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5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보충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보충질문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두번째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대덕구를 위해 더 나아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큰 획을 하나씩 긋는 참으로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도 다른 어느 의회보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우리 의회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두번째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대덕구를 위해 더 나아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큰 획을 하나씩 긋는 참으로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도 다른 어느 의회보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우리 의회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한 보충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충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제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질문이 끝난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답변은 계속 진행하고 별도 의사진행 발언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중에 질문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충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제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질문이 끝난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답변은 계속 진행하고 별도 의사진행 발언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중에 질문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유인물이 지금 3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각 동별 건설 현황에는 의회 사무실에서 안내장 형식으로 각 의원님들에게 발송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비래천 복개공사가 길이 15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구정보고 사항으로 유인물 발송한 것 중에 비래천 복개공사가 길이 500m로 되어 있고 2억1,800만원 시비가 1억1,000만원 구비가 1억800만원 해가지고 2억1,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는 같은 공사를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150m 공사는 별도고 이 공사는 별도인지 또 그러시면은 이번 구정보고에서 이번 회기 중 구정보고를 하려고 해서 유인물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나누어주신 그 내용에 박스공사 길이 500m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발주 상황은 현재 설계중인지 아니면 입찰중인지 공사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덕 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유인물이 지금 3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각 동별 건설 현황에는 의회 사무실에서 안내장 형식으로 각 의원님들에게 발송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비래천 복개공사가 길이 15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구정보고 사항으로 유인물 발송한 것 중에 비래천 복개공사가 길이 500m로 되어 있고 2억1,800만원 시비가 1억1,000만원 구비가 1억800만원 해가지고 2억1,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는 같은 공사를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150m 공사는 별도고 이 공사는 별도인지 또 그러시면은 이번 구정보고에서 이번 회기 중 구정보고를 하려고 해서 유인물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나누어주신 그 내용에 박스공사 길이 500m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발주 상황은 현재 설계중인지 아니면 입찰중인지 공사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이병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중요도로의 도색의 건입니다. 본 질문서와 같이 횡단보도, 중앙선, 한자의 표식조차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횡단보도 표식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마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인명 피해의 사고라도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것하고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하고 목숨 잃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중리동지역 주민일 것입니다. 그때 표식이 없어서 횡단보도인줄 알고 다녔다면 이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당하는 것 역시 주민들일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횡단보도와 일반도로의 교통사고의 차이점은 본 의원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중리동 중요도로의 도색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리동 중요도로의 도색의 건입니다. 본 질문서와 같이 횡단보도, 중앙선, 한자의 표식조차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횡단보도 표식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마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인명 피해의 사고라도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것하고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하고 목숨 잃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중리동지역 주민일 것입니다. 그때 표식이 없어서 횡단보도인줄 알고 다녔다면 이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당하는 것 역시 주민들일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횡단보도와 일반도로의 교통사고의 차이점은 본 의원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중리동 중요도로의 도색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경환입니다.
신탄진 지역이 직할시로 편입된 지 2년여 직할시 된 덕분에 각종 세금을 많이 낸 반대 급부가 이것이라는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시오, 했는데 답이 없으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주민은 분해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문화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지역은 도심 속의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 꼭 있어야 하고 영구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이 지역의 주민은 울고 또 울고 하고는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더하여 대전직할시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풀지 않고도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잠실이라 하여 사람이 기거도 못하게 하고 살기 위하여 꿩을 키우는 것도 망을 뜯어내는 이 지역에 구청장께서는 마음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낚시터, 수변공원을 만들었을 때 신탄진 주민이 먹는 식수원의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지요. 토속음식 마을이 2개소 제가 듣기에는 참 반갑습니다.
한 마을에 음식점이 몇 개씩 들어서며 또 여기에서 판매될 토속음식은 무엇입니까
또 이 음식점을 신축하실 건가요 또 기존 건물을 그냥 이용하실 건가요 만약 기존 건물을 이용하실거라면은 현재 식당을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특권에 묶여서 용도변경을 못하는 건물에 용도변경허가를 해줌으로 토속음식과 토속음식촌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수 년도인 91년 몇 월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한 달만 있으면 반년이 지나갑니다. 23일 답변에 90년도 인구조사원 인건비가 91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이 되어 부족액을 지방비에서 충당하였다 하였는데 그 부족액은 얼마며 그 돈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대덕구 시민과 정원 16명 호적계 3명입니다. 이에 대해여 할말은 많으나 그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뜻을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나아가서 정책에 반영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경환입니다.
신탄진 지역이 직할시로 편입된 지 2년여 직할시 된 덕분에 각종 세금을 많이 낸 반대 급부가 이것이라는 실적이 있으면 제시하시오, 했는데 답이 없으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주민은 분해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문화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지역은 도심 속의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 꼭 있어야 하고 영구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이 지역의 주민은 울고 또 울고 하고는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더하여 대전직할시 상수도 보호지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풀지 않고도 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잠실이라 하여 사람이 기거도 못하게 하고 살기 위하여 꿩을 키우는 것도 망을 뜯어내는 이 지역에 구청장께서는 마음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낚시터, 수변공원을 만들었을 때 신탄진 주민이 먹는 식수원의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지요. 토속음식 마을이 2개소 제가 듣기에는 참 반갑습니다.
