리규정 맞춰놓고 지출원인행위 하라는 단서로 예산을 성립시켜준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대덕구의회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직접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무상급식 관련 토론을 개최하고 각 언론을 통해 소득계층별분류 선별적 지원이 구청장의 복지철학이다.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의회가 무상급식 이해하라는 촉구결의가 먼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덕구지역에 갈등지수를 얼마나 높여놓았습니까? 기관으로써 말합니다. 대덕구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의결기관인 대덕구의회입니다. 대덕구 단체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은 집행기관인 대덕구입니다. 2011년 결산불승인 사유인 청소대행사업비가 2011년도에 법적근거 만들어놓고 편성집행하라고 요구한 요구의결한 것은 우리 의회였습니다. 조건부로 대덕구 21만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대덕구 21만 의사를 조건부로 결정했던 것을 대덕구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이 어디있느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서조건부는 법적인 범위가 아니다 무시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단체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또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2011년도 결산안은 더욱이 승인 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왜, 결산은 집행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에 따른 예비비사용지출과 2010년도 부채사실 누락한 의무적 경비를 2011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를 73억으로 둔갑시켜놓았는데 73억의 근거가 2011년도 결산서와 2011년도 예산서상에 연속선상에서 연계없이 만들어놓은 기형의 결산서를 승인해준다면 대덕구의회가 2011년도 결산안을 불승인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사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의회가 단체의회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써의 권력분립의 선상에서 선명한 경계를 두기 위해서라도 2011년도 결산안은 불승인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 의원 예, 조용태의원인데요. 굳이 나갈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 사실은 다들 바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제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서, 또 배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회계 라든지 재무회계 현 회계규칙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채무를 있던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다 인정을 했던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면 오버채무냐 등 여러가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인지는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문제 삼아서 간다면 과연 1년동안에 어떠한 논리로 새로운 논리로 갖고 나와서 정확하게 이입을 시켜서 명분을 갖고서 선택을 받아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전에 한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고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깝깝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틀림없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윗돌 빼서 아래돌, 아래돌 빼서 윗돌 계는 그런 재정운영 하는데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 쓰란얘기예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제도에 위배되는게 아니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스스로 우리 의회는 자기부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불과 이틀전에 일주일전에 해주고 아니면 바로 또 2~3일뒤에, 2~3주뒤에 뒤집는거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부끄럽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더이상 왈가왈부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수운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 사실은 다들 바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현 상황이 제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서, 또 배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회계 라든지 재무회계 현 회계규칙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채무를 있던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다 인정을 했던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면 오버채무냐 등 여러가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 것인지는 사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문제 삼아서 간다면 과연 1년동안에 어떠한 논리로 새로운 논리로 갖고 나와서 정확하게 이입을 시켜서 명분을 갖고서 선택을 받아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전에 한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하고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깝깝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틀림없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윗돌 빼서 아래돌, 아래돌 빼서 윗돌 계는 그런 재정운영 하는데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 쓰란얘기예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제도에 위배되는게 아니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스스로 우리 의회는 자기부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불과 이틀전에 일주일전에 해주고 아니면 바로 또 2~3일뒤에, 2~3주뒤에 뒤집는거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부끄럽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더이상 왈가왈부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수운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형 의원 의견제시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것에 따른 설명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예, 이세형의원께서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18)
(속개 11:44)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조정했는데 박종래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박종래의원님 먼저 의견말씀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조정했는데 박종래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박종래의원님 먼저 의견말씀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잠시 정회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모두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제도개선사항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다. 2010년결산심의서부터 2011년도 결산심의시까지 말씀하셨는데 해당부서 본부장 및 팀장이 제도적 보안을 전년부터 지속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지금껏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덕구의원으로서 대덕구의회 의결기관으로써 요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에는 반드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해놓으십시오.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제도적 보안 기대하면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모쪼록 대덕주민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대립기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조용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조용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의원 예, 안녕하세요? 비래대표 조용태의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같이 이렇게 겸하는것 같습니다. 경계가 없어가지고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변했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이 되서 이 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를 어쨌든간에 정치판에 끌어주신 김창수의원님이 탈당함과 동시에 저도 의원직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여러사람이 만류해서 또 사실은 용기가 부족해서 솔직히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1년반이라는 시간이었었어요. 작년 12월달이니까. 1년반전으로 돌아간다면 아까도 몇몇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제가 사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변화무쌍한 데가 의회구나. 그리고 어떤 질서가 순리라든지 질서라든지 어떤 것들이 없는 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순응하려면 저도 변해야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잘못됐더라도 저는 책임을 지고 제가 감수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돌을 던지시려면 던지세요. 얼마든지 맞겠습니다.
