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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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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대웅 제목 대덕구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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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질문내용
대덕구 내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급속한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이 영향은 대전시 도시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는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지역 곳곳에서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에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기능의 노후화, 노면차량위주 통행체계에 따른 보행 매력도 약화 등 시설의 분절적 입지와 연계성 부족 등이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대덕구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에 준공한 지 20년, 30년 된 노후택지개발지구는 중리1·중리2·법동·목상·석봉·송촌 지구 총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대전시 노후택지개발지구의 약 33%를 차지하며, 인구는 대덕구민의 약 46%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전시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으로 택지개발지구에 구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대덕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구의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재정비 용역에 대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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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조대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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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조대웅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는 주변환경에 맞춘 도시계획으로 큰 무리가 없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는 주민들이 겪고 있을 문제점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구는 중리1‧2, 법동, 송촌, 목상, 석봉지구 등 6개 구역이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급 목적의 공공주도 주거단지 계획에 따라 획일적인 택지 공급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정비시기 도래, 도시설계기법 패러다임 미적용 등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와 합리적인 관리방안 모색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주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와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5년 단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규정에 따라 대전시에서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구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래된 택지지구의 불합리한 정주 환경 개선과 현실에 맞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전시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를 하겠으며, 필요시 자체 용역도 추진하여 해당 지구들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는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