한 마을에 음식점이 몇 개씩 들어서며 또 여기에서 판매될 토속음식은 무엇입니까
또 이 음식점을 신축하실 건가요 또 기존 건물을 그냥 이용하실 건가요 만약 기존 건물을 이용하실거라면은 현재 식당을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특권에 묶여서 용도변경을 못하는 건물에 용도변경허가를 해줌으로 토속음식과 토속음식촌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수 년도인 91년 몇 월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한 달만 있으면 반년이 지나갑니다. 23일 답변에 90년도 인구조사원 인건비가 91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이 되어 부족액을 지방비에서 충당하였다 하였는데 그 부족액은 얼마며 그 돈을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대덕구 시민과 정원 16명 호적계 3명입니다. 이에 대해여 할말은 많으나 그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뜻을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나아가서 정책에 반영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성 의원 무더위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 잘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발상이며 소위 힘을 합쳐 갖고 모범적인 대덕구 의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저는 물론 뭐 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어떠한 남이장군의 시를 갔다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이장군 시에 보면은 백두산 돌은 칼로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20에 나라를 평치 못하면 그 누가 후세에 대장부라 칭하리 그런 시 구절을 갔다가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시 때문에 약관 20대에 모함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함을 받을지언정 적어도 사내가 20대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대덕구에 부임해갖고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수인계서를 받을 때 분명히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한남대 토목공학과 학과장을 할 때도 인수인계하면서 말썽인 학생 명단까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또 제가 모 대학에 근무할 때 총장은 다음 학장한테 구본성이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까지 찍어 갖고 인수인계하는 걸 봤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답변이 안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동 각 공단에 환경조사 실태조사한 기록을 갔다가 좀 데이터로 내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뭐 대외비라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못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면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성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리동에 매일 아침 분진 또는 냄새로 시달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제가 어제 수질조사 결과의 공표 및 교환과 관련한 준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구속력이 없으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로 공사 시 지하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로 완공 후 곰보 도로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파고 하수관을 묻고 또 파서 또 가스관을 묻는 공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쪽 중리동 지역 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시내가다 보면 공사를 할 때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어서 죄송하다는 입 간판이나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밭대로 상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이쪽에 한밭대로에서 이쪽으로 대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에 보면은 다리 밑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 하나 없어서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되돌아서 나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고 지금 한밭대로 상에는 공동구가 들어갑니다.
공동구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공동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걸 모르면은 지금 어느 지역을 묻는 것도 잘 모르네
그렇다면 맨날 도로를 파서 이번에는 가스관을 묻고 또 파고서 그 다음에는 수도관을 묻고 또 파서 또 뭐 묻고 이런 낭비적인 계획과 불필요한 공사계획을 짜지 말고 제 말씀은 지장물 조사라는 것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항상 공사에 있어서는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하고 지장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밭대로 뿐만 아니라 대덕구 지역에 도로를 팔 때는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법동 삼호아파트 뒤와 중리동에 동사무소 앞에 비만 오면 범람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왜 범람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하수관 직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가보셨다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리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리동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개발 도시개발지역인데 주차 문제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료주차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좀 차를 갖다가 노상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서부터 차량에 와서 뭐도 떼어가고 도난이 심합니다. 그 도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이 도난을 방지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항시 와서 차에 붙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리 2단지 쪽에 보면 옹벽설치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옹벽설치를 했으면 옹벽설치에 따른 공사마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마감공사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중리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흙이 그냥 노상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잔디 보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병희의원께서 분명히 횡단보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리 1단지 앞에서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차선도색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인도인지 횡단보도인지 그 다음에 황색차선인지 백색차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황색 차선이 없다고 하는데 신호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마저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 즉 임대 아파트에 서민들 그 사람들 지금 1,4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헌데 그 앞에는 버스 승강장 하나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사람들 택시 탈 돈도 없는 별로 없는 사람들예요. 중리아파트내 다른 아파트는 자가용도 많지만 그 아파트엔 자가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승강장 하나 없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서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3단지 앞에 분명하게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지역이 신개발 지역인 중리 법동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가 분명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 소관이라도 협조사항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리 법동 시장활성화 대책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 시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리지역에 인구가 5만명입니다. 5만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인구들이 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군데 있는데 아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즉,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장도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을 주민들이 좀 더 좋은 물건 또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던 게 있습니다. 대덕구 하천부지 채비지 시유지 전체를 파악 보고해 주시고 대덕구에 집행예산과 미집행 예산 전부를 뽑아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 잘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발상이며 소위 힘을 합쳐 갖고 모범적인 대덕구 의회가 되도록 해봅시다.
저는 물론 뭐 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어떠한 남이장군의 시를 갔다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이장군 시에 보면은 백두산 돌은 칼로 갈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20에 나라를 평치 못하면 그 누가 후세에 대장부라 칭하리 그런 시 구절을 갔다가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 시 때문에 약관 20대에 모함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함을 받을지언정 적어도 사내가 20대 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 대덕구에 부임해갖고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수인계서를 받을 때 분명히 도장을 찍습니다.
