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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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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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자 의원 | 질문내용 | |||
|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대전지방국세청 내의 법동민원실도 2015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구 관할 북대전 세무서는 대덕지역 납세자가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덕구민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새롭게 설치될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접수 업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 징수 규모는 6조 2,000억, 광주는 4조 5,000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전의 6조 2,000억원중 북대전세무서 징수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징수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도 대전이 144만 8,000명, 광주는 143만 4,000명으로 광주에 비해 1만 4,000명이 더 많고, 지역의 면적은 38.4㎢나 넓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에 세무서가 하나 더 있다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대전 세무서의 징수액은 2019년 징수액의 23%인 7,000억이 증가하였고 북대전세무서의 납세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촌동 지역민원실 설치에서 더 나아가 대덕구를 관할 지역으로 담당하는 대덕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이 받는 세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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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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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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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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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의원님께서는 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이후의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9년 9월과 2015년 3월에 동대전세무서 및 법동민원실이 각각 폐쇄되면서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이번에 市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송촌동행정복지센터 건물 1층에 약 66㎡ 규모의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실을 설치하고 11월 중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와 세수·인구·면적 규모 등을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내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에는 시장·구청장 간담회에 우리구 안건으로 제출하여 세무서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덕민원실 운영을 세무서 신설의 단초로 삼아 우리구에 세무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무서 대덕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북대전세무서장의 의지, 그리고 지역관계자들의 협조 덕분에 이러한 결실을 맺은 것 만으로도 1차적으로는 대덕구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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