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보고

의안번호1430호(2012. 11. 23)로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23, 11. 30. 대덕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11. 23, 11. 3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자 : 2012년 12월 7일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예산규모)

Ⅰ.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253,490	253,775	△285	△0.11
일 반 회 계		248,300	248,580	△280	△0.11
특 별 회 계		5,190	5,195	△5	△0.10
	의료급여기금운영	570	575	△5	△0.87
	주 차 장	2,364	2,364	0	0.00
	수질개선	1,709	1,709	0	0.00
	지하수관리	547	547	0	0.00

◯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천 537억 7,500만원의 △0.11%인 2억 8,500만원이 감액된

2천 534억 9,0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천 483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51억 9,000만원임.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248,300	248,580	△280	△0.11
지 방 세		32.774	32,574	200	0.61
세 외 수 입		27,748	27,206	542	1.99
	경상적 세외수입	10,384	10,252	132	1.29
	임시적 세외수입	17,364	16,954	410	2.42
지 방 교 부 세		5,979	5.435	544	10.0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643	36,390	253	0.69
보 조 금		145,156	146,975	△1,819	△1.24
	국고 보조금	72,927	74,491	△1,564	△2.10
	시비 보조금	72,229	72,484	△255	△0.35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0.61%인     2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1.99%인     5억 4,200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0.01%인     5억 4,400만원 증가

－ 조정교부금은        0.69%인     2억 5,3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1.24%인     18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음.

2.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A)	기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계		5,190	5,195	△5	△0.10
지 방 세		0	0	0	0.00
세 외 수 입		4,507	4,506	1	0.01
	경상적 세외수입	151	150	1	0.34
	임시적 세외수입	4,356	4,356	0	0.00
지 방 교 부 세		0	0	0	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	0	0	0.00
보 조 금		683	689	△6	△0.80
	국고 보조금	357	362	△5	△1.22
	시비 보조금	326	327	△1	△0.34

◯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0.01%인     1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0.80%인     600만원이 감소하였음.

Ⅱ.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안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248,300	100	248,580	100	△280	△0.11
일반공공행정	13,488	5.43	13,588	5.47	△100	△0.74
공공질서및안전	413	0.17	441	0.18	△28	△6.44
교 육	4,000	1.61	4,016	1.62	△16	△0.40
문화및관광	3,813	1.54	3,826	1.54	△13	△0.35
환경보호	9,049	3.64	8,709	3.50	340	3.90
사회복지	114,541	46.14	115,365	46.40	△824	△0.71
보 건	4,843	1.95	4,848	1.95	△5	△0.09
농림해양수산	2,977	1.20	2,963	1.19	14	0.48
산업․중소기업	504	0.20	508	0.20	△4	△ 0.80
수송및교통	30,024	12.09	29,700	11.95	324	1.09
국토및지역개발	17,219	6.93	17,233	6.93	△14	△0.08
예 비 비	2,264	0.91	2,278	0.92	△14	△0.62
기 타	45,165	18.19	45,105	18.15	60	0.13

◯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0.11%인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천 483억원으로 세부내역은

－ 환경보호분야 3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00만원, 수송및교통       분야  3억 2,400만원, 기타분야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800만원, 교육 1,600만원,       문화관광분야 1,300만원, 사회복지분야 8억 2,400만원, 국토및지역 개발        분야  1,4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248,300	100	248,580	100.01	△280	△0.11
인 건 비	41,361	16.66	41,382	16.65	△21	△0.05
물 건 비	13,990	5.63	14,489	5.83	△499	△3.44
경 상 이 전	149,446	60.19	150,680	60.61	△1,234	△0.82
자 본 지 출	34,064	13.72	32,813	13.20	1,962	3.81
보 전 재 원	450	0.18	250	0.11	1,251	80.00
내 부 거 래	1,612	0.65	1,612	0.65	0	0.00
예비비 및 기타	7,377	2.97	7,354	2.96	23	0.31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0.11%인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천 483억원으로 세부내역은

－ 자본적지출 19억 6,200만원, 보전재원 12억 5,100만원, 예비비및기타         2,300만원 증가하였고,

－ 인건비 2,100만원, 물건비 4억 9,900만원, 경상이전 12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음.