제가 한남대 토목공학과 학과장을 할 때도 인수인계하면서 말썽인 학생 명단까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또 제가 모 대학에 근무할 때 총장은 다음 학장한테 구본성이가 요주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까지 찍어 갖고 인수인계하는 걸 봤습니다.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답변이 안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동 각 공단에 환경조사 실태조사한 기록을 갔다가 좀 데이터로 내달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뭐 대외비라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못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면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성 개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리동에 매일 아침 분진 또는 냄새로 시달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제가 어제 수질조사 결과의 공표 및 교환과 관련한 준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구속력이 없으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로 공사 시 지하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조사와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로 완공 후 곰보 도로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파고 하수관을 묻고 또 파서 또 가스관을 묻는 공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쪽 중리동 지역 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시내가다 보면 공사를 할 때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어서 죄송하다는 입 간판이나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밭대로 상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이쪽에 한밭대로에서 이쪽으로 대화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에 보면은 다리 밑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 하나 없어서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되돌아서 나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고 지금 한밭대로 상에는 공동구가 들어갑니다.
공동구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공동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걸 모르면은 지금 어느 지역을 묻는 것도 잘 모르네
그렇다면 맨날 도로를 파서 이번에는 가스관을 묻고 또 파고서 그 다음에는 수도관을 묻고 또 파서 또 뭐 묻고 이런 낭비적인 계획과 불필요한 공사계획을 짜지 말고 제 말씀은 지장물 조사라는 것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항상 공사에 있어서는 지장물 조사를 먼저 하고 지장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밭대로 뿐만 아니라 대덕구 지역에 도로를 팔 때는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법동 삼호아파트 뒤와 중리동에 동사무소 앞에 비만 오면 범람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왜 범람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하수관 직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가보셨다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리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리동 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개발 도시개발지역인데 주차 문제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료주차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좀 차를 갖다가 노상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서부터 차량에 와서 뭐도 떼어가고 도난이 심합니다. 그 도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이 도난을 방지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항시 와서 차에 붙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리 2단지 쪽에 보면 옹벽설치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옹벽설치를 했으면 옹벽설치에 따른 공사마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마감공사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중리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흙이 그냥 노상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잔디 보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병희의원께서 분명히 횡단보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리 1단지 앞에서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차선도색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지판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인도인지 횡단보도인지 그 다음에 황색차선인지 백색차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황색 차선이 없다고 하는데 신호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마저 제대로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 즉 임대 아파트에 서민들 그 사람들 지금 1,4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헌데 그 앞에는 버스 승강장 하나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 사람들 택시 탈 돈도 없는 별로 없는 사람들예요. 중리아파트내 다른 아파트는 자가용도 많지만 그 아파트엔 자가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승강장 하나 없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서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3단지 앞에 분명하게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지역이 신개발 지역인 중리 법동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가 분명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 소관이라도 협조사항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리 법동 시장활성화 대책을 먼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 시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리지역에 인구가 5만명입니다. 5만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인구들이 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한군데 있는데 아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즉,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장도 있지만 유통구조 개선을 주민들이 좀 더 좋은 물건 또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던 게 있습니다. 대덕구 하천부지 채비지 시유지 전체를 파악 보고해 주시고 대덕구에 집행예산과 미집행 예산 전부를 뽑아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정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수구 문제인데 오정동 하수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의 질의가 제일 많고 또 거의가 70-80%가 건설행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곧 우기 철이 닥쳐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수구 문제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하고 대덕구가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큰 건 대전직할시에서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은 대덕구에서 하면서 그러나 대덕구민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나와서 일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소위 감독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토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네들 오정동 사람들이 분들이라고도 안 해요. 오정동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 제가 "여보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당신 소위 감독관이면 현장에서 감리를 해야지 어찌하여 사무실에 앉아서 오라 가라 하느냐" 따졌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대덕구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급기관이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오정동에 직할하천으로 물이 빠지는 즉 중리동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농수산물 시장 쪽이지요. 그쪽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 만은 바로 여기 보전 출판사 오거리에서부터 비만 오면은 한 200m는 침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곳뿐만이 아니라 더 더군다나 한밭 대로에는 박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넘칠 데도 없어 그야말로 침수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수과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시 하수과 직원 중 제 후배님이 돼서 그런지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농수산시장 밑에 그 천 밑에 관이 지나간다 관이 지나가게 되니 오히려 그곳의 물이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 생각이지만은 펌핑 작업을 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러한 문제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틀림없이 범람합니다.
올 여름에 범람을 하면은 시 관계자를 욕하는 게 아니며 대덕구민들은 구청장을 원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일은 시에서 잘못해놓고 욕은 대덕구에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 할 일을 다 해야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야 될 줄 압니다. 공사현장에 가봤습니다. 철근을 어떻게 엮나 과연 감리관이 얼마나 감리를 잘 하나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틀림없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중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더 지켜볼 거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말을 않겠습니다.
자, 또 한가지 앞으로 대덕구에서도 설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도 과거에 한 것은 부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수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유입량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될 줄 알고 있는데 대덕구민들이 하수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저의 의견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35m 도로변 폭이 60cm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6m 도로변도 60cm 이냐 왜 똑같으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35m 도로변에도 폭이 같고 신탄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일률적이냐, 6m 도로변도 같으냐, 그러면은 과연 유입량을 계산해서 답변을 결정한 거냐, 아니면 그저 하수구 도면보고 그냥 대충한 거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화정국민학교 뒤를 가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수구라는 것은 물이 빠지게 되어있는 것이 하수구인데 지면보다 하수구가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얘기가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이 공사를 한 분이나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이나 대단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수구 측면이 지면보다 높으니 물은 하늘로 솟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의 공사는 안됩니다.
