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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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e로움(지역화폐)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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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광 의원 | 질문내용 | |||
|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상황은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권이 가장 위축되어 있고 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은 대덕구 상권의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이었던 ‘대덕e로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e로움’은 정부와 시의 지원금이 전액 축소되고 구 재정만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 위기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에 버금갈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새 30% 넘게 상승했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38.2%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서민, 취약계층엔 덧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 또한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23년 3월 대덕구 관내 기업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21만개와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매출액은 평시보다 약 60%이상 감소했고 폐업까지도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타이어 측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권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으로 지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대덕구는 매출감소 위기에 직면한 목상동과 석봉동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점심이나 모임 장소로 이들 매장을 활용하는 ‘소비독려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대덕구 경제의 근간으로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 위해 임시방편적 지원책이 아닌 이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매출증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덕구 차원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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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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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석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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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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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덕e로움 지원은 중단하였지만 우리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억원 규모로 1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는 구와 하나은행이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출연하여, 대출규모를 48억원으로 확대해 320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을 6개소에서 개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개최 가능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오정동 상점가의 편리한 주차지원을 위해 ‘2024년 전통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고,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등 상점가 및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발맞춰,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플랫폼에 라이브커머스를 기획하고, 온라인 홍보방안 등을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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