2. 특별회계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안 (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5,190	100	5,195	100	△5	△0.10
환경보호	520	10.02	521	10.03	△1	△0.15
사회복지	570	10.98	575	11.07	△5	△0.87
수송및교통	2,223	42.83	2,226	42.85	△3	△0.16
국토및지역개발	1,625	31.31	1,625	31.28	0	0.00
기 타	252	4.86	248	4.77	4	1.75

◯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0.10%인

500만원이 감소한 51억 9,000만원으로 , 세부내역은

－ 기타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환경보호분야 100만원, 사회복지분야 500반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A)		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190	100	5,195	100	△5	△0.10
인 건 비	434	8.36	435	8.37	△1	△0.27
물 건 비	430	8.29	430	8.28	0	0.00
경 상 이 전	782	15.07	782	15.05	0	0.00
자 본 지 출	1,593	30.69	1,578	30.38	15	0.95
내 부 거 래	1,200	23.12	1,200	23.10	0	0.00
예비비 및 기타	751	14.47	770	14.82	△19	△2.44

◯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0.10%인

500만원이 감소한 51억 9,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자본적지출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인건비 100만원, 예비비및기타 1,900만원이 감소하였음.

Ⅲ.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합 계		253,716	253,490	226	0.09
일 반 회 계		248,526	248,300	226	0.09
특 별 회 계		5,190	5,190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570	570	0	△0.87
	주 차 장	2,364	2,364	0	0.00
	수질개선	1,709	1,709	0	0.00
	지하수관리	547	547	0	0.00

Ⅳ. 소관별 분류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1,358	1,365	△7	△0.51

〇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6,500만원 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13억 5,8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0.54%에 해당됨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냉난방기 3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55,944	56,120	△176	△0.31
기 획 감 사 팀		5,651	5,526	125	2.25
자치행정본부	소 계	46,369	46,618	△250	1.04
	총 무 팀	32,805	32,844	△39	△0.12
	자 치 행 정 팀	6,081	6,128	△47	△0.77
	홍 보 문 화 팀	2,924	2,897	27	0.92
	세 무 팀	728	777	△48	△6.26
	민 원 지 적 팀	615	635	△20	△3.25
	동주민센터	3,216	3,337	△123	△3.61
대덕구평생학습원		3,924	3,976	△51	△1.30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5,621	5,651	△30	△0.52
기 획 감 사 팀	5,621	5,651	△30	△0.5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1억 2,000만원 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된 559억

4,4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22.53%에 해당됨

기획감사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5,100만원 보다 3,000만원 감액된 56억 2,1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0.52에 해당됨

○ 기획감사팀 소관은

기정예산액 55억 2,500만원 보다 9,500만원이 증가된 56억 2,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차입금 원금상환액 2억원, 증액하고

- 예비비 1,400만원,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6,100만원, 수정예산 예비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자치행정본부(동포함) 소관은

기정예산액 466억 1,800만원 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463억

6,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1. 총무팀 소관은

-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2,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2. 자치행정팀은

-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1,000만원, 정보통신공사 및 장비구입비 1,800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3. 홍보문화팀은

- 문예회관 사무공간 확장 및 환경개선공사(시설비) 2,200만원,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1,100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4. 세무팀은

-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5. 민원지적팀은

-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6. 동 주민센터는

-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송촌동) 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12개동)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은

기정예산액 39억 7,600만원 보다 5,100만원이 감소된 39억 2,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12년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4인)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4)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190,998	191,095	△97	△0.05
생활지원본부	소 계	131,767	132,233	△466	△0.35
	경 제 팀	3,670	3,656	14	0.37
	복 지 지 원 팀	30,355	31,334	△979	△3.12
	주 민 복 지 팀	82,959	82,808	151	0.18
	환 경 관 리 팀	719	750	△31	△4.15
	청 소 위 생 팀	14,064	13,685	379	2.77
도시건설본부	소 계	52,052	51,680	372	0.72
	도 시 관 리 팀	8,670	8,679	△9	△0.10
	공 원 녹 지 팀	7,459	7,426	33	0.44
	건 축 팀	2,354	2,391	△37	△1.55
	건 설 팀	9,948	9,372	576	6.14
	교 통 팀	21,897	22,076	△179	△0.81
	생 활 안 전 팀	1,724	1,736	△12	△0.65
보 건 소		7,179	7,182	△3	△0.04

5)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안 (A)	기정예산액(B)	증 감 (A - B)
			증 감 액	증감률(%)
계	83,215	82,959	256	0.31
주민복지팀	83,215	82,959	256	0.31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천 910억 9,500만원보다 9,700만원 감소된 1천 909억

9,8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의 76.92%에 해당됨.