여기 뭐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적어서도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차출해서 설계도하고 감독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철저히 해야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해야지요.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수구가 도로변보다 높으냐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곳은 준공검사를 해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착공 때 한번 나가고 준공 때는 현장에 꼭 나가볼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 처리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수구를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사가 채입니다. 이 토사를 준설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토사 준설하는 것 그것도 건설과 입니까, 건설과장 이제 하수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를 1년에 100m를 해도 좋으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준설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맨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맨홀이라는 것은 물이 차였을 때 물이 빠지라고 맨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번 맨홀을 들여다보시오. 맨홀도 토사가 꽉 차 있습니다. 맨홀 전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하수구 설치보다는 기 설치된 하수구 준설부터 해야지 그래서 물이 잘빠지게 만들어 야지요. 기왕 만들어 논 하수구를 물이 안 빠진다고 부수고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설을 철저히 해야지요. 농수산시장 주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직접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시정이 안 되는 사항 시에서도 안 되는 해결이 안될 사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덕구 의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대전시 밑에 있는 것이 대덕구 의회가 아니잖습니까? 대덕구 의회에서 대전시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범등 가로등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이 매일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이 몇 일까지 고장수리를 하겠다고 했고 질문 답변시 격등제 실시로 불이 안들어온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민원인이 건설과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 온데요.
오정동장 말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드랍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고장난 보안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고장난 부분은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시장에 가다보면 호남선 고가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도로 중앙에 교각이 서 있지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 교각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교각에 형광 페인트로 표시가 안되어 있고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양쪽으로 위험표시판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각에 형광페인트로 표시를 하면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 해결 못해서 대덕구 의회가 대덕구청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 호남선 철교 밑에 잠수교처럼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런 문제는 좀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가 지나다녀요. 복잡한 곳이오니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부근에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더군요.
이러한 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사고도 미연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이 안되면은 경고등이라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서 소관이면은 경찰서와 협조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월교 통행차량은 통제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만은 한쪽이 부서졌습니다.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승용차가 그 밑을 지나다 장애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그마한 일부터 고쳐 나갑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거 협조하나 하는데 한 5분이면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수구 문제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곧 여름장마가 다가옵니다. 조속히 준설하고 대덕구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민이 모두 동감할 수 있도록 하수구 문제를 꼭 유념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농수산물시장 부근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정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수구 문제인데 오정동 하수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의 질의가 제일 많고 또 거의가 70-80%가 건설행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곧 우기 철이 닥쳐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수구 문제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하고 대덕구가 같이 맞물리는 사항이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큰 건 대전직할시에서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은 대덕구에서 하면서 그러나 대덕구민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나와서 일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소위 감독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토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네들 오정동 사람들이 분들이라고도 안 해요. 오정동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 제가 "여보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당신 소위 감독관이면 현장에서 감리를 해야지 어찌하여 사무실에 앉아서 오라 가라 하느냐" 따졌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대덕구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급기관이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오정동에 직할하천으로 물이 빠지는 즉 중리동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농수산물 시장 쪽이지요. 그쪽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 만은 바로 여기 보전 출판사 오거리에서부터 비만 오면은 한 200m는 침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곳뿐만이 아니라 더 더군다나 한밭 대로에는 박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공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넘칠 데도 없어 그야말로 침수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수과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시 하수과 직원 중 제 후배님이 돼서 그런지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농수산시장 밑에 그 천 밑에 관이 지나간다 관이 지나가게 되니 오히려 그곳의 물이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 생각이지만은 펌핑 작업을 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러한 문제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틀림없이 범람합니다.
올 여름에 범람을 하면은 시 관계자를 욕하는 게 아니며 대덕구민들은 구청장을 원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일은 시에서 잘못해놓고 욕은 대덕구에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 할 일을 다 해야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여야 될 줄 압니다. 공사현장에 가봤습니다. 철근을 어떻게 엮나 과연 감리관이 얼마나 감리를 잘 하나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틀림없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중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더 지켜볼 거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말을 않겠습니다.
자, 또 한가지 앞으로 대덕구에서도 설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도 과거에 한 것은 부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수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유입량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될 줄 알고 있는데 대덕구민들이 하수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저의 의견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35m 도로변 폭이 60cm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6m 도로변도 60cm 이냐 왜 똑같으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35m 도로변에도 폭이 같고 신탄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일률적이냐, 6m 도로변도 같으냐, 그러면은 과연 유입량을 계산해서 답변을 결정한 거냐, 아니면 그저 하수구 도면보고 그냥 대충한 거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화정국민학교 뒤를 가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수구라는 것은 물이 빠지게 되어있는 것이 하수구인데 지면보다 하수구가 더 높은 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얘기가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이 공사를 한 분이나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이나 대단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수구 측면이 지면보다 높으니 물은 하늘로 솟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식의 공사는 안됩니다.
