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건설과장 김연환  우선 의원님들께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사실 답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자세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관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해주신 오경환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연내로 완공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문과 그 지역에 배수암거가 폭우만 되면은 암거 구실을 못한 다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암거에 대한 문제는 기히 이런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거의 지금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보름 후 정도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 상서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이냐, 그런 하문이셨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시에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언제까지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 저희 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서도 그 피해자가 피해의 아픔은 상당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구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꿩 사육장 단속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인을 만나서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하는 대화를 했는데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없는 마당에서 강행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권고를 하고 안되기 때문에 주인 입회 하에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조치과정에서 의원님께 하신 말씀대로 그 야생종류에 피해가 있었다고 놀랬다하는 문제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가서 그런 문제는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을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놔서 용서하십시오. 하문이란 말을 쓰지말라고 하셨는데 버릇이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잠실을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사실은 잠실을 처음에 지을 때는 잠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잠실을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 안쓴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철저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라고 했을 때 또 그런 경우에만 필요하지 그것이 본인이 필요목적에 의해서 지었던 집을 지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줄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다음은 잠실에 주거가능 여부 왜 잠실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거가 불가능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에 사육 시에는 사실상 잠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사실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주거개념으로 보지 않고 누에 사육을 하자면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누에사육을 함으로 인한 어떤 부대적인 용도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것을 주거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누에사육 때도 거기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기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에 누에사육을 종사하면서 좀 들어 누어서 쉴 수 있는 방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조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잠실용도의 부대적으로 소요됐다면은 그것정도는 단속에서 잠실용도로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었고 잠실의 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누에사육에 대한 부대용도가 아니라 주거개념 아니냐, 라고 해서 주택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업 시에는 곤란하고 누에사육은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안 되는 거지만 부대용도로 인정이 돼야할 거 아니냐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강장환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5월 23일 답변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출장소 설치 내지는 호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호적업무처리는 호적법 5조에 따라서 직할시는 구청장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읍 면장이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는 전부 구청장이 직접 취급하게 되어있고 또 출장소에서 설치하려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출장소를 설치하자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장소 설치의 요건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또 특정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든지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다든지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하다든지 이러한 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전국 직할시를 전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천직할시 영정도라고 해서 섬 지역만 출장소가 인정이 됐습니다.
특수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고 나머지 직할시는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를 신탄진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출장소가 설치됐을 때의 경우하고 호적법 제5조 고쳐서 구청장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으로서 호적법 제15조를 수정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출장소를 설치해서 출장소에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내무부 승인으로 전국적으로 영정도라고 해서 섬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탄진 지역이 대전시 편입지역이 됐을 때도 호적업무만큼은 신탄진에서 보도록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호적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업무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은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인원은 약 60명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공무원 1인당 1년간에 경비를 1,000만원으로 잡고 약 6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반 경비가 한 4억 잡아 약 10억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합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신탄진 도로확장 공사가 1년 이내에 끝나게 되면 다소 교통문제는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적업무 불편사항은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중계처리제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도는 전화 민원처리 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 사송인을 통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 동사무소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그린벨트지역관계를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논의됐는데 재산세는 그 주민이 현재 사용을 하던 안하던 5월 1일 현재 재산세 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으면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용을 하시지 않으신 건물신고는 멸실 신고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5월1일 현재로 부과되게 됩니다만서도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환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에 비교해서 비래동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뒤 6년이 경과하도록 상당히 낙후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비교해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가양동에 못지 않게 비래동이 낙후됐다는 소리를 안 듣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8/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구본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지역에 대한 85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관계서류를 열람해서 1주일 내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청장 송일영   의원들께서 그 구석구석까지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현안사항 