생활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1천 322억 3,300만원 보다 4억 6,600만원이 감액된

1천 317억 6,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팀은

- 사회적기업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용보조금) 3,700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공급 500만원, 학교우유급식 4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복지지원팀은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00만원, 복지정책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교육급여 1억 6,700만원, 생계급여(기초생활인반수급자) 4억 5,7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 4,900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자활장려금) 9,8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주민복지팀은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5,4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4억 9,800만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측 3억 1,500만원,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기능보강 4억 5,400만원, 만5세누리과정보육료 8,9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 장애인연금 8,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5억 5,400만원, 도서구입비         4,100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5,5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5,400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2억 9,800만원 등 감액 편성       하였음.

환경관리팀은

-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보상금(2,483세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예산절감으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청소위생팀은

-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 1,00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9억 3,000만원,      ‘12년임금협약조정인상분(재활용인부임/4인) 1,2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 예산절감사업 (11개 사업) 5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건설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516억 8,000만원 보다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520억

5,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팀은

- 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사업(16세대)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500만원, 도시계획 관리(예산절감) 800만원,         기본경비(예산절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공원녹지팀은

- 무기계약근로자보수(9인)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건축팀은

- ‘12년임금협약인상분 및 소급분(무기계약/ 2인) 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 구청사전기설비안전관리상주용역 500만원, 사무실 임차비용(구청별관 사무실)       2,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8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건설팀은

- 어둠골 진입도로확장공사 5억원, CCTV조사장비구입(하수도관리용)       2,200만원, ‘12년임금협약인상분 및 소급분(무기계약/16명) 7,600       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관내일원하수도긴급보수공사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12년임금협약인상분 및 소급분(무기계약/1인)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교통팀은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 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이면도로주차구획선 설치 1,500만원, ‘12년임금협약인상분      및 소급분(무기계약/2인)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예비비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생활안전팀은

- 신대동주변 조명등 환경개선공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재난대응역량강화(예산절감) 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71억 8,2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71억 7,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200만원, 관절질환관리사업 200만원,       에이즈환자진료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 2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Ⅴ. 종합의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예산절감을 통해

미 확보된 청소위탁대행사업비 및 국․시비보조 변경내시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 지 방 세 / 200백만원

○ 세외수입 / 542백만원(경상적세외수입 132, 임시적세외수입 410)

○ 지방교부세 / 544백만원

○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 253백만원

○ 보조금 / △1,819백만원(국비 △1,564 시비 △1,564)

⇒ △2억 8,0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주요 세출예산은

○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 / 193백만원

○ 청소위탁대행사업비 / 930백만원

○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상환 / 200백만원 (상환완료)

○ 국․시비보조사업 / △1,037백만원(국비 △1,564 시비 △255 구비 782)

○ 특별교부세 사업 / 500백만원(어둠골진입로 도로확장공사)

○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 10백만원

○ 자체사업 / 126백만원

- 진위확인시스템단말기 9             - 전산교육장 물품구입 3

- 문예회관정보통신공사 3             - 문예회관환경개선공사 27

- 행정주제도구축 3                   -  청소년수련관 운영 50

- 신대동주변 조명등 환경개선공사 10  - 냉난방기 등 3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 37백만원

○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 △1,225백만원

○ 예비비 조정 / 14백만원

⇒ 2억 8,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재정 여건이 예상되는바,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며, 의존재원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금번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답변 요지 : 해당없음

4. 토론 요지 :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 정보통신공사 288만원, 정보통신장비구입 1,520만원, 현판및안내표지판       사무공간확장및환경개선공사 2,200만원, 조명및전열배관공사 500만원에       대하여 일부 의원 반대함(박종래,박종서,이세형)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