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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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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승연 제목 집행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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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1만 3,315명으로 2018년 1만 4,872명과 비교해 1,557명이 줄었습니다.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대덕구의 취학대상자는 1,595명에서 2022년 1,245명으로 350명 감소했는데, 대전의 원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는 1,259명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신도심인 서구는 227명, 유성구는 71명으로 29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한 전체 취학대상자의 약 81%가 동구, 중구, 대덕구에 쏠렸다는 점은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 여건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도심에서는 학령인구 격차로 벌어진 신도심과의 사교육 인프라 격차, 교육 인프라를 좇아 떠나는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원도심에 머물고 싶어도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서 서구·유성구로의 이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월말 기준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원수는 각각 812개소, 1,628개소로 지난 2년간 원도심 학원은 833개소에서 812개소로 2.5% 감소했으나 신도심은 1,593개소에서 1,628개소로 2.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인프라 차이로 인하여 동서 간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구는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구와 달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교육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서 지역 간 큰 교육격차는 구도심권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이다.’ 등의 핑계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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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유승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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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덕구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학령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유출 및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교육 여건 및 인프라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