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보고

의안번호 1486(2012. 11. 22)로 회부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22. 대덕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11. 22.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자 : 2012년  12월 7일

제1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예산규모)

□ 예산 규모

1. 통합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율(%)
통합관리기금	4,089	3,899	190	4.87

○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9,800만원 대비 4.87%인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Ⅱ. 기금별 운용계획

1. 통합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감	비고
계	4,089	3,899	190
공공예금이자수입	86	86	0
예수금수입	344	154	190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자활기금과환경보전기금 예탁금증가)
예탁금상환금	1,333	1,333	0
예탁금이자수입	141	141	0
예치금회수	2,185	2,185	0

○ 통합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38억 9,800만원 대비 4.87%인 1억 9,000

만원이 증가한 4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감	비고
계	4,089	3,899	190
예치금	3,825	3,635	190	․ 수입액 증가에 따른 조정
예수금원금상환	38	38	0
예수금이자상환	226	226	0.037	․환경보전기금 이자상환액 조정

○ 통합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38억 9,800만원 대비 4.87%인 1억 9,000

만원이 증가한 40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자활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282	104	178
·공공예금이자수입	0.86	0.20	0.66	․은행예치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	1	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예탁금상환금	38	38	0
·예탁금이자수입	62	62	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	3	0
·그외수입	176	0	176	자활수익금및매출적립금

○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1억 400만원 대비 171.15%인 1억 7,800

만원이 증가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282	104	178
·저소득층자활사업융자	100	100	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82	4	178	통합관리기금 예탁

○ 자활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1억 400만원 대비 171.15%인 1억 7,800

만원이 증가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환경보존기금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21,778	21,737	41
·공공예금이자수입	4	0	4	․은행예치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21,774	21,737	37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

○ 환경보존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2,173만원 대비 0.18%인 4만원이       증가한 2,17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21,778	21,737	41
·악취방지시설개선비지원	7,600	20,237	△12,637
·악취개선현황안내 리플릿제작	1,500	1,500	0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2,678	0	12,678	통합관리기금 예탁

○ 환경보존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2,173만원 대비 0.18%인 4만원이          증가한 2,17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Ⅲ. 종합검토의견

○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환경보존기금 변경계획으로

○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1억 7,800만원, 환경보존기금 1,200만원을 통합관리          기금에 1억 9,000만원을 예치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질의･답변 요지 : 해당없음

4. 토론 요지 : 해당없음

5.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