참 제가 구의회 들어와가지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덮어두고 저로 인해서 제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세 치 혀로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지적한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시길바라면서 저의 말씀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동원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에 의해서 예산안이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삭감을 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떠한 외부적, 물리적 좋습니다. 와서 거기에 또 반해서 불과 한, 두달 사이 아니면 몇 주 사이에 또 한다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본다면 고소의 명분은 일단 잃었습니다,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설사 터치하려고 했었어요. 시기상 늦었고 타이밍도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이상 그나마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됐지만 원만하게 끌고 가시려면 철회하시는게 개인적으로 맞다하고 저는 철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장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불신임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고 서로 앞으로는 웃으면서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목소리 크게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같이 이렇게 겸하는것 같습니다. 경계가 없어가지고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변했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이 되서 이 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를 어쨌든간에 정치판에 끌어주신 김창수의원님이 탈당함과 동시에 저도 의원직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여러사람이 만류해서 또 사실은 용기가 부족해서 솔직히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1년반이라는 시간이었었어요. 작년 12월달이니까. 1년반전으로 돌아간다면 아까도 몇몇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제가 사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변화무쌍한 데가 의회구나. 그리고 어떤 질서가 순리라든지 질서라든지 어떤 것들이 없는 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순응하려면 저도 변해야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잘못됐더라도 저는 책임을 지고 제가 감수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돌을 던지시려면 던지세요. 얼마든지 맞겠습니다.
참 제가 구의회 들어와가지고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덮어두고 저로 인해서 제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세 치 혀로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물론, 잘못했으니까 지적한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시길바라면서 저의 말씀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동원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자기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에 의해서 예산안이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삭감을 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떠한 외부적, 물리적 좋습니다. 와서 거기에 또 반해서 불과 한, 두달 사이 아니면 몇 주 사이에 또 한다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본다면 고소의 명분은 일단 잃었습니다,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설사 터치하려고 했었어요. 시기상 늦었고 타이밍도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이상 그나마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됐지만 원만하게 끌고 가시려면 철회하시는게 개인적으로 맞다하고 저는 철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장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나름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불신임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고 서로 앞으로는 웃으면서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목소리 크게 안해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의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19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6분의 구의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의회의 불신과 주민께 고통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189회 정례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하여 낙선된 당사자로서 금번 대덕구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구성 파행 등 언론에 보도되어 구민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무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의회에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본질서를 헤치는 등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온갖 저질스러운 밀실 야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철저히 새누리당 의원들을 외면한 원구성이었습니다.