당면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답변이라든지 이러한 경험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또 제 자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도청에서 근무할 때에 공무원 생활을 처음 입문을 해서 도청에서 서기를 할 때 그때도 의회가 있어서 질의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경험했던 제 자신도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평소에 저도 그렇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 실 과장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충실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또 나와서 해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험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종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충실한 답변의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제가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본성의원님께서 화물터미널, 영진 아파트, 또 계족산 개발 이러한 구청의 굵직한 그러한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도 저도 아마 오기 전에 부임이전에 아마 그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입지 이런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싶고 영진이나 로얄 이쪽도 그런 것도 같아서 내용을 제가 참모들한테도 자료를 정리해 여기서 답변할 자료가 금방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은 자료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구의원님 이해해 해주실는지....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철구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3단지 아파트내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양곡 지급을 현장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양곡을 보관 관리하고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게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도난관계하고 또 양곡관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3단지 내에 보관을 시키면 도난을 당하고 동사무소 창고에다 두면은 도난을 안 당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관리 책임상 외부에다가 두어서 물론 도난 당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어도 도난을 당하고 거기에 있어도 도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놔두면은 동장이 책임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양곡을 수송할 때 아파트까지 싣고 가서 그날 하루에 전부 수령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나머지만 그 달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먼저 부통장 임명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반장 임명은 통반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통반설치 조례 준칙에 의해서 대덕구 조례를 89년도 1월 1일 만들었고 89년도 7월 1일 다시 일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장이 통반장의 개념에 속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를 들어가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통장도 통반장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시에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도 선거운동에 일체 관여를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었고 저희도 회의 때나 공문지시 선거통신 등 여러 차례 관여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나 제보 또는 인지를 했으면은 당연히 해촉을 하여야 하나 위 사실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건설과장 김연환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1단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껏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해왔던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기왕에 공원 내에 일부 시설이 몇 가지 있고 자연 생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미흡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 나무를 정리하고 하는 건 당장 하도록 내년부터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관리 요원을 확보토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구 중리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사용토록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서 본적이 없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중리동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서류상에는 지금 부지는 한국 노총으로 되어있고 또 건물은 중리동 새마을 협의회 대표 이원서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서씨한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지를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선 세를 놨답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면 그 돈으로 토지를 해결한 뒤에 여기에 또 5인중에 이병희 의원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 의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 중리동사무소 건물은 노인복지 회관으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1, 2공단 이전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공단은 시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1, 2공단 이전계획은 91년도 4월 18일 공단협회 주관 간담회에서 입주업체장의 건의사항으로 대전직할시장의 답변은 장기적으로 장앙의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현재의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어저께 질문시간에 마이크가 꺼지고 구 의원님께서 시간에 쫓겨 마지막에 촉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못 드린 점도 죄송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만 되면은 중리, 법동 지역에 쾌쾌한 냄새와 까만 분진이 차 위에 쌓여있는 원인은 대화동 공단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대화동 공단 환경평가 조사결과와 실태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환경평가 기준 및 대화공단 실태조사 내용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평가 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대기에도 들어갑니다만서도 우선 수질관계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에는 7가지 항목을 저희가 조사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연 평균치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1개월 평균치가 8ppm 이하이어야 한다.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5ppm입니다. 부유분진 연간평균에 150이하이어야 됩니다. 옥시던트 0.02이하이어야 됩니다. 탄화수소 3ppm 이하야 됩니다. 납이 1마이크로 평방m에 1.5마이크로이어야 됩니다. 또한 수질은 지금에 말씀을 드리면은 1종 사업장에 비, 오, 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0ppm이어야 됩니다. 100ppm이어야 됩니다. 또한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100ppm 이하입니다.
다음 부유물질 S, S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00ppm 이하입니다.
다음에 종별은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연간 만t서부터 만t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2종은 1만t, 3종은 1,000만t, 4종은 200만t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소음은 주거지역에 55db 상업지역은 65db 공업지역은 70db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은 행정기준이지 실질적인 주민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0.02%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는데 애를 먹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pp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실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갔을 적에는 0.99로 그러면 0.01이 모자라는 겁니다.
본인한테는 실질적으로 0.01이 큰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처벌규정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한 실질적인 주민과의 마찰 원성을 듣고있는 이러한 소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공단 환경영향평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측량망 설치 운영으로서 측정기관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청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황산까스입니다.
0.041ppm 부유분진이 87마이크로그람입니다.
