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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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정용기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금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성과를 되돌아보고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국내 경기의 부진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려웠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뜨거운 열정, 협력과 지혜에 힘입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며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주요 성과로는 명품 관광·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산업으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3대 하천길, 계족산 황토길, 해피로드를 포함해 계족산, 3대 하천, 대청호를 이어주는 200리 로하스 길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스토리가 흐르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전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삼정동 생태습지 조성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한국형 시범 안전도시에 걸맞도록 CCTV를 금년에 134대 등, 총 390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아이사랑 안전지킴이 서비스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제1회 어린이 안전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임을 대내외에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우리구의 독창적인 배달강좌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관내에서 3,300여개의 강좌에 2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중심의 토요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구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에만 4,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법동시장 태양광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희망복지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데 힘썼습니다. 복지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구 주최의 축제를 비롯한 행사와 연계해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였고 복지서비스 기반을 더욱 넓혀나갔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민간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 공장터에 대전지역 최초, 최고층의 50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계속 감소하던 우리구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내 공영주차장 확충, 대청댐 진입도로 확장공사,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 용호동 진입로 개설공사, 비래사길 위험도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 주요 현안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면서 각종 상사업비와 시상금 등 94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신의 노력으로 구정에 매진하여 정부 합동평가에서 대전시 5개구 중 1위를 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여 대청길 보행환경개선 3단계 사업 30억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35억원, 무지개프로젝트 공모사업 10억 5,000만원, 금강 로하스 에코공원 조성사업 15억원 등 상사업비와 시상금 94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과 성과는 자랑스런 21만 구민과 의원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청렴과 열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660여 공직자들의 땀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과의 이면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대전1과학고가 우리구로 유치는 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21세기 도시형에 걸맞도록 강 건너 둔산 지역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야심차게 추진했던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은 계획결정고시까지 추진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 복지재정의 증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써 흔들림 없는 구정운영으로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013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OHAS 도시농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민선 4기가 주민참여 구정운영과 배달강좌제로 대표되는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자리잡는 시기였다면 민선5기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구정의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서 건강과 행복을 꾀하고 생태계 보전과 사회공동체회복,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도시농업의 확산기로 삼아 다양한 공간을 LOHAS도시농업에 활용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 초심자에게 녹색생활강좌와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농업지원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명품 관광·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으로 관광은 상품이고 경쟁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민선4기부터 우리지역의 유구한 전통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여 찾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미 조성된 로하스 산호빛공원, 대청공원과 해피로드에 더하여 대청호 비상여수로 어린이공원, 금강 로하스 에코공원을 조성해서 생태관광 벨트화하겠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천년고을 덕을 품은 길 등 생활주변의 작지만 소중한 서민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학습하고 전통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름다운 대청호와 계족산은 500만 충청권 시민들의 젖줄이자 안식처입니다. 28여억원을 투입하여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거대억새습지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관광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인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과 단속도 강화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생태도시 대덕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복지시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지원을 늘려 여성의 사회참여와 육아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전지역 최초로 1洞 2명 이상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해 현장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나눔과 기부문화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해서 고용안정과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여건 개선과 차별화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자기계발이 매우 필요합니다. 민속 시범학교 등을 육성하여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변변한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평생학습원을 문예회관으로 이전하여 차별화된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35억원을 확보한 덕을 품은 길과 중리 행복의 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대청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3단계, 장동 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 어둠골 진입로 개설, 읍내동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회덕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 짓고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현도교와 신구교간 고속화도로 , 덕암 축구장 조성, 비래·연축간 순환도로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서로 상생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을 혁신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과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과 구정순찰, 화상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소하고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터 법적·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 및 구정운영에 관한 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했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59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307억원, 특별회계는 52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7% 늘어난 19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예산 규모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확대지원 및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의무적 필수경비가 늘어나 세출수요 대비 세입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부득이 행정운영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능별 예산편성내역은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 123억원, 교육 분야 4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원, 환경보호 분야 56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223억원, 농림·산업 분야 3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5억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경비가 487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에 27억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매입 4억원 등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분야에 1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급식비지원 38억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5억원 등 교육분야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6억원, 생활체육 육성 13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7억원,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비 14억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비 277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185억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49억원, 노인복지증진 201억원, 청소년보호 12억원, 보육·여성복지증진 371억원, 보건의료사업 49억원 등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1,2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환경개선 1억원, 농가소득지원 6억원, 축산농가 지원 3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농림·산 업분야에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청길 보행환경개선 3차사업 30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설치사업 3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0억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내동 일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3억원, 덕을 품은 길 조성 7억원, 중리 행복의 거리 간판정비 8억원, 상서·평촌 하수관 신설 10억원, 금강로하스 에코공원조성 4억원, 장동 주민문화센터진입로 확장 9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5억원을,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에 4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4억 7,500만원, 주차장조성 21억 5,900만원, 수질개선 21억 3,400만원, 지하수관리 5억 200만원 등 총 5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금년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강 로하스 프로젝트와 200리 로하스 길을 완성하는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대덕구의 살림을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희망찬 2013년에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낮은 자세로 구민의 가까이에서 구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종일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고 분량이 많아서 불가피 핵심위주로 요약하여 보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로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 현황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국가재정 여건과 방향으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내년도는 3.2%로 전망하고, 저성장시대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중기세입전망 입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민세·재산세 등은 별도의 상승요인은 없으나 경제성장률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3%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세징수에 대한 교부 세입인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된 수입원으로, 최근 징수실적 등을 감안할 때 연평균 1.6%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이 불규칙하여 예측이 곤란하나 금년도 2012년은 수목이전보상비 17억원이 일시적으로 세입 발생하여 증가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2013년 이후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연평균 5.1%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할 전망이고 조정교부금은「지방자치법」제173조 및「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일정률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정교부금의 산정이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는 만큼 종전에 비해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시에서 재원조정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보통세의 21.5%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각종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써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3,631억원으로 연평균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3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8% 정도 규모로써 연평균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2,590억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2.1%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1조 3,63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12.57%인 1,714억원, 세외수입은 10.46%인 1,426억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6.97%인 1조 491억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조 3,63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에 21.92%인 2,988억원, 정책사업비에 78.08%인 1조 643억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37건에 총사업비 1,965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31개 사업 중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대청길보행환경개선사업 3차 등 10개 사업은 신규 반영하여 37건이 된 사항입니다. 
분야별 배분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등 37건에 대한 총 사업비 1,965억원중 2011년까지 기투자한 예산은 455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사업비는 1,387억원, 2017년 이후 투자사업비는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투자사업조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등 3건에 84억원, 8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1건에 10억원, 88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사업 등 3건에 367억원, 8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건에 33억원, 90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9건에 271억원, 9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송촌도시숲 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18건에 1,163억원입니다.
98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2건으로 이현동 거대억새습지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7억원을 각각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세부조서 및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중 제외된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로써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