4·12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나서서 다수당이라고 초선이라고 의장을 가져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통화에서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는 당일 위원장이 맡아서 해야될 일이 아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다 그분들의 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격을 무너뜨린 겁니다. 의회주의구성원칙이 무엇입니까? 상식과 순리에 의해 다수당, 다선, 연장자로 각각 고루배치 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부의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저는 어차피 그림은 나와있으나 그래도 부의장에 출마해서 아까 우리 조용태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고소만큼은 제가 막아야되겠다, 또 의원님들께 설득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것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은 낙선됐지만 저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구의원들이 아무리 속상해도 주민들을 고소하는 의회가 어디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뭐라고 변명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련되서 언론에 보도된 파행은 우리 조용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밀실 야합이라고 아니지만 각 선진당의 의원으로 계신 우리 조용태의원님이 밀실야합, 공조 벌써 상임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지금 원구성이 됐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후보등록하신 이세형의원님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세형의원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 24일 주민항의방문당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전 박종서의장으로 하여금 행정식 반려 형식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초선의원에게 배려를 하지 않고 다시 상임위 자리를 노린다는 것은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판공비가 뭐길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도시 위원장 후보직 사퇴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고집을 피워서 사회도시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이세형의원님께 내가 사회도시위원장 꼭 해야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경험해보라고 자리를 한번 내줄 수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의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듯 대덕구의회에서도 원칙과 상식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원구성과 관련하여 더이상 말은 안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대의회도 현재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장단 구성이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또 그 분들이 새롭게 일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쇄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의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는 대덕구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취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당선되서 취임하면 특별사면조치도 해주시는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취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큰 자식이 군대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대가기전에는 한없이 철없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1년지나 2년 지나면서 계급을 일병, 이등병, 상병, 병장 달면서 애가 성숙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젖해보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초선과 재선과 삼선과 분명한 구별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1년, 2년, 3년, 초선, 재선 지나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내품격은 내가 올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 언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성숙되어가는 의회 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대덕구민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의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19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6분의 구의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의회의 불신과 주민께 고통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189회 정례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부의장에 출마하여 낙선된 당사자로서 금번 대덕구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구성 파행 등 언론에 보도되어 구민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무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의회에서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본질서를 헤치는 등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온갖 저질스러운 밀실 야합을 통해 나눠먹기식으로 철저히 새누리당 의원들을 외면한 원구성이었습니다.
4·12총선에 출마하신 분들이 나서서 다수당이라고 초선이라고 의장을 가져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통화에서도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리는 당일 위원장이 맡아서 해야될 일이 아니다 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다 그분들의 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격을 무너뜨린 겁니다. 의회주의구성원칙이 무엇입니까? 상식과 순리에 의해 다수당, 다선, 연장자로 각각 고루배치 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부의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저는 어차피 그림은 나와있으나 그래도 부의장에 출마해서 아까 우리 조용태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고소만큼은 제가 막아야되겠다, 또 의원님들께 설득과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것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결국은 낙선됐지만 저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구의원들이 아무리 속상해도 주민들을 고소하는 의회가 어디있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뭐라고 변명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련되서 언론에 보도된 파행은 우리 조용태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밀실 야합이라고 아니지만 각 선진당의 의원으로 계신 우리 조용태의원님이 밀실야합, 공조 벌써 상임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지금 원구성이 됐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후보등록하신 이세형의원님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세형의원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 24일 주민항의방문당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전 박종서의장으로 하여금 행정식 반려 형식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초선의원에게 배려를 하지 않고 다시 상임위 자리를 노린다는 것은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판공비가 뭐길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회도시 위원장 후보직 사퇴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국 고집을 피워서 사회도시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이세형의원님께 내가 사회도시위원장 꼭 해야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경험해보라고 자리를 한번 내줄 수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의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듯 대덕구의회에서도 원칙과 상식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원구성과 관련하여 더이상 말은 안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대의회도 현재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의장단 구성이 새롭게 선출이 됐습니다. 또 그 분들이 새롭게 일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쇄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의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는 대덕구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취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당선되서 취임하면 특별사면조치도 해주시는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취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큰 자식이 군대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군대가기전에는 한없이 철없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1년지나 2년 지나면서 계급을 일병, 이등병, 상병, 병장 달면서 애가 성숙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젖해보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초선과 재선과 삼선과 분명한 구별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가 1년, 2년, 3년, 초선, 재선 지나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내품격은 내가 올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 언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성숙되어가는 의회 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대덕구민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금자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자유발언 들으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줄 믿습니다. 모두 잘 되는 방향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예산결산심의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