옥시탄트가 0.007ppm입니다.
따라서 3월 달에 실시한 것은 환경기준이 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사단속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조사 단속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나 혹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가 혹은 폐수나 이런 것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그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총 업체는 120개 업소가 됩니다.
이것은 대기관계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대기만 물었기 때문에 대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업체는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가 273, 수질이 166,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업소가 257이 됩니다.
이것은 대전지방 환경청이 관장하고 있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를 합 드린 숫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는 총계가 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는 137, 수질이 91, 소음진동이 131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업소수는 359라 했지만 저희 관내업소 244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하면은 1개 공장에서 수질이 해당이 되고 대기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업소가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3월 2일자로 총업소 359개 업소중에서 29개 업소를 저희가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 구분은 대전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와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대전공단 전체가 다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또한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나머지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단속내용은 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 단속반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밤낮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단속계획은 경찰, 시, 환경청, 환경보건 연구소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민원이 야기 될 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주변업소서 대기업소는 29개소를 저희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8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기타 고발 등을 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업소로는 위반업소 2개를 허가 취소하고 고발 조치하였으며 조업정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저희하고 합동으로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공단업소 대기업소가 91개 업소, 악취업소가 24개 업소, 이중 대기위반이 8개 업소, 악취업소가 2개 업소였습니다.
그 악취업소는 먼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선명령 사용금지 기타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구속되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첨인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기차길 방음벽 관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덕구청 관내에는 기차길도 지나고 또한 고속도로도 지나고 굉장히 길이가 많은 연장 길이가 됩니다.
이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관계과에서는 녹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위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방음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적마다 현지를 출장을 해서 검토하고 철도청이나 또는 이 관계기관에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하고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오경환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고 여기 오정동에 철도청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문제 전문인이 구청에 몇 명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어저께 대답을 올렸고 청소 콘테이너 박스 관계를 대답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규정상에 저희가 협조 요청할 수 없느냐 하는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정원 티오를 조정할 당시에 우리 감사요원을 더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소원이고 또한 환경법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고 또 대구 페놀사건 이라든가 국내가 떠들썩하게 된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서 꼭 재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할 것을 말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겸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89년 1월 20일자 대덕구에 부임을 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다 부임을 했습니다.
했을 적에 신탄진을 가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는 도중에 홍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눈뜨고는 지나지 못하고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바로 신대동에 위치한 11개 업소에서 나오는 악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우리 직을 걸고 이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으로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너희들 청소도 더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저희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서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소망병원 앞에서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하는 현장을 갖다가 거기를 들려 왔습니다. 가보니까 합동연탄 들어가는 입구에 분명히 시간으로 다 따져서 몇 시간 전에 쓰레기 2차를 갔다가 버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말로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동고개 올라가는 고개 밑에 쓰레기 갔다 버리는 거 갑천이나 여기 우리 대전천에 한밤중에 와서 버리는 행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서도 타이아를 떼 가지고 철사를 빼기 위해서 악덕 고물상들의 행위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 환경직을 가지고있는 6명의 직원은 뛰고있습니다만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벅차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그런가하면 공해는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운전기사 한 분이 담배꽁초를 자기 차에 재떨이가 있는데도 밖으로 내던지는 이러한 행위 우리 흔히 보는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2121번호는 환경관계에 대한 신고 번호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627-2121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보호과에 있는 전화는 전부가 다 신고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은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저희가 반상회, 매스컴을 통하여 특히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5, 6번 이상 반상회와 기타 대전시보 같은 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저희 환경공해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테두리에서 몇 db, 몇 ppm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못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해문제로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유업무라고 한다면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구청 각과에서 이미 자기 소관에 무엇 무엇이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고 갑천에 대전천 천변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적해 주신대로 농산물시장 수산시장 내 하수구에 묻혀있는 오물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옥내에 있다든가 어떤 기존치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또 우리가 생활 하수로서 집에서 합성세제 쓰는 문제나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피해자이지, 그 사람도 물 안 먹고 생활 속에서 공기 안 마시고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구 임용준칙이 시달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구두연락을 받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