여기 뭐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적어서도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은 차출해서 설계도하고 감독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철저히 해야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해야지요. 하수구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수구가 도로변보다 높으냐 이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곳은 준공검사를 해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착공 때 한번 나가고 준공 때는 현장에 꼭 나가볼 것이 아닙니까? 준공검사 처리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수구를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사가 채입니다. 이 토사를 준설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토사 준설하는 것 그것도 건설과 입니까, 건설과장 이제 하수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를 1년에 100m를 해도 좋으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준설을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맨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맨홀이라는 것은 물이 차였을 때 물이 빠지라고 맨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번 맨홀을 들여다보시오. 맨홀도 토사가 꽉 차 있습니다. 맨홀 전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하수구 설치보다는 기 설치된 하수구 준설부터 해야지 그래서 물이 잘빠지게 만들어 야지요. 기왕 만들어 논 하수구를 물이 안 빠진다고 부수고 다시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설을 철저히 해야지요. 농수산시장 주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직접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시정이 안 되는 사항 시에서도 안 되는 해결이 안될 사항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의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덕구 의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대전시 밑에 있는 것이 대덕구 의회가 아니잖습니까? 대덕구 의회에서 대전시에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범등 가로등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이 매일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이 몇 일까지 고장수리를 하겠다고 했고 질문 답변시 격등제 실시로 불이 안들어온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민원인이 건설과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 온데요.
오정동장 말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드랍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고장난 보안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고장난 부분은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시장에 가다보면 호남선 고가철도가 지나가게 되고 도로 중앙에 교각이 서 있지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 교각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교각에 형광 페인트로 표시가 안되어 있고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양쪽으로 위험표시판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각에 형광페인트로 표시를 하면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 해결 못해서 대덕구 의회가 대덕구청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 호남선 철교 밑에 잠수교처럼 세월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 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통행이 너무 많습니다.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런 문제는 좀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가 지나다녀요. 복잡한 곳이오니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부근에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더군요.
이러한 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하고 사고도 미연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이 안되면은 경고등이라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서 소관이면은 경찰서와 협조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월교 통행차량은 통제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만은 한쪽이 부서졌습니다.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승용차가 그 밑을 지나다 장애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그마한 일부터 고쳐 나갑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거 협조하나 하는데 한 5분이면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수구 문제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곧 여름장마가 다가옵니다. 조속히 준설하고 대덕구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민이 모두 동감할 수 있도록 하수구 문제를 꼭 유념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농수산물시장 부근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태 의원 우리 의회가 계속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함으로서 실과장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줄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의회라서 조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문책이나 하는 것 같은 점이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의회진행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다시 포괄적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총무과 얘기만 들먹거려서 다음 회기 때는 총무과에 대하여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적십자 회비에 대한 포괄적인 보충설명과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공과금 문제입니다.
난시청 문제와 통합공과금에 대한 처리와 구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통장에 대한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그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과 구체적인 소독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 한 자의 성명과 날짜처리 과정 그리고 탱크 청소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22일날 질의시간에 본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서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잘못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의회라서 조금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문책이나 하는 것 같은 점이 있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계속 의회진행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다시 포괄적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총무과 얘기만 들먹거려서 다음 회기 때는 총무과에 대하여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적십자 회비에 대한 포괄적인 보충설명과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공과금 문제입니다.
난시청 문제와 통합공과금에 대한 처리와 구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통장에 대한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그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과 구체적인 소독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 한 자의 성명과 날짜처리 과정 그리고 탱크 청소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22일날 질의시간에 본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서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잘못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시민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총무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시민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먼저 신현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니 비래천이 500m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금번 자료에는 그게 아니더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500m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말씀은 태평양화학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동 횡단보도 도색 건입니다. 도로에 표시가 안 보여 인명피해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횡단보도 도색에 관한 건은 경찰서에서 관계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위험이나 그런 내용 사항을 명시를 해서 협조공한을 발송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문화타운 조성계획에서 사실상 그 계획을 수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행위의 제한이 되고 있는데 토속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낚시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토속음식점은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되는 행위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히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토속음식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 지역에 문화거리 타운으로서 갖출 것은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고 낚시터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닌 지역 용정 나루터 부근으로 해서 상수도 오염에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기히 낚시터가 좀 되고있는 부분에 일부 편익시설을 보강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문화타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법적인 행위에 타당한가 하는 점은 그때그때 시행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 관계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면은 계획을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변에 도로교통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공회사나 시 관계 부서나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다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 못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곳을 확인해 보니 중리 4가에서부터 농수산물시장에서 공동구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 때부터 재굴착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지구 하수배수불량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중리동은 먼저 말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유입시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 입구를 확장을 하고 빗물받이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증설을 해서 유입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옹벽설치가 마감이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은 좀 미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잔디가 고사된 부분이나 옹벽 상단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1단지 앞 횡단보도 건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가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부지 채비지 현황은 서면보고 하라고 하셨으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에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시공과정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관계 부서나 관계 관에게 충분히 주의를 시켜서 그런 문제를 없도록 저희가 협조 공한도 발송하고 담당자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단면이 좀 잘못됐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도로나 적은 도로나 똑같은 단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내가 전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하수도를 하면서 사실 어떤 계획성이나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구역마다 홍수량이나 통수단면을 계산대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사매립 준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특히 오정동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저희 오정동지역은 전반적으로 하수도에 구배가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사의 퇴적이 상당히 다른 지역 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도 느낍니다. 1m의 시공을 더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비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비를 더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등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엊그제 제가 격등제다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격등제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고장이면 수선을 할 것이고 격등제는 키도록 할 것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철도 교각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용이 안 드는 사항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반사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수교에 통과높이 제한표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수교는 사실상 저희가 통과높이 제한을 위해 여러 번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중형차 운전기사들이 부셨어요. 