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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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 및 시비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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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연 의원 | 질문내용 | |||
|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우리구의 장기적인 계획 및 시비 지원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약 13,00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내 주민자치조직이며, 읍·면·동 행정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여 행정수행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고 규정에 맞춰 동별 5,000만원인 시비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주민총회 종료 후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사업비가 일방적으로 50% 삭감되었고, 2023년 주민자치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비 3억을 증액하여 동별로 2,500만원 추가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대전시의 공모사업에서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이 일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 이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 등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대덕구 내 12개동에 4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했으며, ‘석봉동 찾아가는 음악회’, ‘신탄진동 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 등 68개의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후 3개동에서 시작하여 2020년 12개의 대덕구 전체 동으로 확대되고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시비 지원이 종료되어 재정 지원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 지원 종료 이후 우리구의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도록 노력함으로써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도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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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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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승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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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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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시비 지원종료 이후,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비 지원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과 주민자치회 순기능 강화를 위해, 구는 2023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도 주민자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구비지원 규모를 전년과 동일하게 4억 2,000만원을 유지하였고, 마을축제, 교육·학습 등 주민자치회 고유 기능을 살린 지역 맞춤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동별 1,000만원이었던 지역회의 공모사업 예산을 구비로 동별 3,000만원까지 증액 반영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익년도 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1번지 대덕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선8기 구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대덕형 주민자치회 중장기 발전 실행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드는데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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