그래서 계속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고장나 있습니다. 빨리 수선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니 비래천이 500m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금번 자료에는 그게 아니더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500m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예산확보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말씀은 태평양화학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리동 횡단보도 도색 건입니다. 도로에 표시가 안 보여 인명피해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횡단보도 도색에 관한 건은 경찰서에서 관계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그런 위험이나 그런 내용 사항을 명시를 해서 협조공한을 발송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문화타운 조성계획에서 사실상 그 계획을 수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여러 가지 행위의 제한이 되고 있는데 토속음식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낚시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토속음식점은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되는 행위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히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토속음식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 지역에 문화거리 타운으로서 갖출 것은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고 낚시터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닌 지역 용정 나루터 부근으로 해서 상수도 오염에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기히 낚시터가 좀 되고있는 부분에 일부 편익시설을 보강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문화타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법적인 행위에 타당한가 하는 점은 그때그때 시행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 관계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면은 계획을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변에 도로교통 안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공회사나 시 관계 부서나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서 안전시설을 다 갖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 못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곳을 확인해 보니 중리 4가에서부터 농수산물시장에서 공동구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 때부터 재굴착 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지구 하수배수불량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중리동은 먼저 말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유입시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홀 입구를 확장을 하고 빗물받이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증설을 해서 유입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옹벽설치가 마감이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은 좀 미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잔디가 고사된 부분이나 옹벽 상단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1단지 앞 횡단보도 건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가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부지 채비지 현황은 서면보고 하라고 하셨으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에 하수도 박스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시공과정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관계 부서나 관계 관에게 충분히 주의를 시켜서 그런 문제를 없도록 저희가 협조 공한도 발송하고 담당자하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단면이 좀 잘못됐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도로나 적은 도로나 똑같은 단면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내가 전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하수도를 하면서 사실 어떤 계획성이나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구역마다 홍수량이나 통수단면을 계산대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사매립 준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특히 오정동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저희 오정동지역은 전반적으로 하수도에 구배가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사의 퇴적이 상당히 다른 지역 보다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도 느낍니다. 1m의 시공을 더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비보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비를 더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등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엊그제 제가 격등제다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격등제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고장이면 수선을 할 것이고 격등제는 키도록 할 것이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철도 교각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용이 안 드는 사항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반사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수교에 통과높이 제한표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수교는 사실상 저희가 통과높이 제한을 위해 여러 번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중형차 운전기사들이 부셨어요. 그래서 계속 수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고장나 있습니다. 빨리 수선을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강장환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 조사원 수당 부족 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원 수당은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승인 받을 때 8,600원씩 1인당 기준을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 후 91년도 노임단가가 9,450원씩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850원씩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급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지방비 부담액은 저희가 556만 8,35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국고에서 받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이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 않느냐 기히 집행은 됐고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간 사항이 돼서 다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90년도 인건비가 9,450원으로 인상이 돼서 당초 89년도 그러니까 8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90년도 예산으로서 1인당 8,600원씩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즉 90년도 부족분 850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 조사원 수당 부족 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원 수당은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승인 받을 때 8,600원씩 1인당 기준을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 후 91년도 노임단가가 9,450원씩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850원씩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급을 했습니다.
질문하신 지방비 부담액은 저희가 556만 8,35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국고에서 받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이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 않느냐 기히 집행은 됐고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간 사항이 돼서 다소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90년도 인건비가 9,450원으로 인상이 돼서 당초 89년도 그러니까 8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경제기획원에서 90년도 예산으로서 1인당 8,600원씩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즉 90년도 부족분 850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방비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저희 대화공단에 대한 환경조사 데이터를 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전국 환경조사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11월 9일에 환경청 수재 제31811-15350호로 대외발표는 환경청에서 공표 하겠다는 이런 공문 지시가 온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기관 즉 연구소나 학교나 혹은 어느 단체에서의 측정치가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혼잡이 야기된다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우리시나 도에서 측정망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환경조사 측정망을 설치한 데서 환경청에서만이 공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구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 데이터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비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저희 대화공단에 대한 환경조사 데이터를 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전국 환경조사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11월 9일에 환경청 수재 제31811-15350호로 대외발표는 환경청에서 공표 하겠다는 이런 공문 지시가 온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기관 즉 연구소나 학교나 혹은 어느 단체에서의 측정치가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혼잡이 야기된다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우리시나 도에서 측정망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환경조사 측정망을 설치한 데서 환경청에서만이 공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구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 데이터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비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적십자 회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원칙적으로 모금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하고 중앙적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할 때에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책정은 시장과 적십자와의 지침에 의거해서 협의해 가지고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구청에서 전년도 상주 인구조사 총 세대수를 기준해서 군인이라든가 또 군무원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제할 사람 제하고 또 동으로 할당해서 회비를 수납하는데 성금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납방안은 목표액보다 금년도에는 3% 157만원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수납된 후에 적십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결제가 늘어 가지고 수납된 뒤에 회덕 2동이라든가 1동 공장들이 대부분 기간이 마감된 뒤에 성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초과 수납이 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도를 해서 초과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수납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 잘못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동장에 대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충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은 제하고 현재 신탄진 3통장이 모 당의 협의회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은 협의회장을 그만두고 당적을 떠나든지 아니면 통장을 그만두도록 하든지 임명권장인 동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난 뒤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십자회비를 수납하게 되면 적십자회비 대행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에 대한 지침은 제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합의된 합의서가 되어있고 합의된 내용은 금년도의 경우는 수납액의 5%를 대행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0.2%, 동에서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0.2%, 동에 4.8%해서 5%를 나가는데 지침 17조에 의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사무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솔직히 어디다 지금 용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처리지침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적십자 회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방안을 얘기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원칙적으로 모금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하고 중앙적십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기관에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납할 때에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책정은 시장과 적십자와의 지침에 의거해서 협의해 가지고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구청에서 전년도 상주 인구조사 총 세대수를 기준해서 군인이라든가 또 군무원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제할 사람 제하고 또 동으로 할당해서 회비를 수납하는데 성금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납방안은 목표액보다 금년도에는 3% 157만원이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수납된 후에 적십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결제가 늘어 가지고 수납된 뒤에 회덕 2동이라든가 1동 공장들이 대부분 기간이 마감된 뒤에 성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초과 수납이 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도를 해서 초과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수납과정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 잘못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동장에 대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충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은 제하고 현재 신탄진 3통장이 모 당의 협의회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은 협의회장을 그만두고 당적을 떠나든지 아니면 통장을 그만두도록 하든지 임명권장인 동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난 뒤에 재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십자회비를 수납하게 되면 적십자회비 대행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에 대한 지침은 제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합의된 합의서가 되어있고 합의된 내용은 금년도의 경우는 수납액의 5%를 대행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0.2%, 동에서는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0.2%, 동에 4.8%해서 5%를 나가는데 지침 17조에 의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사무비 등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솔직히 어디다 지금 용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조사를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처리지침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주차장 대책과 도난 그리고 3단지 임대 아파트 승강장 설치관계 중리시장 활성화 대책등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대책입니다. 중리동지역에는 저희가 계백로와 동사무소 입구간 1,100m에 130대분의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용 주차장을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거기는 동부경찰서에 210대 국세청에 50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경찰서 앞 공한지 약 900평에 210대의 임시무료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유원아파트 뒤 분리대 공원인 도로 분리대를 철거해서 교중소통 도로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 주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난관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차를 갖다두거나 동부경찰서나 국세청 그런데 보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료임시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저희 주차 단속원으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지 아파트 승강장 설치관계입니다. 이 지역은 중리동 임대아파트 위치는 중리동 283-1번지 지역으로서 중리동 50통부터 56통 사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851번과 151번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02번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도로 폭이 8m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와 시에 건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지역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상당히 밀집 지역인데 아파트 건축시 일정한 규모의 판매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판매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대단위 유통시설을 갖춘 시장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주차장 대책과 도난 그리고 3단지 임대 아파트 승강장 설치관계 중리시장 활성화 대책등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대책입니다. 중리동지역에는 저희가 계백로와 동사무소 입구간 1,100m에 130대분의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용 주차장을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거기는 동부경찰서에 210대 국세청에 50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경찰서 앞 공한지 약 900평에 210대의 임시무료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유원아파트 뒤 분리대 공원인 도로 분리대를 철거해서 교중소통 도로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 주민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난관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차를 갖다두거나 동부경찰서나 국세청 그런데 보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료임시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저희 주차 단속원으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지 아파트 승강장 설치관계입니다. 이 지역은 중리동 임대아파트 위치는 중리동 283-1번지 지역으로서 중리동 50통부터 56통 사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851번과 151번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02번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도로 폭이 8m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와 시에 건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지역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상당히 밀집 지역인데 아파트 건축시 일정한 규모의 판매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판매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대단위 유통시설을 갖춘 시장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구본성 의원 조금 전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단상에서 길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마 요즈음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모든 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생명에 관한 욕구는 상당히 큰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 갖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법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공론입니다.
또 어떤 지시나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해야지 자기 임의적으로 이건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던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매연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을 의원이 대변을 하는 의회 의정단상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준수사항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까와 같이 시장활성화 대책은 조사를 해 갖고 검토를 해야돼요.
그럼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조사한 것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노력하겠다함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기준치 다 오바됐다, 그러면은 기준치 다 오바됐으면은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법이란 것이 폼으로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법을 잘 준수하고 다른 건 법을 잘 준용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이 관여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은 발표조차 안 해도 되고 법을 어겨도 처벌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구 페놀사건이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발표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도 페놀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로 뒷받침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페놀이 그럼 새 갖고 수돗물에 들어갈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발표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을 만들었으면 일단 준수를 해야되고 또 다른 것들은 잘 처벌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기준치가 넘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하고 조업정지를 해야될 겁니다.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 깊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지역에 피해를 입고있는 것만큼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지만 국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법을 만드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이 안 된다면은 이 의회 회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피해를 보는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는데도 안된다, 그것은 의회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 데려다 놓고서 말장난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어 갖고 사회적 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의원 정도도 몰라선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외비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협조사항으로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선 지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리동의 매연이라든지 다음에 대기오염 그러니까 매연이 대기오염에 들어가지요.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치는 분명히 받아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리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이러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는 걸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은 그것은 안 하겠다는 말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겠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연구검토할건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요즈음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모든 면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생명에 관한 욕구는 상당히 큰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 갖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법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공론입니다.
또 어떤 지시나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해야지 자기 임의적으로 이건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던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매연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을 의원이 대변을 하는 의회 의정단상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준수사항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까와 같이 시장활성화 대책은 조사를 해 갖고 검토를 해야돼요.
그럼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조사한 것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노력하겠다함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기준치 다 오바됐다, 그러면은 기준치 다 오바됐으면은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법이란 것이 폼으로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법을 잘 준수하고 다른 건 법을 잘 준용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이 관여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은 발표조차 안 해도 되고 법을 어겨도 처벌은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구 페놀사건이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발표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도 페놀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로 뒷받침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페놀이 그럼 새 갖고 수돗물에 들어갈 염려가 있는데 그래서 발표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을 만들었으면 일단 준수를 해야되고 또 다른 것들은 잘 처벌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기준치가 넘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하고 조업정지를 해야될 겁니다.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 깊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지역에 피해를 입고있는 것만큼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지만 국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법을 만드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이 안 된다면은 이 의회 회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피해를 보는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는데도 안된다, 그것은 의회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 데려다 놓고서 말장난시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어 갖고 사회적 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의원 정도도 몰라선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외비란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협조사항으로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선 지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리동의 매연이라든지 다음에 대기오염 그러니까 매연이 대기오염에 들어가지요.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조사치는 분명히 받아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리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러이러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말은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할 수 있는 걸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은 그것은 안 하겠다는 말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겠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연구검토할건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지역 TV난시청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밝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대전방송국 기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난시청 지역에 대한 TV시청료 문제는 감면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개인업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간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동지역 TV난시청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밝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홍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대전방송국 기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난시청 지역에 대한 TV시청료 문제는 감면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개인업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간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수 의원 저는 원래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 듣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앞으로 실천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까해서 보충질문만 하는 걸로 하고 답변은 우리 의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등 설치가 한남대학 뒤 그리고 동사무소 뒤에는 설치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2일날 화장실 보수로 50만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50만원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화장실을 저는 보수 내지 개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재래식 변소로서 악취가 상당히 나고 또한 소변이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까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 이야기 해봤더니 50만원 가지고 보수는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다만 저는 수세식으로 개축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서울신문을 지방신문으로 제가 교체를 해 달라고 했지요.
물론 5개 구청이 똑같이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니면은 92년도에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청이나 저쪽에 지국이 있으면은 현재 직접 돌리게 되면 거기는 아마 신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 보급을 중지하시고 우리 구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얻으셔서 하루속히 신문을 대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버스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겠지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140번 노선을 일부 중학교 앞으로 신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버스증차가 어려울 때 현재 다니는 노선을 약간만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어제 영진맨션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단에 대한 문제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계단은 설치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은 포장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포장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겠지요.
하지만 포장관계를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도 세워야되고 또 기부채납도 받아야되고 영진개발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건축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담당과장하고는 얘기는 1차 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빼놓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영진 개발로 하여금 불러들여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했는데 어제 부르긴 불렀지만은 아마 이걸 답변해 줄만한 사람이 안 오고 말단 직원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면 도보에만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포장의 두께야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진 개발에서 하고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영진 개발과 한번 상의하셔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답변은 의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등 설치가 한남대학 뒤 그리고 동사무소 뒤에는 설치해 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2일날 화장실 보수로 50만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50만원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화장실을 저는 보수 내지 개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재래식 변소로서 악취가 상당히 나고 또한 소변이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까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 이야기 해봤더니 50만원 가지고 보수는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다만 저는 수세식으로 개축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서울신문을 지방신문으로 제가 교체를 해 달라고 했지요.
물론 5개 구청이 똑같이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니면은 92년도에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청이나 저쪽에 지국이 있으면은 현재 직접 돌리게 되면 거기는 아마 신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 보급을 중지하시고 우리 구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얻으셔서 하루속히 신문을 대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버스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겠지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140번 노선을 일부 중학교 앞으로 신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버스증차가 어려울 때 현재 다니는 노선을 약간만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어제 영진맨션 건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계단에 대한 문제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계단은 설치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은 포장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포장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겠지요.
하지만 포장관계를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도 세워야되고 또 기부채납도 받아야되고 영진개발 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건축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담당과장하고는 얘기는 1차 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빼놓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영진 개발로 하여금 불러들여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했는데 어제 부르긴 불렀지만은 아마 이걸 답변해 줄만한 사람이 안 오고 말단 직원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차량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면 도보에만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포장의 두께야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영진 개발에서 하고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셔서 영진 개발과 한번 상의하셔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답변은 의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홍기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홍기태 의원 지금까지 의원들 질의가 다 끝나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과장님들하고 또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과 상견례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을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대덕구청에 계장급 되시는 분부터 계장급 이하 말단 행정 최일선 일하시는 직원들간에 상견례가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서에는 가서 얘기도 하지만 안다는 부서보다는 모르는 부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구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계장급 되시는 분부터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하고 상견례의 자리를 한번쯤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과장님들하고 또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과 상견례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을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대덕구청에 계장급 되시는 분부터 계장급 이하 말단 행정 최일선 일하시는 직원들간에 상견례가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서에는 가서 얘기도 하지만 안다는 부서보다는 모르는 부서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은 구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계장급 되시는 분부터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하고 상견례의 자리를 한번쯤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회의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대덕구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 대덕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대덕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대덕구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 대덕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대덕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